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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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은 소고기는 나와 모든 생명체의 목숨이었다

6월인데 8월보다 더 덥다. 더운 것이 아니라 뜨겁다. 전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정도를 넘어 생명을 잃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아마존 분홍 돌고래가 아마존강의 수량이 줄고 수온이 높아져 수백 마리가 죽었다는 뉴스는 이젠 새로울 것도 없는 소식이다. 사람들도 죽고 있다. 인도는 폭염으로 작년 6월에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올 6월에도 벌써 8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뉴욕산림선언(NYDF)와 세계자연보전기금에 의하면 2023년 전세계 숲은 산불로 인한 훼손을 제외하고 660만ha가 파괴됐다고 한다

  • 'A과장 단톡방'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담합 피하려면 컴플라이언스 집중해야

    오늘도 A과장은 바쁩니다. 워낙 평판이 좋은 A과장이라 업무도 척척 잘하는데, A과장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 관리입니다. 회식에서 A과장의 주소록에 등재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가 퀴즈 문제로 나올 정도로 A과장은 평소 지인들을 잘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들은 A과장을 인맥관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A과장은 경쟁사인 X사 출신입니다. X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 영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대리가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 X사로 옮기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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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09:42:47
  • 의약품 채택해주면 임상시험 지원 가능하다니…이래서야 리베이트 없어지겠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사항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와 의료인을 형사처벌 하는 소위 보건의료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 14년이 지났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요구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소위 김영란법(김 전 위원장님은 당시 우리 공청위원들에게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니 이렇게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셨다)보다 5년이나 앞선 일이다. 그만큼 소위 쌍벌제 규정은 우리나라 투명성 요구의 선도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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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09:14:13
  • 과징금 맞은 '거대 구글' 배타성…경쟁 제한은 혁신의 적

    인류문명의 발전을 돌아보면 경쟁은 문명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렵에서 농경으로, 산업화를 거쳐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은 경쟁 속에서 혁신과 진보를 이뤄왔다. 따라서 거대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억압한다면, 경제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거대기업이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과실을 누릴 수 없고, 기술 혁신의 문은 좁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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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09:34:21
  • '벌집 아이스크림'은 모방 아니라는데…'미분당 쌀국수' 승소, 이유 있었다

    요즘 외식업계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창 유행했던 '벌집 아이스크림'에 대해 원조와 미투 브랜드 간에 법정싸움이 있었다. 벌집을 그대로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올려놓는다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한 사례였고, 1심에서는 원조가 승소하였으나, 2심 및 대법원에서는 미투 브랜드가 승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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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09:53:46
  • "안돼"만 있는 행정소송, "해"도 가능해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정기관에 이의를 신청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청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라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니 그 절차도 부담이 되고 그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행정소송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기능이 행정심판보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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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10:16:11
  • 거짓말 탐지기 활용법 "침착하고 자신 있으면 응할 만"

    #. 직장인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졌다. 5년 전 일로 직장 동료 B씨한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오래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없었다. B씨가 지목한 목격자들도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중간조사 결과 경찰에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려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담당 형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자고 했다. A씨는 검사에 응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다. 검사

    장변의 로컨테이너
    2024.05.10 16:28:23
  • 대주주가 투자자 관계·잔존주식 처분 '두 마리 토끼' 잡고 싶다면?

    해외투자자가 한국 회사 대주주로부터 대주주 지분을 매수하는 거래를 진행할 때 대주주 지분의 100%를 매수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인수금액을 최소화하고 싶거나, 대주주가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서 회사의 경영을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는 서로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게 된다. 주주간계약에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주식을 향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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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2:13:19
  •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관해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영세율 또는 면세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데,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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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10:29:07
  •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 중에는 이혼 소송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옛날에는 구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부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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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10: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