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훈 칼럼]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지는 의미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 재산세는 4월에,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답게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가 모두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마친 상태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부터 부담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작년에 종

• 민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 2023-03-24 16:14:11

[강한결 칼럼] 마약의 종류와 처벌 최근에 모 영화배우가 프로포폴과 대마흡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음악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회의 투약만으로 중독이 될 수 있으면서도 값이 싼 펜타닐을 학생들이 투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압수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은 외국에서나 하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범한 고등학생들도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 2023-03-02 18:02:47

​[장변의 로컨테이너-음주운전편①] 음주운전 자칫하면 실형 #. A씨는 2021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0길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A씨에 대한 항

• 장승주 변호사
• 2023-02-21 15:18:49

[강한결 칼럼] 불륜남 자식도 내 자식? 최근 한 커뮤니티에 답답한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륜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조사를 받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사연인데, 구체적인 기사를 보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도한 아내의 출산, 그리고 죽음 지난해 12월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가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가 10살 어린 20대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확인하고, 별거하면서

•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 2023-02-17 13:34:50

[박예준 칼럼] 2023년 종부세 절감 방안 죽음보다 무서운 세금 종부세를 보면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가렴주구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렴주구는 공자와 관련이 있는 사자성어인데, 백성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종부세와 같이 가혹한 세금에 의한 수탈을 더 무서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세금을 수탈하는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부세와 같은 가혹한 세금 수탈은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종부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부

• 박예준 변호사
• 2023-02-09 18:11:27

[박예준 칼럼] 민사소송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대부분은 다행히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거나, 참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기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은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민원처리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어 분쟁을 종결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이용할 때에는 단순히 민원을 넣으면 안 되고, 절차에

• 박예준 변호사
• 2023-01-26 20:13:17

[장변의 로·컨테이너] 명절 점 100원짜리 고스톱, 도박죄 처벌? 설 명절을 맞아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점 100원짜리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될까.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을 하는 것도 도박으로 볼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시오락’ 여

• 장승주 변호사
• 2023-01-20 14:15:29

​[박예준 칼럼]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소를 통해 취득세 절감 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 전편에 이어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입니다. 주택의 취득세 취득세율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없다가 주택을 취득하여 비로소 1주택자가 되는 때에는 1)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2)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주택의 취득가액X2/3억원-

• 박예준 변호사
• 2023-01-18 16:17:24

​[박예준 칼럼]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소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혜택이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설명해드리는 방법으로는 1세대 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이 12

• 박예준 변호사
• 2023-01-13 09:39:46

​[법조산책] 신탁 활용 종부세 절감 [납세의무자 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하지만 비용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고, 1인당 6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분산할 수 있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점인 인별 6억원 이하로 맞춰 소유하는 절감 방안이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납세의무자 분산에 필요한 비용이다. 세금 절감을 위한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

• 박예준 변호사
• 2023-01-03 08:00:00

[법조산책] 주택조합사업에서의 행정처분과 법률적 구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주택조합사업에서 관할 행정청은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권한도 보유하고 있어 그 권한이 적지 않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의 적극행정,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된 사업현장은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관할 행정청의 행정적, 법률적 판단 오류로 인해 조합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올해 초에 담당했던 행정심판이 그런 사례였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 소재 A지

• 김병언 변호사
• 2022-12-28 15:09:57

[법조산책] ​노동조합법상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다면화된 근로관계로 인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다만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여러 활동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 전별  변호사
• 2022-11-12 08:00:00

[법조산책] ​중고차대출사기에 대한 피해구제 최근 중고차대출사기의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잦아지는 모양새다. 그래도 예전에는 매매가 가능한 중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을 회수하면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진화하여 아예 폐차 수준의 중고차를 수리 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엇보다 중고차대출사기 가해자는 주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을 노리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고차대출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의만

• 김병언 변호사
• 2022-10-29 06:00:00

2022년 종합부동산세 여전히 너무 부담스럽다 [아주로앤피] ◆필연이었던 조세저항,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는 많은 납세자들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시장 규제 일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세제에 대하여 ‘도살적 과세’라는 비판이 등장하였던 만큼 조세저항은 필연에 가깝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재정 수요 충당에서 더 나

• 박예준 변호사 
• 2022-10-23 08:00:00

[법조산책] 법인현물출자 통한 이월과세 [아주로앤피] ◆세금도 내고 싶을 때 낸다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은 법인현물출자를 통한 이월과세다. 이월과세란 당장에 낼 세액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다음에 납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인 부모가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당장에 매기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모가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이는 개인사업을 사업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현물출자를

• 박예준 변호사  
• 2022-10-14 08:00:00

[법조산책]증여, 상속, 자녀법인에 양도의 절세효과? [아주로앤피] 가끔 뉴스 보도를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나 사업가들이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 검찰 조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건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단순상속·증여, 부담부증여 및 자녀법인 설립을 통한 양수도 거래, 신탁 수익권을 이용한 법인현물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단순상속·단순증여 차이점

• 박예준 변호사 
• 2022-10-11 1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