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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께 미안, 복수심에 진실 가려..." 조민 동창 장모씨 SNS 고백;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15일 열린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이(조민)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오락가락하는 법정 증언을 했던 조 前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가 SNS에 "조민은; 송다영 기자 2021-07-26 18:00:07

: 결국 대법 가게 된 용화여고 스쿨미투...원심 "강제추행 고의 인정"; ['스쿨미투 포스트잇 액션' 트위터 캡처.] 전국 '스쿨미투(학생들의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前교사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57)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이 학생들을 추행한 기억이 없고, 추행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는 신체적 접촉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송다영 기자 2021-07-26 14:59:39

: '법사위원장 혈투' 왜?…열받을 만큼 중요한 '법사위'의 기능·역할; 추경안ㆍ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문 들어보이는 양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갈등의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면서, 그간 여당을 괴롭히던 '거대여당 독주'라는 프레임이 깨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해, 내년 6월부터는 국민의힘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야당은 신이 난 모습이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강성 민주당원들은 ‘; 안동현 기자 2021-07-26 14:40:43

: “회복·치료적 사법 재범률 하락에 기여”; [사진=대법원 제공] ‘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재범률 하락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적·치료적 사업을 통한 판결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회복적 재판이 14.3%, 치료적 사법이 26.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을 크게 밑돈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좌의 재범률은 41.8%이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65.; 장승주 기자 2021-07-26 08:00:00

: 이동재 “‘최강욱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 vs 최강욱 “이동재는 취재가 아니라 ‘수사’한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동재 前 채널A기자가 “(이철 前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는 돈독한 검찰과의 신뢰관계 하에서 수사를 협조한” 정황; 안동현 기자 2021-07-23 22:25:13

: [원문포함]조국 딸 친구 "檢이 처음 영상 보여줬을 때 '조민 맞다'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의 세미나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국 前장관 조민씨가 맞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검사가 재차 질문하기에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는 조씨의 친구이자 고교 동창인 박모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내놓은 증언이다. 그는 2009년 5월에 열린 서울대 사형폐지 국제 콘퍼런스 영상 속 여학생; 송다영 기자 2021-07-23 22:23:59

: "살해 고의 없었다" "학대 방임하지 않았다"…'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연행 중인 정인이 양부모[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측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인이의 살인 원인에 관해 1심에서 인정된) 발로 밟았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추후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남편 안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안씨가) 피고인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임했고, 방치했다는 부분에 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안씨는 안씨에 대한 검; 안동현 기자 2021-07-23 21:49:50

: 檢, '수술실 사망' 故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7년6개월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故권대희씨 사건의 병원장과 의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의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송다영 기자 2021-07-22 17:01:32

: '로비의혹' 가짜 수산업자 측 "금품 제공? 진술한 적 없어"; [구속 전 김씨의 모습. 사진='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씨의 SNS.]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또 공전됐다. 재판 직후 김씨 측 변호인은 계속되는 '금품수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에게)어떤 걸 가지고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증거는 조서인데 작성된 조서가 없지 않나"라고 밝히며 '김씨는 단순 로비스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꾼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 송다영 기자 2021-07-21 20:45:47

: '10000자' 김경수 대법원 최후 진술문···"진실 염원" [전문];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선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판결 직후 10000자가 넘는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직후 김 지; 송다영 기자 2021-07-21 15:41:10

: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 징역 2년 확정…향후 7년 선거출마 어려워;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됐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공직선거; 송다영 기자 2021-07-21 11:56:27

: 法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 구형…"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3인방 전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추징금 751억여원이 선고됐다. 또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은 징역 8년·벌금 3억·추징금 51억여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는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및 옵티머스 임원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안동현 기자 2021-07-21 11:04:12

: ‘채널A수사’, 대검의 방해로 ‘골든타임’ 놓쳤다…‘아이폰 포렌식’으로 반전 기대;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장들이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한 지휘로 인해 ‘채널A 수사’가 미진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 및 이동재 前채널A 기자의 증거물 압수수색은 2~3일이면 충분했는데 수사 방해로 ‘골든타임’을 놓쳐 핵심 증거들이 인멸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일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現 서울남부지검장) 및 이정현(現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안동현 기자 2021-07-20 17:56:22

: 윤 前총장 따르는 "7개 매체, 로테이션 파상공세... '검언유착' 수사 방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장들이 ‘검찰과 언론 간 보도행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등, 검찰 및 언론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연달아 쏟아냈다. 이들은 “법조 기자와 수사 검사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함께 협력한다”, “(윤 前총장 측 입장을 따른) 특정 7개 매체가 로테이션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파상공세”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 및 언론에, 규탄이나 성토에 버금가는 비판을 표출한 주인공은 심재철 서울남; 안동현 기자 2021-07-20 15:35:17

: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검언유착’ 이동재 무죄판결...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이동재 피고인은 특종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또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가능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언론인이 취재과정에서 저지를 행위를 형;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7-20 15:29:11

: 황운하 "檢의 '수사하명' 주장 코미디 같아" 尹까지 싸잡아 작심비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주장을 "코메디 같다"라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임 당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의원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재판 내내 날을 세웠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송다영 기자 2021-07-20 11:35:44

: 이중섭 작가 작품의 NFT 경매 논란...저작재산권 침해여부 따져보니; 지난 5월 말 국내에서 미술 작품의 NFT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이중섭, 김환기 등의 자품 소장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작품의 디지털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다고 밝혔다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등이 반발해서 경매 자체가 무산된 일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가 주목을 끌고 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식별값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최우석 기자 2021-07-20 08:27:14

: "윤석열 총장 자격 없어"…윤석열 징계소송 출석 심재철 검사장 '작심발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장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총장자격이 없다’는 말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비판까지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던 당시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심재철,; 안동현 기자 2021-07-19 23:41:45

: '울산시장 선거개입' 檢 송병기 업무수첩·녹취록 공개...'스모킹 건'은 안될 듯; [왼쪽 상단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하단 왼쪽)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의 녹취록도 제시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변호인의 반박이 거셌다. 서울지방법; 송다영 기자 2021-07-19 23:39:05

: '세가족 살해' 김태현 재판, 피해자 유족 출석 증언 예정;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 재판에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김태현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김태현과 피해자 유족 2명을 다음 기일에 함께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면서도 "(김태현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계; 송다영 기자 2021-07-19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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