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소상공인 처벌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소상공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등 3명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씩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 장승주 기자
• 2023-02-05 17:03:25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김정욱 변호사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김 변호사는 전체 1만660표 중 5천472표(51.33%)를 얻어 기호 1번인 윤성철(55·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꺾었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한변

• 장승주 기자
• 2023-01-30 18:17:09

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얼굴을 모르는 B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로 수령·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함정수사'로

• 장승주 기자
• 2023-01-27 10:40:45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

• 장승주 기자
• 2023-01-19 13:14:49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후보 당선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한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17일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선거는 산업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설 플랫폼의 퇴출과 대안으로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드리겠다"며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고, 잃어버린 채권추심 시장의 탈환도

• 장승주 기자
• 2023-01-17 14:53:57

​해외발송 전화금융사기 문자, 국내서 '010' 번호로 둔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해외 발송 문자 메시지를 국내 발송으로 둔갑시킨 역할을 한 중계소 관리책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제전화번호로 대량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국내발신 '010' 번호로 조작한 혐의로 중계소관리책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수십개의 휴대전화에 타인 명

• 장승주 기자
• 2023-01-12 17:54:22

주택 수십채 매입해 38억원대 전세 사기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로 38억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한다. A씨는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 장승주 기자
• 2023-01-10 13:49:00

대법 "사용처 속여 신용카드 빌려 쓰면 부정사용죄" 신용카드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간 뒤 약 3000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 장승주 기자
• 2023-01-09 12:51:22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날린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 장승주 기자
• 2023-01-06 09:30:09

법률사무소 새로, 회원제 자문서비스 '박예준닷컴' 출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면 법률, 세무, 특허 등 분야에서 무제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법률사무소 새로(대표 박예준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프리미엄 회원제 종합 자문 서비스 ‘박예준닷컴’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박예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법률·세무·회계를 아우르는 복합 지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박예준닷컴’은 박 변호사의 단일 지휘 아래 50여명

• 장승주 기자
• 2023-01-05 14:40:18

​입찰 편의 봐주고 협력업체 법인카드 쓴 대기업 직원 입찰 편의를 봐주고 협력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모 대기업에서 용역 수행과 입찰 등을 총괄한 A씨는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20년 8월부터 1년가량 총 408회(3000여만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협력업체가 각종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

• 장승주 기자
• 2023-01-04 08:18:35

2023년, 대법원장·헌재소장·변협회장 등 교체 올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 등이 바뀐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과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13기)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장 오는 16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도 있다. 이종엽 회장(60·18기)의 임기는 오는 2월 21일까지이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9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오경미 대법관(55·25기)을 제외하고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한다. 올해는 대법원장뿐만

• 장승주 기자
• 2023-01-02 14:33:24

​봉은사, 국가 상대 '강남 땅 소송' 승소...417억 배상 확정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 장승주 기자
• 2022-12-30 09:44:05

'이재명 최측근' 김용 추가기소...1.9억 뇌물수수 혐의 [아주 로앤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

• 장승주 기자·변호사
• 2022-12-27 15:14:48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 추진 누구나 자신의 이름,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렸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대체했다. 법원은 1990년대부터 ‘소설 이휘소’ 판결, ‘제임스 딘&rs

• 장승주 기자
• 2022-12-27 09:04:00

특수본, 이임재 구속 이어 박희영 겨눈다 [아주 로앤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영장 재신청 끝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을 끌어낸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전 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윗선을 향한 특수본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청사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앞서

• 장승주 기자·변호사
• 2022-12-26 17:08:21

'한서희 협박' 양현석 1심 무죄…法 "증거 부족" [아주로앤피]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 장승주 기자·변호사
• 2022-12-22 16:40:24

특수본, 이임재 영장 재신청...수사 탄력 받을까 [아주로앤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보강 수사 후 다시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수사는 동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다면 특수본 수사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19일 이 전 서장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장승주 기자·변호사
• 2022-12-21 15:46:18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아주로앤피]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 반성문을

• 장승주 기자·변호사
• 2022-12-20 16:46:55

'이재명 측근' 김용, 23일 첫 재판...유동규·정민용·남욱도 함께 [아주로앤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

• 장승주 기자·변호사
• 2022-12-19 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