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우크라이나 의용군…처벌하는 법 [아주로앤피] 전쟁 중인 외국에 가서 ‘의용군’으로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면 죄가 될까? 어떤 법을 적용할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리 외교부가 정세·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이 나라에 입국해 6개월 후 귀국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9 14:39:44

​[기획] 한강 치맥·농막 숙박 X…삶의 질 ↓ [아주로앤피] 서울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의 요즘 ‘유일한’ 낙(樂)은 금요일 혹은 토요일 저녁 한강시민공원에서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치맥’을 하는 거다. 수도권 신도시 시민 50대 후반 B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경기도 북부 한적한 산속에 마련한 작은 농막에서 하룻밤 자며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장작 불멍’을 때리는 밤이다. 이번 주 A, B씨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로막는,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법 규정이 새롭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9 14:05:54

[오늘 로컬-법·이슈] 선박 음주운항…해사안전법 등 위반 [아주로앤피] 술을 마시고 몰면 안되는 게 자동차, 자전거만이 아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역시 그렇다. 각각 법 적용이 다른데,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른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사천시 삼천포항 인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쯤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고 바다로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8 16:56:37

[오늘 로컬-법·이슈] 법 "에스컬레이터 안전, 국가 책무" [아주로앤피] 8일 오전 14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매일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거꾸로 주행해 이용객들이 한순간에 줄줄이 넘어지며 뒷사람을 덮치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이날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CCTV 영상에는 오전 8시 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8 14:23:27

[오늘 로컬-법·이슈] 비행 중 흡연…1000만원짜리 한 개비 [아주로앤피] 비행기에 타면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몰래 피우면? 최대한 벌금 1000만원이다. 법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액수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된 40대 한국 남성 승객이 현지 도착 직후 공안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다낭으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7 16:39:12

[기획]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받지 않은 이유 [아주로앤피]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스토킹 범죄’ 공방으로까지 확대된 2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들을 모두 처벌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윗집 여성 B씨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7 14:18:15

[오늘 로컬-법·이슈] 범죄 예비는 '착수' 여부에 달려 [아주로앤피] 범죄에 사용되는 온갖 흉기가 집안 곳곳에 있다. 만약 이를 들고 집을 나갔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범죄의 예비행위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착수’했는지 여부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뭔가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들고 집에서 나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5 14:46:07

[기획] '범법 유튜버'에 피해자 속출 [아주로앤피]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한 유튜버들에게 수사 당국이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 일대 영세 식당 상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 등)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5월 경주 일대 식당에서 일명 ‘먹방’(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을 촬영했다. 촬영 당시 그는 소규모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퍼붓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5 14:22:40

[오늘 로컬-법·이슈] 법원, 군-공기업 '소액 범죄' 엄격 [아주로앤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법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군 간부와 한국전력공사직원들의 ‘소액 범죄’를 엄중하게 꾸짖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이들 판결은 과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듯한 사례가 코로나19로 인해 공론화된 이례적인 사건들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거래처로부터 1만8000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2 15:18:57

[기획] 아시아나 '빌런'…항공법, 승객의 의무가 있다 [아주로앤피]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어 ‘비행기 빌런(악역)’으로 불리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추가했다. 항공보안법 위반뿐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졌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 대구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인 낮 12시 35분쯤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에서 일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2 14:25:56

​[기획] 법에 따른 대피 명령…대피소는 '각자도생' [아주로앤피]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의 긴급 재난 문자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황당함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이 시각 서울시가 당시 서울 전역에 있는 휴대전화에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에 놀란 일부 시민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피소를 찾았다. 포털 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 포털 접속을 시도했지만 ‘먹통’인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다. 어떤 방식의 대피소 안내도 없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1 16:26:21

​경찰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12조 위반" [아주로앤피]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의사 면허를 가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1 14:00:22

[오늘 로컬-법·이슈] "개 짖는 소리, 정신적 손해 배상" [아주로앤피]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만원” 이런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A씨는 곧바로 아래층 개들의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1 17:02:56

"코로나 모친상, 수감자 귀휴 X…인권 침해" [아주로앤피] 귀휴(歸休):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모친상을 당한 수감자를 코로나19를 이유로 귀휴시키지 않은 교정 당국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감자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1 16:27:50

[기획] 이혼 시 나누는 연금의 '진화' [아주로앤피] 이혼 소송에서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 ‘양육권’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이유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만 정작 가장 큰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최근 많이 늘고 있는 중·노년층 이상 ‘황혼이혼’에서도 역시 그렇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중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법에는 “연금도 나눠라”라는 조항이 있다. 과거에는 이를 잘 모르는 '아내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매월 따박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0 14:31:57

[오늘 로컬-법·이슈] 100세 父 상해치사…'존속' 더 중해 [아주로앤피]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은 것. 29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집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0 14:19:08

[골프&법] '진짜 홀인원'…골프보험 사기의 진화 [아주로앤피] 골프에 푹 빠진 이들이 공통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세 가지. 1. 홀인원(파3 이상인 홀에서 첫 샷이 홀컵에 들어가는 것) 2. 에이지 슈팅(18홀 기준 자기 나이와 타수가 같거나 적은 스코어) 3. ‘꿈에 그리는’ 코스 라운딩. 모두 만만치 않다. 그나마 확률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쉬운 게 2, 3번일 듯하다. 가끔 언론에 화제성 기사가 나오는 2번의 예를 들면, 여든 살 어르신이 80타를 치는 거라 건강한 시니어 골퍼라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백세 시대, 앞으로 &ls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6 16:58:06

​[오늘 로컬-법·이슈] 층간소음 '전 이웃' 찾아갔다 '법정구속' [아주로앤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사 간 ‘전 이웃’의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됐다. 1년 6개월 전 이사 간 사람이 여성이고, 그의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점이 중형의 이유다.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때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6 11:12:32

[오늘 로컬-법·이슈] 성매매 '망' 봐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아주로앤피] 경남, 부산과 강원도 일대 오피스텔에 성매매 장소를 얻은 뒤 억대 불법 수익을 올린 일당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정보를 이들에게 알려준 한 오피스텔의 관리소장도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 25일 경남경찰청은 경남 일대와 부산광역시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20대 B씨 등 4명과 경찰 단속정보를 성매매 일당에 알려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을 불구속 입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5 14:52:07

[기획] 전동킥보드 준법운전 이유 '추가' [아주로앤피] 요즘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보드 등도 많아졌다. 이런 개인용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할 땐 교통 관련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만약 큰 사고가 났을 때 거액의 병원비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혜택를 못 받는다는 말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 신호위반·보도침범·음주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4 16: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