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증인 "조 청장 지시" 진술…경찰 수뇌부 내란 2차 공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차례 평의를 개최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횟수나 현 진행 상황에 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해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려 했으나 문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6명과 역대급 재산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 된 가운데 법무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31일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내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심리하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과연 선고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일이 지난 5월 11일에 선고일을 공개하고 14일 선고를 내렸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여부, 증거의 증명력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2차 공판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의 사유와 범위를 밝혔고,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설전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및 공용서류 해당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4월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

법무부가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에 최신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 및 숫자 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핵심적인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