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노동조합법상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다면화된 근로관계로 인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다만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여러 활동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 전별  변호사
• 2022-11-12 08:00:00

[법조산책] ​중고차대출사기에 대한 피해구제 최근 중고차대출사기의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잦아지는 모양새다. 그래도 예전에는 매매가 가능한 중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을 회수하면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진화하여 아예 폐차 수준의 중고차를 수리 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엇보다 중고차대출사기 가해자는 주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을 노리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고차대출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의만

• 김병언 변호사
• 2022-10-29 06:00:00

2022년 종합부동산세 여전히 너무 부담스럽다 [아주로앤피] ◆필연이었던 조세저항,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는 많은 납세자들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시장 규제 일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세제에 대하여 ‘도살적 과세’라는 비판이 등장하였던 만큼 조세저항은 필연에 가깝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재정 수요 충당에서 더 나

• 박예준 변호사 
• 2022-10-23 08:00:00

[법조산책] 법인현물출자 통한 이월과세 [아주로앤피] ◆세금도 내고 싶을 때 낸다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은 법인현물출자를 통한 이월과세다. 이월과세란 당장에 낼 세액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다음에 납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인 부모가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당장에 매기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모가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이는 개인사업을 사업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현물출자를

• 박예준 변호사  
• 2022-10-14 08:00:00

[법조산책]증여, 상속, 자녀법인에 양도의 절세효과? [아주로앤피] 가끔 뉴스 보도를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나 사업가들이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 검찰 조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건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단순상속·증여, 부담부증여 및 자녀법인 설립을 통한 양수도 거래, 신탁 수익권을 이용한 법인현물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단순상속·단순증여 차이점

• 박예준 변호사 
• 2022-10-11 1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