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부당해고 복직 이후 지연이자, 연차수당 지급 판결 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하고, 연차 계산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시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연장 근로 등 의제시간을 포함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측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측은 일부 임금, 퇴직금 등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매월 임금지급시기 이후의 지연이자와 매월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

• 박삼성 변호사
• 2022-06-10 11:00:00

[법조산책]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월요병은 직장인의 숙명인가 봅니다. 월요일에 퇴근하면 유달리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월요일에 수업이 있어서 줌(Zoom)으로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나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보기는 피곤해서 자기 전에 가끔 KBS1에서 하는 가요무대의 노래를 듣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를 듣는 재미로 보고 있는데, 5월 16일 가요무대에서는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가 나왔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 심정을 감미로운 목소

• 최자유 변호사
• 2022-06-03 11:00:00

[법조산책] 변호사의 균형감각 필자가 지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가장 재미없는 일은 내가 싸우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이다. 사실 남들이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재미있다. 지저분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살짝 걱정은 되지만 흥미는 더욱 배가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내가 싸우는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불안과 긴장이 엄습해온다. 간혹 만만한 상대와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리라는 예상에 오히려 신이 날 수도 있지

• 서영민 변호사
• 2022-05-27 11:00:00

[법조산책] 청년이 분노한다…채용비리 엄단해야 오늘날 청년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기회가 적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적은 기회조차 공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회가 많다면 채용비리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금수저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도 낙하산을 탈 수 있는 금수저의 수가 적어 나머지 대부분의 평범한 청년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과 사무실에 취업 추천의뢰서가 쌓여 있고, 하나씩 가져가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이력서를 작성해 지원하여 취업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만 느껴진다. 이런 시절이라면 금수저 몇

• 최자유 변호사
• 2022-05-06 11:00:00

[법조산책] ​기생충과 사회적 상상력 몇 일 전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다. 다양한 논의와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 배우가 시상자로 나서는 모습도 있었다. 문득 지난 아카데미를 수 놓았던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다. 그 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무려 4관왕을 했다.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기억된다. 수상에 대한 성취와 더불어, 이 작품이 지닌 영화적 성취도 가히 놀라웠다. 영화는 봉준호 감독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를 섬뜩하게 그려냈다. 빈자와 부자의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이 섞이는 이

• 이상민  변호사
• 2022-04-22 11:00:00

[양승국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금방 끝날 것 같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메디 배우 출신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업신여김을 받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망명 제의도 거절하고 저격 위험도 무릅쓰며 현장에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고통받는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2022-04-15 11:00:00

[양승국 칼럼]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칭기즈 칸, 만약 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한낱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을 것이다.” 당신은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도 칭기즈 칸처럼 세계를 정복해야겠다는 열정이 솟아오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나도 칭기즈 칸과 같은 열정을 갖지 않으면, 자칫 한낱 양치기 목동처럼 되겠구나.’하는 움츠러지는 생각이 드는가? 그 외 다른 생각은? 법인 스님은 이 문구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소감과 판단을 구해보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법인 스님의 질문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2022-03-26 06:00:00

[법조산책]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한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한 대사로 그 대사를 듣는 극 중 아내뿐 아니라 시청자 모두를 어이없게 한 대사였다. 유난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들이 있다. 절도, 사기, 횡령범죄, 교통사범, 마약범죄들이다. 그리고 성범죄 중 몰카범죄도 굉장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특성이 이러한 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지만, 필자가 본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

• 송혜미 변호사
• 2022-03-19 06:00:00

[양승국 칼럼] ​3개의 체 주일날, 여느 주일처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 내 귀에 꽂히는 부분이 있었다.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시는 소크라테스의 ‘3개의 체’였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선가 읽은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확 꽂히는 것이었다. 3개의 체를 간단히 얘기한다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달려와 누구에게 들은 말이라며 말을 전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잠깐 그 사람의 말을 제지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 “자네가 말하려는 것이 진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2022-02-26 06:00:00

[김성수 칼럼] ​국민의 혈세 검은 돈에 피를 흘리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어떤 후보의 부인이 공직자를 자신의 사적 용무에 동원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대선과정의 어느 이슈들보다도 특히 청년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고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분출하는 폭발력을 가지면서 선거 판세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헌법에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시장이나 도지사 역시 시민들과 도민들의 민복을 위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2022-02-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