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낸 충당금, 세입자가 유지비로 써버리는 현실

대형로펌 공익재단이 13년 동안 원양어선 선원 A씨(지적장애 3급)의 월급 등 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노래방 여사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을 받아냈다. 변호사 구할 돈도 부족한 법률 약자를 무료로 변론해 억울함을 풀어준 것으로, 뜯어간 돈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방침이다. 법무법인(유한)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A씨를 대리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 A씨가 노래방에 놀러 간 게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또 하나 선고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2020가합34526, 2021가합17689). 소가가 고액이라서 주목을 받은 걸까? 물론 40억 원이라는 액수는 해고나 징계같은 일반 노동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는 하다. 하지만 규모로 따지자면 지난해

골프장 PF사업에서 시행사는 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니즈가 크다. 그런데 그간 무늬만 대중제인 유사회원제 골프장이 난립했고, 대중제 골프장에서 이용 예약 우선권 제공 등 회원 대우를 미끼로 콘도미니엄, 택지 등을 분양하는 등의 꼼수 영업이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경상북도지사는 유사회원권을 팔아 온 경북지역의 여러 대중제 골프장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산업단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공표돼 울산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돼 장기간 동안 국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릇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산업단지에 대해 정부는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2023년 8월에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방안’를 발표했고, 곧 이어서 입법화 작업이 진행돼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된 산업

6월인데 8월보다 더 덥다. 더운 것이 아니라 뜨겁다. 전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정도를 넘어 생명을 잃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아마존 분홍 돌고래가 아마존강의 수량이 줄고 수온이 높아져 수백 마리가 죽었다는 뉴스는 이젠 새로울 것도 없는 소식이다. 사람들도 죽고 있다. 인도는 폭염으로 작년 6월에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올 6월에도 벌써 8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뉴욕산림선언(NYDF)와 세계자연보전기금에 의하면 2023년 전세계 숲은 산불로 인한 훼손을 제외하고 660만ha가 파괴됐다고 한다

오늘도 A과장은 바쁩니다. 워낙 평판이 좋은 A과장이라 업무도 척척 잘하는데, A과장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 관리입니다. 회식에서 A과장의 주소록에 등재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가 퀴즈 문제로 나올 정도로 A과장은 평소 지인들을 잘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들은 A과장을 인맥관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A과장은 경쟁사인 X사 출신입니다. X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 영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대리가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 X사로 옮기게 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사항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와 의료인을 형사처벌 하는 소위 보건의료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 14년이 지났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요구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소위 김영란법(김 전 위원장님은 당시 우리 공청위원들에게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니 이렇게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셨다)보다 5년이나 앞선 일이다. 그만큼 소위 쌍벌제 규정은 우리나라 투명성 요구의 선도적인 역할

인류문명의 발전을 돌아보면 경쟁은 문명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렵에서 농경으로, 산업화를 거쳐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은 경쟁 속에서 혁신과 진보를 이뤄왔다. 따라서 거대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억압한다면, 경제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거대기업이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과실을 누릴 수 없고, 기술 혁신의 문은 좁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