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 톺아보기 [아주로앤피] 우여곡절 끝에 19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 만의 최장 기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이때만 업종별 차등 적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9 16:50:09

[기획] '사이버 안보'…컨트롤 타워는? [아주로앤피] 국가정보원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라 예고했다. 19일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 핵심관계자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관계자는 “(2024년)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에 주목했다. 북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9 14:14:03

​[기획] 물난리에 인권위가 나선 까닭 [아주로앤피] 국가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물난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과 재해, 언뜻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을 ‘불우이웃돕기’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7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서 인간 존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8 16:36:11

[기획] 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위한 법 [아주로앤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자리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1996년 개교한 영재교육학교다. 최명재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현 민족사관학원 이사장)이 민족과 국가 번영을 위해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할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려 전 재산을 바친 것으로 유명하다. 설립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민사고는 특목고와 관련한 역대 정부 정책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현재는 강원도 내 유일이자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다. 이런 민사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대안학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8 15:00:40

​[오늘 로컬-법·이슈] "민폐 전동 킥보드 강제 견인" [아주로앤피] 전국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가 교통사고, 보행자 불편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가 앞으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강제로 견인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7 16:43:55

[오늘 로컬-법·이슈] '당근 마켓 사기'…법정구속+징역형 [아주로앤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법정구속 명령과 함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 금액이 8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상습범인데다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전형적인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사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7 14:18:54

[오늘 로컬-법·이슈] 배달 알바 고교생의 죽음…책임 [아주로앤피]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숨진 고교생의 부모가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원고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업체는 부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고교생 A(사망 당시 17세)군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A군 부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4 16:26:28

[오늘 로컬-법·이슈]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X [아주로앤피]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름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꾼 곳인데, “주거용”이라고 속여 분양한 이들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25층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4 13:51:30

[오늘 로컬-법·이슈] 2인 이상 폭행…50% 가중 처벌 [아주로앤피]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인해 생긴 죄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받는 조항이 있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주먹을 휘두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조폭 A씨 등 2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들이 바로 2인 이상 공동폭행 조항에 해당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3 16:07:47

[기획] 입사지원서에 고향 적으면 불법 [아주로앤피]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쓰라고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는데,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많은 경우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 기재 요구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등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단속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3 14:09:25

[오늘 로컬-법·이슈] 보험사기+살인…징역 20년 [아주로앤피]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범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길 건너던 노인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운전자 보험 보험금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2 16:39:58

[오늘 로컬-법·이슈] 한국거래소, 채용공정법 위반? [아주로앤피] 우리나라 유일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고교 성적 제출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올해 신입 사원을 선발하며 일부 대학 졸업 예정 지원자들에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 대학 졸업 예정 학생 지원자들에게 대학 성적이 아닌 고교 성적을 요구하는 게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지적이다. 일종의 불공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12 14:17:31

[오늘 로컬-법·이슈] 취업규칙 변경…근로자 의견 들어야 [아주로앤피] 회사가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이 정해 놓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한 병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평균 78시간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을 체불한 김포의 한 병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김포의 A병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7 17:22:09

[기획]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관할 이유 [아주로앤피] 수백억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불안해 하는 적잖은 예금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찾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 정부가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연체율이 높은 부실) 새마을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정부 대표로 브리핑 자리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7 14:42:03

[오늘 로컬-법·이슈] 거통편-복방감초편…"마약입니다" [아주로앤피] 최근 겉포장에 한자가 적혀 있어 한약처럼 보이는 마약류가 중국에서 대거 밀반입되고 있다. 중국에서 밀반입한 이런 마약류 알약을 국내에서 거래하고 이를 복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조선족 남성 A씨 등 47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광역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A씨와 그의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거통편(去痛片)’ 5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6 16:58:52

[오늘 로컬-법·이슈] 갯벌 해루질…범법자 될 수도 [아주로앤피] 해안가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밤에 맨손이나 호미 등으로 어패류를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한다. 손쉽게 조개, 낙지, 개불 등 해산물을 잡는 재미가 쏠쏠해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한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객 증진을 위해 ‘갯벌체험’에 해루질을 포함시키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자칫 불법적인 도구를 써서 해루질을 했다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피서철을 맞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A(60)씨 등 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6 14:12:47

[기획] 피서철 '상어 경보'…해경청장의 권한, 법 [아주로앤피] 본격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상어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제 우리 해안도 더 이상 ‘상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법률을 톺아본다. 5일 강원영동CBS에 따르면 속초와 양양 인근 해상에 ‘악상어’와 ‘백상아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매체 보도와 속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5시 40분쯤 양양군 수산항 동쪽 7.5㎞ 해상에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5 16:12:01

[오늘 로컬-법·이슈] 나무 도둑…가중처벌하는 법 [아주로앤피] 뿌리까지 감싸 나무를 캐는 걸 굴취(掘取)라고 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훔친 조경업자가 잡혔다.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이 업자는 일정 액수, 면적을 넘어 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일대를 돌며 팽나무 등 값비싼 나무들을 불법으로 굴취해온 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업자 A(7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5 14:47:09

[기획]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면?! [아주로앤피]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각 부에서 독립된 국가기구다. ▶인권 정책 ▶인권 침해 조사·구제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 인권위처럼 독립기관의 위상을 가진 인권기구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나 처벌할 권한 없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쳐, 인권위를 낮춰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다간 여론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4 16:08:29

​[오늘 로컬-법·이슈] 대구 편입 군위, "땅 매매 허가" [아주로앤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중 혹은 익히 예상되는 지역에 내려지는 일종의 긴급조치다. 일반적으로 5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한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군 전체(61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4 14: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