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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청 국회 vs 로펌 수석'…비정상 치닫는 '정치의 법조화'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한 정권을 겨냥해 이렇게 많은 특검이 거론되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에 법정을 연상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3년 동안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홍재원 기자
2024-04-18 16:25:30
(종합) '채상병 특검' 대상 이종섭 '오락가락'…해병 수사자료 이첩 알았나 몰랐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통과되면 수사 칼날이 대통령실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육사40기)측이 최근 “사건 회수는 해외 출장 후 귀국한 뒤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다소 달라진 주장을 펼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이 아니라면 회수 지시는 누가 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선이 대통령실로 향하자
홍재원 기자
2024-04-18 11:19:03
[단독] 그립톡 회사, '빅3 로펌' 광장 내세웠다…판 커지는 상표권 분쟁
스마트폰 뒷면에 볼록 튀어나오도록 부착하는 거치 장치 '그립톡(GripTok)'을 만드는 상표권자 아이버스터가 국내 ‘빅3’ 로펌인 광장에 사건을 맡기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공들여 만든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아이버스터와, 보통명사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이 회사로부터 무더기로 합의금을 요구 받아 “합의금 장사에 불과하다”는 1000여개 업체들이 특허심판원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 17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그립톡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법무법인
남가언 기자
2024-04-17 17:59:09
반격 호재? 재료 소멸?…檢 야당 수사 '딜레마'
‘반격 호재’일까, ‘재료 소멸’일까.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검찰이 움직일 채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수사를 재개한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검찰개혁론자들이 줄줄이 국회에 입성한 상태에서 야권을 겨냥해온 검찰 수사 재개는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내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껄끄러운 거대 야당을 단숨에 제압할
홍재원 기자
2024-04-17 10:26:48
"현금 2조원 받아내겠다"는 '노태우 딸 노소영'…"정의 바로 서야"(종합)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가 다음달 30일에 나온다. 노소영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을 키워줬다는 세간의 시선대로 노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이들의 항소심 법정 대면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2번째다. 최 회장은
홍재원 기자
2024-04-16 16:17:28
'채상병 특검' 쟁점,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 없다?…법령엔 '군 수사' 개념 버젓이 나와
이른바 ‘채 상병 특검’ 관련해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 맡기자는 게 범야권의 시도란 점에서 여권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압박 ‘제1호 카드’로 21대 국회 중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윤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홍재원 기자
2024-04-16 10:54:00
"300만원 받은 적 없다"…'민주당 돈봉투' 재판, "의원직 안 잃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모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부외
남가언 기자
2024-04-15 15:40:5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재판 오늘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mid
남가언 기자
2024-04-15 09:20:53
'이선균‧황의조' 줄줄 새는 수사정보…경찰 접근 막겠다는 경찰
#.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 축구 선수 황의조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불법 촬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
장승주 기자
2024-04-15 08:54:07
'61명' 역대 최다 '법조 국회'…"싸움닭 아닌 법 전문가 맞겠죠?"
“나베(나경원+아베, 여성 비하하는 일본어)라고 불릴 정도”, “2찍은 아니겠지”(이재명)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야당의)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보라“(한동훈) 선거 유세부터 여야의 수장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진 않았지만 선대위원장을 맡은 ‘간판’인 건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놀라운 건 이들이 법률가란 점이다
남가언 기자
2024-04-13 10:49:36
야권 압승에 재계 '법안 어디로' 분주…로펌도 '민주당 출신' 전진 배치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 차지하는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자 기업들도 분주해졌다. 민감한 법안 처리 향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도 민주당 출신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시장을 겨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경제 관련 법안 등 주요 정책 현안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참패한 대통령과 여당이 야권의 법률 드라이브에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파업 등에 대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
홍재원 기자
2024-04-12 16:28:37
'삼성 합병'에 정부 2000억 날렸다…법무부·대형로펌도 '속수무책'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됐다. 앞서 엘리엇에 대한 배상 판결액까지 합하면 정부 배상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법무부가 대형로펌에게 자문도 받으며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준비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
남가언 기자
2024-04-12 11:23:07
189석 "검찰개혁" 기소청 전환 공약까지…檢, 또 국회 타깃 떠올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일명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등 검찰개혁을 앞세운 야권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해 검찰이 또 다시 국회의 ‘개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 검찰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은 총 189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
남가언 기자
2024-04-11 18:06:43
'추미애 국회의장' '조국 대권주자' '이성윤 의원'…尹 악연 '文 법무‧검찰'의 대반격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을 이어갔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을 물리치고 대통령까지 거머쥔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들에게 다시 포위된 형국이다. 11일 당선자가 확정된 22대 국회 구성을 고려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하남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당시 ‘조국 사태’의 한 축이던 윤석열 검
홍재원‧남가언 기자
2024-04-11 10:12:30
"자율주행·의료장비…유럽 AI법, 기술 수출에 직격탄 될 수도"
유럽연합(EU)에서 최근 통과된 이른바 ‘AI(인공지능)법’에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장비 기술 등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 AI 기반 기술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윤리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9일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사람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EU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유
남가언 기자
2024-04-09 16:08:30
이재명, 총선 기간 '법원 개근'하게 만든 "구인장" 뭐길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행보는 의외로 법원이었다. 여야 격전이 벌어진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가운데 3일 동안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는 불만을 터뜨리며 재판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구인이 뭐길래 이 대표가 울며 겨자먹기 식
홍재원 기자
2024-04-09 10:50:15
김앤장‧광장‧태평양, 변호사 200명 투입…'급부상' 노동 분야서 '빅3' 격돌
최근 법률 시장에서 노동 분야가 새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인력을 늘리며 경쟁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화의 계기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2013년 대법이 통상임금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노동자에겐 유리해졌지만 노-사 관계 측면을 생각하면 분쟁 소지가 늘어나게 됐다. 성과급 포함 여부와 하청 근로자 교섭 문제, 주 52시간제, 임금피크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분쟁거리가 늘어나면서, 법률 시장에 이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 관련 소송 수임료가 얼
홍재원 기자
2024-04-08 14:49:30
동반자 티샷에 30대女 안구적출 "캐디 책임"…"골프장은?" 시끌
골프장 구조상 어떤 홀에서는 골프 카트를 티박스 앞쪽에 세울 수 밖에 없다. 캐디는 동반자들에게 '내려서 티박스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지만 동반자들은 듣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진행된 티샷에, 카트를 타고 있던 동반자가 눈을 맞아 실명했다. 누구 책임일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
홍재원 기자
2024-04-06 12:12:44
'무리수' 지적에도…의대 교수들, 본안 소송 없이 헌재 직행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제기해놓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행동'에 앞서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홍재원 기자
2024-04-05 10:59:07
'검찰에 훈계' 허영인, 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
홍재원 기자
2024-04-05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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