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①커지는 중고거래플랫폼, 늘어나는 사기범들 [아주로앤피]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중고거래 사기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조원 이상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번개장터 연간 총거래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났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거래는 약 1700만건, 누적 가입자수는 1700만명가량이다. 중고나라도 재작년 5조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나라는 올해 4월 기준 회원수 약 2500만명을 확보했다. 월 이용자수는 1500만명가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10-02 14:12:51

"내 전자발찌는 십자가" JMS 정명석, 구속영장 신청 [아주로앤피]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총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명석 총재에게 상습적으로 준강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 “정씨에게 15차례 성폭행당해” 지난 3월 16일에는 홍콩 국적의 한국인 A씨가 기자회견에서 “2018년 2월부터 정씨에게 15차례 성폭행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30 17:02:36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탄력…지원위 설치안 본회의 통과 [아주로앤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이어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사무 등을 이양해 지방분권을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9 17:17:08

"한동훈 장관님 힘내세요" 27일 헌재 풍경은 [아주로앤피] 검수완박 위헌 공개변론이 있었던 9월 27일 하늘이 높던 가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이 수십 개 놓여있었다. 많은 화환이 모인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이날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장관님 힘내세요” vs “열심히들 산다” 화환에는 ‘한동훈이 옳다’, ‘악법 검수완박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떤 화환에는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 입법을 막아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9 08:26:58

'윤창호법', 세 차례 위헌 결정...감형 사례 이어지나 [아주로앤피] 올해 8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난 8월 31일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7 17:53:20

또 음주운전…이번엔 곽도원 [아주로앤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곽도원(49)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이날 오전 5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7 08:34:21

역대급 쌀값 하락에 다른 해법 내놓은 여야 쌀값 안정화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쌀 45만t(톤)을 매입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브리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했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이는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6 18:36:55

어려지는 마약사범, 경각심 필요한 한국 [아주로앤피]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젊은 마약사범이 3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 아주로앤피는 점점 어려지는 마약사

• 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5 18:40:12

"한 달에 600건 처벌" 스토킹처벌법 어떤 일 있었나 [아주로앤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6월까지 이 법으로 처벌받은 건수만 54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22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만 5천434건에 달했다. 이 수치를 한 달로 계산하면 600건이 넘고, 일별로 계산하면 20건이 넘는다. 최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살인을 저지른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에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3 17:38:39

'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남양 소유권 뺏기나 [아주로앤피] 사모펀드 회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양도 소송에서 진 홍원식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소유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봤다.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한 쌍방대리와 별도 합의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3 09:34:56

세종·연수·남동 해제… 법으로 본 투기과열지구 [아주로앤피] 세종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오는 26일부터 위와 같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남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2 09:31:41

범죄자의 동아줄 '합의'의 그림자 [아주로앤피] 성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을 체포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1 09:15:54

[스토킹 범죄]②스토킹처벌법, 빈틈 메워야 [아주로앤피]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주환(31)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의 빈틈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9시께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 역무원 전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한 달간 ‘신변보호 112시스템 등록’ 조치를 받았다. 휴대전화 번호를 112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0 17:34:58

[스토킹 범죄]①신당역 사건, '스토킹'이라는 예고된 불행 [아주로앤피]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전 직장동료 역무원 전주환(31)이 체포됐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19 17:42:36

조규홍 '한 지붕 두 세대 의혹', 세대분리 불법일까 [아주로앤피] 4개월간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지명된 조규홍 제1차관이 암초를 만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장인의 집인 호계동 아파트에 조 후보자의 자녀는 2006년 3월 28일,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조 후보자의 아내가 전입했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

• 장승주 기자·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19 17:42:23

[법&콘텐츠] 몸만 커버린 '거인', 보호종료아동 ◆또다시 발생한 사회적 비극 2022년 8월 18일과 24일, 엿새 간격으로 만18세와 19세의 ‘보호종료아동’이자 ‘자립준비청년’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두 명의 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임대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은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대학교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린 남성은 쪽지로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란 아쉬움을 알렸다. 이런 사회적 불행이 터질 때마다 소관부처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 김상목  콘텐츠평론가·영화제 프로그래머
• 2022-09-17 08:00:00

법원이 판단한 어떤 전세 사기들 [아주로앤피] 집 없는 서민의 버팀목이 돼온 전세를 둘러싼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있다. 영어로도 Jeonse(전세)인 전세제도는 경제성장기 시절 높은 금리에 유독 한국에서만 발달한 특유의 임차 계약형태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한 전세는 대도시의 집은 필요한데 주택을 매매할 여력은 없는 임차인과 새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임대인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경제성장기 이후 1~2%의 낮은 금리가 유지되자 전세는 위기를 맞았다. 2010년에는 월세주택 비중이 전세 주택을 넘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16 17:40:27

"상속과 증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아주로앤피] 자산관리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새로(대표 박예준 변호사)는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획기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으로 ‘신탁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법인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18일, 10월 11일과 23일에 걸쳐 온라인 강의를 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새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평가가치가 급등했다. 반면 상속증여세 기준은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는 이야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15 16:19:25

마약까지 건드린 사기도박...어디까지 왔나 [아주로앤피] 돈을 목적으로 한 사기범죄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사기도박에 마약이 이용되고, 가담하는 연령이 어려지는 등 범행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경찰청은 충청 지역 일대에서 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억대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붙잡았다. 마약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주로앤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기도박범죄 가운데 특수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이제는 마약까지···피해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14 17:05:07

"술 마시면 감형?" 심신미약, 법원은 어떻게 봤나 [아주로앤피] 심신미약을 바라보는 법원 측 고민이 크다. 최근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을 성폭행한 남자가 법정에서 주취감형을 요구해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께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이 상복을 입은 채 잠이 들었을 때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A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14 16: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