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영상녹화 '도로 4%대'로…"증거로도 못 써" 법 조항 사문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검경은 한 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며 위기를 넘겼던 그는 이번엔 구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30)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는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부장판사)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도

또 ‘대통령의 딸’이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통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딸의 주택 구입 자금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전날엔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뭘 하다 이제야 강제 수사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정부 민정수

"맞아야 강간이냐" "나중에 변심하면?" 비동의 간음죄 '뜨거운 감자'로 김앤장에 '민희진 기습' 당한 세종…"대표 해임은 위법" 2라운드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판사 "입에 담기 역겨워" <남가언 기자> 어떤 ‘1호’, 누군가에겐 굴욕 살아나는 공수처…'1호 수사' 조희연 옷 벗겼다 (종합) 아리셀 박순관‧영풍 박영민 영장 발부...중대재해 '수사 중 구속' 1‧2호 어떤

제22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안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최근 유엔이 권고한데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의제라고 지목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부각되면서 여성 또는 성폭력 문제 전반이 조명을 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비동의 간음죄에는 여론, 특히 남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두고 대형 로펌 간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김앤장이 자문‧대리하는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전격 해임하자 세종이 “위법”이라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민희진 대표 해임은 주주 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ldq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월 요금을 인상한 반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로앤컴퍼니의 '빅케이스'는 월 이용료는 인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놓고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이번 이용료 변경으로 엘박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빅케이스로 이동하게 될 지 주목된다. 한편으로 변호사들은 "민간 기업도 좋지만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