훈련병 얼차려 "부중대장 멋대로" "중대장 지휘"…'서로 탓'하다 둘 다 구속

한 주간 아주로앤피의 따끈 뉴스입니다. 고법과 ‘맞짱’에다 노소영 퇴거까지 성공한 최태원 SK 회장 측 대반격과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구속 소식도 담았습니다. SK '세기의 역습' 노소영, SK빌딩서 쫓겨난다…法 "아트나비, 10억 물어주고 나가야“ <남가언 기자> 'SK 100원 오류', 김앤장이 찾아냈다…"최태원 '최악 상황' 피한 '만회 카드'"(종합) (종합) 또 다른 로펌 화우 '깜짝 기용'한 최태원

훈련병 얼차려 "부중대장 멋대로" "중대장 지휘"…'서로 탓'하다 둘 다 구속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관련해 얼차려를 실시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강 대위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등을 실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한 건 맞는다”면서도 “취침 시간에 떠든 상황을 보고하고

'대장동 김만배', 세 번째 구속…이번엔 尹 겨냥 허위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돼 총 1년6개월 수감됐다가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훈련병 얼차려 사망' 부중대장만 수임…로엘, '군형사 전담팀' 가동

법무법인 로엘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 부중대장(중위)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강모 중대장(대위)은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중대장은 중대장 지휘에 따랐을 뿐”이란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로엘은 남 중위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로엘

이번엔 김주현 '아빠 찬스'…3대째 이어지는 민정수석 리스크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아빠 찬스’ 의혹으로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받고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되레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처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등 민정수석이 정권의 부담으로 떠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여서 ‘잔혹사’로 불릴 만하다는 평가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수석의 딸 김모 변호사(32)가 대학생 때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A로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혐의 빠진 음주운전자…김호중이 쏘아올린 '사법방해죄' 도입 논란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혐의 중 '음주운전'은 빠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미뤄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주장해 법조계에서 사법방해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

檢, '김정숙 타지마할' 수사 착수…여야 정치 공방 속 '3김 여사' 동시 수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 중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이미 기소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를 방문하면서 나랏돈을 사사로이 허비했다

'의협 해산' 강경책 검토 "법대로 대응"…의사 비리도 대대적 수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정 단체임에도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는 물론이고 의협 회장 교체 요구나 최악의 경우 의협 해산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SK 100원 오류', 김앤장이 찾아냈다…"최태원 '최악 상황' 피한 '만회 카드'"(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제기한 ‘100원의 오류’는 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최 회장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계산해야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는 점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파악한 뒤 최 회장에

(종합) 또 다른 로펌 화우 '깜짝 기용'한 최태원 "5만의 50분의1은 100 아닌 10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주장했다.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연수원22기)가 깜짝 등장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산식 오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