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콘텐츠] 법이 소녀를 못 지키면…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 ◆왜 스무 살 구혜영은 불도저에 타게 됐는가? 영화가 시작된다. 가녀린 소녀가 학교 앞을 서성인다. 작은 체구이지만 표정은 심상치 않다. 세 명의 일진 여학생을 보자마자 달려들고 한바탕 육탄전을 치른다. 수적 열세에 몰리자 소녀는 용 문신이 가득한 팔로 날카로운 가위를 휘두른다. 두려움에 멈칫한 일진들에게 경고하고 소녀는 자리를 뜬다. <불도저에 탄 소녀>는 시작부터 끝까지 소녀 구혜영 역을 맡은 김혜윤 배우('SKY 캐슬', '어쩌다 발견한 하루' 출연)가 폭주하는 영화다. 마치 주위에서

• 김상목 콘텐츠평론가·영화제 프로그래머
• 2022-05-20 14:59:02

[오늘,법] 김새론, 음주사고, 변압기 파손-정전 피해는 어떻게 2010년 원빈 주연 영화 '아저씨'의 아역 이후 큰 주목을 받아온 배우 김새론(22)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김새론은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날 “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눈에 띄게 흔들린다”라는 다수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새론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5-19 17:58:17

[오늘,법]​ 시내에서 92㎝ 장검 휘두른 40대남…어떤 법 위반? 경기도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92㎝의 긴 칼(장검)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변에서 고성을 지르며 92㎝ 길이의 장검을 한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A씨가 장검을 내려놓도록 설득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수

• 김민성 기자
• 2022-05-19 16:49:41

[인사만사&법] '코로나19 컨트롤 타워' 질병관리청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백경란(60)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에 재직 중이며 대한 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백 교수는 ‘과학방역’ 기조를 내세우는 데 일조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데 역할을 했다. 백 교수는 감염병 유행 시기 ‘정보 공유’의 방역체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간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부와 의료진, 정부 부처 간의 정보 공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최우석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5-18 16:09:11

[기획] 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처벌 너무 약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밤늦게까지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밥·술·안주를 먹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범죄인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적지 않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전취식·무임승차 신고 건수는 총 17만여건에 달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집계되지 않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전취식 사건이 잇따르자 자영업자들은 무전취식에 대

• 김민성 기자
• 2022-05-18 06:00:00

[오늘,법] 청와대-경복궁 '드론 촬영' 가능…무슨 법?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고 등급 보안구역, 대통령들만의 장소였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때맞춰 청와대 주변에 설정됐던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면서 드론으로 청와대와 그 주변을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으로 설정됐던 P73(비행금지구역 고유 번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항공안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 김민성 기자
• 2022-05-16 14:24:39

[인사만사&법] 행정부 법률 대응 총괄, 법제처장에 이완규 새 법제처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이완규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법제처장에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대

• 김민성 기자
• 2022-05-16 10:02:06

[인사만사&법] '차관급' 김창기 지명자가 청문회 서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장·차관급 21명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전 청장을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물러나며 국세청을 떠났지만 약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아주로앤피는 법에서 규정한 국세청과 국세청장의 역할을 살펴봤다. ◆법으로 본 국세청장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장으로 국세청 공무원을 총괄·감독하고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 김민성 기자
• 2022-05-16 09:57:27

​[경기도, 법으로 바꾼 세상] ⑦법 개정 이끌며 혁신정책 선봬 아주로앤피는 앞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가 법 개정에 힘써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한층 발전시킨 혁신 정책들을 살펴봤다. 우선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제도를 살펴봤다.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불법 무허가

• 장승주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5-13 09:48:30

[지방선거&법] ③후보 등록, 스타트…법으로 본 지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13일 이틀간 진행된다. 날짜와 (피)선거권자 규정 등 여러 법에 지방선거에 대한 항목이 있다. 아주로앤피는 6·1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 등을 법으로 살펴봤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임기는 6월 30일 종료된다. 임기만료일 30일 이전의 첫 수요일은 6월 1일로 이날이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

• 김민성 기자
• 2022-05-13 09:33:30

[지방선거&법] ②1기 신도시 재정비, 후보 공약 톺아보기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도 포함되면서 해당 도시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진두지휘할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공약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앞다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 공약을

• 한석진 기자
• 2022-05-12 13:48:34

​[경기도, 법으로 바꾼 세상] ⑥가난-고액상습…이유 있는 '체납자 차별' 경기도는 세금체납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과 부자인 이들에 대한 미납 세금 추징 대책을 선택적으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거다. 결국 이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획일적 처분에서 벗어나 맞춤형 징수 정책을 가능하도록 한 입법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

• 장승주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5-11 10:01:43

[오늘,법]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헌재가 판단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새로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집무실 지하 2~

• 김민성 기자
• 2022-05-10 10:07:47

[오늘,법] 윤 정부 차관 인선…대통령령 규정, 차관·차관회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새 정부의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지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 김민성 기자
• 2022-05-09 16:11:09

[오늘,법] 저항과 생명의 시인 김지하…옥살이와 국가 배상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김지하 (본명 김영일)시인이 8일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아주로앤피>는 그가 얽힌 법률적 이슈를 살펴봤다. 독재 정권 아래서 어떤 이유로 복역했는지, 국가로부터 어떤 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봤다. 토지문화재단 관계자는 8일 “투병생활을 하던 김 시인이 8일 오후 4시경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밝혔다. 빈소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마련됐다. 김지하 시인은 소설 ‘토지’의 작가인 고 박경리 선생의

• 김민성 기자
• 2022-05-09 10:58:03

[지방선거&법] ①경기도지사, 분당·일산이 뽑나…1기 신도시 특별법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각종 법률적인 이슈들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먼저 경기도 지사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주민들이 뽑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이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서울 인근 경기권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정부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다섯 개 도시를 1기 신도시로 지정했으며, 지난 1991년 9월 분당을

• 한석진 기자
• 2022-05-09 09:23:14

[오늘,법] 현대차 제친 '2위 SK'…재계 순위 관련 법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SK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누르고 재계 2위에 올라섰다. 상위 5개 대기업집단(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내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한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SK와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 순위는 동일하다. 공정위는 5월 1일 자로 총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47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

• 김민성 기자
• 2022-05-06 15:45:56

[오늘,법] 어린이날 100년…'어린이'가 주인공인 법 살펴보기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어김없이 부르는 노래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전까지 ‘애’, ‘계집애’로 불렸던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 보호를 위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현재와 달리 1923년 첫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 당시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부터는 어린이날 날짜를 5월의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했다.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지정된 건 1945년 광복 이후다. 1961년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

• 김민성 기자
• 2022-05-04 10:38:07

[경기도, 법으로 바꾼 세상] ⑤사람과 동물의 공생…동물보호 강화 경기도는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동물보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가운데, 올해도 계속하여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2019년 53곳, 2020년 50

• 장승주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5-03 15:42:35

[오늘,법] 우리은행 600억 횡령…손태승·이원덕 법적 책임은? 국내 금융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시중 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사 중 신용도가 가장 높고, 대다수 국민들이 예·적금을 위해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받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이 크다. 자산 규모 기준 국내 4위 우리은행 얘기다. 우리은행은 내부감사 결과 2012~2018년 A 차장이 614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했고 당사자는 구속됐다. 이 자금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추진할 당시 이란 다야니 가문에서 받은 계약금이다. 당시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 반환

• 김민성 기자
• 2022-05-03 1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