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임용…11월 배치
법무부는 제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을 거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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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항명죄 해석·입법 방향 논의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12·3 비상계엄' 에서 촉발된 군내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2025.04.16 0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