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시행 앞둔 '보호출산제' 논란…"헌법 불합치" 낙태죄 폐지는 5년째 '낮잠'

    최근 출생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출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5년째 국회에서 잠든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

    2024.05.07 09:31:43
  • (종합) "무슨 일이야?" 아이가 묻는데도 아내 계속 살해한 변호사…녹음파일 나와 거짓말 '들통'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모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변호사 A씨(51)가 아이가 있는데도 집에서 아내를 둔기로 무차별 가격해 살해하는 현장 녹음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2월 A씨의 살해 현장이 녹음된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집으로 찾아와 딸의 짐을 챙기고 있는 아내를 갑작스레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퍽 소리가 나고 아내는 “미쳤나봐

    2024.05.05 09:43:55
  • '디올백' 김건희 포토라인 세울까…"기소 쉽지 않아, 속도전이 핵심"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김 여사 기소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 ‘특검 전 수사’에 방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q

    2024.05.04 15:27:36
  • 'AI판사' 강민구 "변호사로 새출발…억울한 사람 돕는 데 앞장"

    "그동안 디지털 정보 격차, 인공지능(AI) 정보 격차를 우리 사회에서 해소하는 일종의 '상록수'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쟁 사건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률 도우미 역할도 잘 수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36년간의 법관직을 정년으로 퇴임하고 약 3개월 간의 휴식기를 가지다 2일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다짐이다. 그가 언급한 상록수는 심훈의 1935년 장편이자 마지막 소설로 농촌 계몽운동에 나선 젊

    2024.05.03 15:46:24
  • 정무수석 "박정훈 대령이 법 정면 거부"…용산 '해병 월권론' 공식 제기

    이른바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이 3일 ‘해병 월권론’을 공개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을 했다는 본지 보도 후 사흘 만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 법 취지”라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게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2024.05.03 10:26:58
  • 김수남‧문무일‧김오수 검찰총장 줄줄이 로펌행…찍소리 못 하는 법조계 민낯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들이 대거 로펌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길 원하고 있어 지나친 욕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전관 예우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사기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들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연수원20기)은 지난달 초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며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전 총장은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2024.05.02 17:57:54
  • 또 '野 단독 처리→尹 거부권' 수순…21대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건의 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를 지켰고 찬성표를 던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2024.05.02 17:05:14
  • 法 "의대 증원, 사법 통제 받아야"…법 조항 살펴보니 '복병' 따로 있었다

    의대정원 확대안에 ‘법원’이 변수로 떠올랐다. 의대정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어 행정부의 재량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사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판단 방향과 관련 법조항 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어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2024.05.02 10:23:47
  • 대통령 "월권" 언급에…해병 측 변호사 "법리 오해, 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 수사단의 월권”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여당 내부에서 ‘특검 찬성론’이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당내에서 당론이 정해진다면, 나도 당원 입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행동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그게 품위 있는 국가가

    2024.05.01 12:57:49
  • 시간이 금인데 소송이 답일까…"AI기술 분쟁은 '조정'하세요"

    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분쟁이 벌어지면 소송보다 ‘조정’ 같은 대체적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로펌 조언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해당 로펌이 전날 개최한 '신산업 시대 분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신산업 시대에는 분쟁 상대방이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향후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 관계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제3자(법원)가 내려주는 결정에 따라

    2024.04.30 16: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