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시민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아냐"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단체의 대표에게 징역 1년을, A단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단법인 A는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해 왔다. 검찰은 A단체와 B씨가 2013년부터 201

• 장승주 기자
• 2023-02-05 09:03:35

지유글로벌, 공공-기업-대학에 '비대면 소통의 꽃'을 피우다 [아주로앤피] 수십 개의 악기가 모여 조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각 악기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그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한곳에 모이기 어려워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없었다.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노곡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교장 선생님의 열정 아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던 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연습을 할 수 없었다. 기존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려 했지만, 지연

• 이승재·김민성 기자
• 2022-05-19 15:46:01

[K-LAWYER GUIDE 1000] '청년 변호사들의 대변인'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을 만나다 아주로앤피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대중이 변호사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LAWYER GUIDE 1000’기획을 마련했다. 첫 순서로 김기원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15년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한 한국법조인협회의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들의 대변인’으로서 다양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터뷰 내내 그에게선 개인 변호사가 아닌 모든 변호사들의 권익을 대변

• 최우석, 김민성 기자
• 2022-02-24 12:53:24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최저임금제 폐지? 당신도 탄핵당하고 싶소? [아주로앤피] 롯데리아 치즈버거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그 전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딱 950원짜리... 패티와 치즈, 샐러드 조금이 전부였던, 그 나마 세트메뉴도 아닌 달랑 햄버거 하나만 있는 단품메뉴,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먹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는 말에는 ‘그땐 먹을 수 없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닥 좋아하던 것도 아니었건만, 또 분명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었건만, 침만 흘리며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인생이 그렇게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12-02 11:25:00

유한기, 사퇴종용·뇌물 의혹… '대장동 멤버'? [아주로앤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직무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유 前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과정과 최근 공개된 황무성(前성남도개공 사장)사장의 녹취록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다. 현재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

• 오수미 인턴기자
• 2021-10-29 18:18:44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위기 맞자 곽상도 '역할'? [아주로앤피] 화천대유 중심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곽상도 의원 역할 있었다?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적지않은 기여를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는 타 금융기관의 시도가 있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김만배 기자의 요청을 받은 곽 의원의 지원사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의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오수미 인턴기자
• 2021-10-27 18:13:16

[임병식 칼럼] '법 위에 삼성' 확인시킨 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돼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는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810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의결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 임병식 객원 논설위원
• 2021-08-11 08:11:57

[장용진의 거두절미] 장제원 의원님. 참 비위도 좋으십니다. “피감기관 공무원인 윤석열 검사장이 지금 국정감사의 콘텐츠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오만불손한 겁니다.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장제원 의원님.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8년 10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장모의 300억 당좌수표 부도와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를 따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장모가 처벌을 피한 것에 윤석열 후보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08-04 10:47:37

[장용진의 거두절미]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 윤석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윤석열, 2011년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이 나왔다” 오늘(19일) 아침을 강타한 한겨레신문 기사다. 대권도전에 나선 윤석열 후보가 10여년전 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골프 외에 선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조 회장의 일정표에 ‘윤검, 윤 검사’ 혹은 ‘윤석렬’ 등이 기재된 된 것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이것이 모두 윤 후보를 가르키는 것이고, ‘윤검’이라는 기록 옆에는 ‘최 회장&rsq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07-19 10:11:07

[장용진의 거두절미] 윤석열 후보님, 이제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이제 호칭은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으니 법적으로든 뭐로든 ‘후보’임이 명백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前검찰총장’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제는 그리 적당하지 않은 호칭으로 보인다. 물론 ‘前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는 현직 시절 그의 행적에 대한 비판이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윤 후보가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이제 ‘검사물’을 좀 빼야 할 것 같다. 굳이 '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07-14 10:57:50

[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 정경심이 윤석열의 장모였다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원을 편취했습니다” 어제(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건물의 인수를 위해 17억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원운영에 관여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위인 유모씨를 병원에 취직시켜서 상황을 보고 받았고, 직원들의 급여로 2억원을 송금한 점도 병원을 운영한 정황으로 봤다.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05-25 17:16:10

조세전문가 김명준 前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조세론’ 저서 출간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명준 前 서울지방국세청장(現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최근 ‘국제조세론’이라는 국제조세 분야 전문서적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명준 前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사무관 시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국제거래 조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과장 시절에는 국제조세 규범을 정립하는 국제기구인 OECD에서 세무주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고위공무원 시절에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국

• 최우석 기자
• 2021-05-24 08:33:29

​[장용진의 ‘이의 異意있습니다’]백기완. 벌써 그의 사자후(獅子吼)가 그립다. “노동해방이 뭐야! 노동해방이 뭐냐고!” 벌써 30년전이다. 1991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에 연사로 초청된 백기완은 청중을 돌아보며 호통치듯 물었다. 갑작스런 그의 질문에 장내는 일순 침묵에 잠겼다. “노동해방은 노동자가 권력을 먹갔다는 거야. 쩨쩨하게 월급 한두푼 올려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권력을 쥐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노동해방이야” 이북사투리가 간간히 섞여 있던 그의 연설에는 청중을 휘어잡는 호소력이 있었다. 함께 울고

• 장용진 논설위원
• 2021-02-15 16: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