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尹 지지자 2명 징역형 선고…법원 "사법부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진행된 대통령실 압수수색 자료 확보를 두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은 종료됐고 더 할지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 할 것&quo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면한 세 건의 형사 재판 일정이 모두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출석 부담을 덜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서 ‘재판 리스크’는 당분간 사라진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속 계엄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나눴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국회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안에서 대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주요 입시비리 사법절차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최근 조원 씨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조원 씨는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지원 시 허위 인턴확인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상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에서는 모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언론이나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측은 이번 결정이 청사 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