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정신장애 피고인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 별도 작성

지식재산처가 9월 4일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 1층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 '위조상품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일반 시민이 화장품, 신발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과 정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서울 전시공간은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층에 마련됐다. 대전 전시공간은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민원동에 운영되며, 기존 정부대전청사 1층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민원동으로 이전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전시공간 개소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조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위조상품 유

고용노동부가 주요 10대 그룹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 인턴십·교육프로그램 등 직무경험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이행을 위해 경영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3일 김영훈 장관이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류진 회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0대 그룹 CHO(최고인사책임자)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경력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계

고용노동부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예산사업에 대해 개선까지 완료해 총 309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증빙서류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도

한국폴리텍대학이 2일 서울정수캠퍼스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네스코-유네복과 함께 ‘2026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사가 AI 전환에 따른 산업·직무 변화에 대응해 미래 직업교육과 인재 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 주제는 ‘AI 시대, 국경을 넘어 기술과 인재로 함께 만드는 미래’다. 국내외 직업교육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직업교육 협력체계와 평가지표를 논의하고,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의 성공적인 경험도 공유할 계획이다. 기조강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향후 5년간('27~'31)의 국가 지식재산 비전과 전략을 담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을 소개하고, 5개 분야 전문위원회가 연구한 정책 이슈를 발표한다. 지식재산처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 6층 그레이스홀에서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지식재산 주간’의 첫 행사다. 발표회는 제7기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정보의 창출·활용부터 기업 경영 전략까지를 다루는 'PATINEX 2026'이 9월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2일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정보 박람회인 PATINEX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AI시대, IP로 완성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첫날인 9월 2일에는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구글 클라우드, LG CN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지식재산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일 제30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열고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35명에게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다. 포상 규모는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17, 장관표창 5다. 정부는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997년 도입 이후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이날 은탑산업훈장은 삼성중공업(주) 김승태 사원, 석탑산업훈장은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곽승호 이사장이 각각

법무부와 국가보훈부의 2030청년자문단이 안양교도소를 찾아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애로를 들었다. 법무부는 9월 1일,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이 8월 31일 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과 함께 안양교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법무부·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의 교정 현장 합동 방문으로 진행됐다. 두 자문단은 교정공무원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기업의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다루는 실무 설명회가 9. 8.(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생존의 핵심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알리는 실무 중심 행사다. 기업인들의 현장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