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조사·심문,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마약류 국제협약 이행 명시하고 공익상 금지·제한 조치 의무화 추진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법 목적에 명시하고, 공익상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6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달장애인 조사·심문,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벌금 100만원 미만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도 후보자 전과기록 포함 추진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전력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았더라도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의원 등 12인은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6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2026.09.18 20:25:09
공무직위원회 출범…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정책 대상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책 대상은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정·공식 협의기구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2026.09.18 20:21:38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 출산휴가 직무대행 최대 120일…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하고, 인용법령 오류 등을 바로잡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손보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2026.09.18 18:33:08
인구감소지역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 추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 등 11인은 18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4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층이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해 최근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고용지2026.09.18 18:30:15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차 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27년까지 연장·확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 낀 주택 전체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를 '27년까지 연장·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과세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유예는 '26년 말 종료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2026.09.18 18:29:02
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조력 추진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제2221453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중개·보조하는 인2026.09.18 18:25:5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납품업자에 금지·예방청구권 부여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성훈의원 등 10인은 이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0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2026.09.18 16:32:47
산업통상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요건에 자본금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명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한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춘 후속 정비다. 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기술신탁 활성화다. 산업통상부는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2026.09.18 16:31:21
공정위 소관 6개 대통령령 정비 추진…이행강제금 위탁절차·인용조문 손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대통령령을 손질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 업무 위탁 절차를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생긴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 골자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18일 이런 내용의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을 신설해 2026.09.18 14: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