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게임산업법 대안 분석…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의무 강화
대륙아주, 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정부 노동감독 도입 대응 포인트 정리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3일 인사노무센터 이슈리포트에서 제도 도입의 범위와 기업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충분히 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 실행방안은 사업장 감독 규모를 약 5.4만 개소, 전체 사업장의 약 2.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화우, 게임산업법 대안 분석…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의무 강화
세종,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 분쟁 241억 원 전액 반환 판결 사례 소개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 분쟁에서 매도인들의 기망과 진술·보증 위반을 이유로 약 241억 원의 매매대금 전액 반환이 인정된 판결 사례를 법무법인(유) 세종이 23일 소개했다. 세종은 이번 사례가 M&A 거래에서 진술·보증 위반의 구제수단이 손해배상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취소·해제와 원상회복까지 인정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종에 따르면 T사는 2022년 4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H사의 주주 10인으로부터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약 60.36%와 경영권을 약 24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다.2026.09.23 12:23:44
대륙아주 주간 입법동향, 개인정보 조사방해 과징금·집단소송 확대 등 짚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방해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등이 이번 주 주요 입법 이슈로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9월 17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7'의 내용이다. 이번 호는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의 입법 동향을 다뤘다. 발의안 항목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서버나 로그 등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2026.09.23 10:25:36
태평양, 日 자민당 중의원 의원 4명 초청해 K-콘텐츠 산업 간담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규제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태평양은 17일 이번 간담회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과정과 이를 뒷받침해 온 정책·제도적 환경을 공유하고, 한일 양국의 콘텐츠 산업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토 사토시, 이마오카 우에키, 마루오 나츠코, 츠지 유코 의원이 참석했다. 태평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나종민 고문과 IP그룹 정원영 변호사, 박선2026.09.23 10:24:23
대륙아주,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분석…조직화된 인력 영업 포함 기준 짚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과 관련해 조직화된 인력과 기술·지식의 결합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을 영업에 포함하도록 한 점을 핵심 변화로 짚었다. 대륙아주는 23일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시사점'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핵심인력의 이전과 기술협력 등에 관한 계약을 통해 사실상 사업을 이전하는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현2026.09.22 18:29:06
세종,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20건 정리…심리불속행 쟁점 주목 법무법인 세종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20건을 정리하며, 심리불속행 기각과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등이 초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세종은 9월 22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2,154건이며, 이 가운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0건이라고 소개했다. 세종은 이 가운데 실무상 의미가 큰 사건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항소각하결정 사2026.09.22 16:25:52
태평양, 국가 AML 전략 분석…실소유자 정보·AML 감독 강화 주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국가 AML/CFT/CPF 전략을 분석하며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 의심거래 분석 역량 강화, 위험기반 감독·제재 고도화 등을 주요 변화로 짚었다. 태평양은 22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FIU가 2026년 9월 16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고, 이는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략은 2028년 3월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담았다고 했다. 뉴2026.09.22 16:24:18
태평양, OECD 글로벌최저한세 입법검토 기준·평가방법 보고서 시사점 정리 OECD가 글로벌최저한세 국내법의 일관성을 따지는 전면적 입법검토 기준을 내놓으면서, 한국 기업도 IIR·UTPR·QDMTT별 검토 일정과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적격 지위 변동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2일 뉴스레터에서 OECD/G20 Inclusive Framework가 11일 공개한 「전면적 입법검토의 기준 및 평가방법」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이같이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Package는 해당 보고서와 개정 GloBE 정보신고서, 명시적 조건부 조세 및 QDMTT 관련 신규 행정지침으로 구성2026.09.22 10:26:03
세종, 노란봉투법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기각 사례 소개 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21일 뉴스레터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신청을 기각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을 둘러싼 것이다. 세종은 이번 결정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첫 집행정지 기각 사례라고 전했다. A사는 자신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2026.09.21 16:21:41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영업비밀 침해 규제 강화…광장, 국회 통과 개정안 정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분야의 출원 및 권리 회복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해킹과 기술브로커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규제를 강화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9월 16일 뉴스레터에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광장에 따르면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2026.09.21 12: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