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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여성'에 포항공대‧엔지니어 출신…'이숙연 대법관' 고심하는 까닭
“참 희귀한 경력의 소유자여서 대법관 다양성에는 그만인데….” ‘아빠 찬스’ 주식투자 자녀 문제로 대법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이 하는 말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당장 낙마시켜야 할 수도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에 대한 처리 여부를 여전히 고심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 출신인 이 후보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포항공대(현 포스텍) 개교
2024.08.02 09:53:58 -
로스쿨 출신 검사 618명 중 10%만 퇴직 "전체 검찰의 절반 수준"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을 거쳐 신규 임용된 검사 618명 중 61명(10%)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 사직 비율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중 11명은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2명은 교수로 임용됐다. 대다수는 로펌에 합류하거나 사무실을 차려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아주로앤피가 지난 2012년에 처음 임용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검사가 12회 변시 출신 로스쿨 졸업생 61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출신은 제외한 결과다.
단독2024.08.01 16:48:19 -
'티메프 사태' 해결해야 '해결사'…檢 특수부, 티몬‧위메프 압수수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주축이 된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및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와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
2024.08.01 10:04:13 -
檢, '대장동 50억'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조사..."이재명 무죄" 재판 거래 의혹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파기를 주도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살려준 '은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1년 9월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2024.07.31 17:05:00 -
"판사 때 尹과 일면식도 없었는데…" 부위원장 전문 '김태규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도 고위공직자 자리에 계속 추천되거나 임명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57‧연수원28기)를 임명해 ‘2인 방통위 체제’를 복원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울산
2024.07.31 10:25:08 -
국회의장 직속 기관 "중립 안 지킬 거면 국회법 고쳐야" 우원식에 '직격탄'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립 안 지킬 거면 국회법을 고쳐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장 직속 연구기관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중립적 중재자인가, 당파적 지도자인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의장 모델은 실질적 권한도 강하지 않고 당적 이탈도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 하원의장에 가깝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매
2024.07.30 16:17:41 -
전관예우 논란에 검찰 소환까지...'잡음' 끊이지 않는 전직 대법원장들
최근 양승태-김명수로 이어지는 전직 대법원장들의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역시 거짓 해명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양 전 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퇴직한 대법원장이
2024.07.30 11:12:42 -
검찰 '가상자산합수부' 내년 출범…'금융 염라대왕' 올라서는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가 내년 봄에 정식 출범한다. 이미 금융중점수사로 '금융 저승사자'란 별칭을 얻은 남부지검이 내년부터는 더 파괴력 있는 수사 역량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내년 봄에 검찰 내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평검사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2월과 간부급 검사 인사가 나는 5월을 거쳐 조직 체계와 인력 배정이 최종 확정될 전
2024.07.29 16:32:38 -
"휴정기도 좋지만..." 여름철 '풀정장' 재판에 변호사들 '죽을 맛'
여름철에도 '단정한 옷차림'을 권고하고 있는 법정 분위기 때문에 '풀정장'으로 재판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이 높은 기온과 습도에 시름하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변론인데 날씨를 반영하지 못하고 격식만 차리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변론의 집중도를 해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28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전국 37개 법원에 '여름철 법정 내 변호사 복장 간소화' 협조
2024.07.28 09:45:02 -
대법관 자리에 '90억+남편 직장'…이숙연의 과감한 '관(官)테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다만 그가 90억원 가량을 기부했거나 할 예정이란 점을 감안해 여야가 조만간 표결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20대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 최대 63배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2024.07.26 15: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