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청년이 분노한다…채용비리 엄단해야 오늘날 청년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기회가 적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적은 기회조차 공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회가 많다면 채용비리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금수저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도 낙하산을 탈 수 있는 금수저의 수가 적어 나머지 대부분의 평범한 청년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과 사무실에 취업 추천의뢰서가 쌓여 있고, 하나씩 가져가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이력서를 작성해 지원하여 취업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만 느껴진다. 이런 시절이라면 금수저 몇

• 최자유 변호사
• 2022-05-06 11:00:00

[법조산책] ​기생충과 사회적 상상력 몇 일 전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다. 다양한 논의와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 배우가 시상자로 나서는 모습도 있었다. 문득 지난 아카데미를 수 놓았던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다. 그 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무려 4관왕을 했다.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기억된다. 수상에 대한 성취와 더불어, 이 작품이 지닌 영화적 성취도 가히 놀라웠다. 영화는 봉준호 감독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를 섬뜩하게 그려냈다. 빈자와 부자의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이 섞이는 이

• 이상민  변호사
• 2022-04-22 11:00:00

[양승국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금방 끝날 것 같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메디 배우 출신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업신여김을 받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망명 제의도 거절하고 저격 위험도 무릅쓰며 현장에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고통받는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2022-04-15 11:00:00

[양승국 칼럼]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칭기즈 칸, 만약 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한낱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을 것이다.” 당신은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도 칭기즈 칸처럼 세계를 정복해야겠다는 열정이 솟아오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나도 칭기즈 칸과 같은 열정을 갖지 않으면, 자칫 한낱 양치기 목동처럼 되겠구나.’하는 움츠러지는 생각이 드는가? 그 외 다른 생각은? 법인 스님은 이 문구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소감과 판단을 구해보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법인 스님의 질문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2022-03-26 06:00:00

[법조산책]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한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한 대사로 그 대사를 듣는 극 중 아내뿐 아니라 시청자 모두를 어이없게 한 대사였다. 유난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들이 있다. 절도, 사기, 횡령범죄, 교통사범, 마약범죄들이다. 그리고 성범죄 중 몰카범죄도 굉장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특성이 이러한 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지만, 필자가 본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

• 송혜미 변호사
• 2022-03-19 06:00:00

[양승국 칼럼] ​3개의 체 주일날, 여느 주일처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 내 귀에 꽂히는 부분이 있었다.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시는 소크라테스의 ‘3개의 체’였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선가 읽은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확 꽂히는 것이었다. 3개의 체를 간단히 얘기한다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달려와 누구에게 들은 말이라며 말을 전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잠깐 그 사람의 말을 제지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 “자네가 말하려는 것이 진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2022-02-26 06:00:00

[김성수 칼럼] ​국민의 혈세 검은 돈에 피를 흘리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어떤 후보의 부인이 공직자를 자신의 사적 용무에 동원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대선과정의 어느 이슈들보다도 특히 청년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고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분출하는 폭발력을 가지면서 선거 판세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헌법에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시장이나 도지사 역시 시민들과 도민들의 민복을 위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2022-02-22 06:00:00

[법조산책] ​3월의 선거, 개헌 그리고 2022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3·1절 이후 치러지는 3월의 선거가 주목되기에, 과거와 현재의 악수를 기대해본다. 지난 2019년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유구한 나라의 탄생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3·1운동을 단순한 민족 독립 만세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3·1운동은 그 참여 주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과 성

• 이상민 변호사
• 2022-02-12 06:00:00

[법조산책] 새 지방자치법 시대, 소송도 새 규범 필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었다. 지방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방분권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권고하고 나아가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사무의 적정이나 효율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가의 사무도 아니고 국가가 위임한 사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의 차

• 안성훈 변호사
• 2022-02-05 06:00:00

[법조산책]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법치주의는 번거로울지라도...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는 법 이라는 언어는 대체 왜 이렇게 이상(?)한건가 했습니다. 용어는 왜 이리 난해한지, 체계는 왜 이리 복잡한지.. 덕치주의(德治主義)를 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이 오래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의견 대립이 있으면 말로 하고, 대립이 극단화되면 소리를 지르는 정도이지만 예전에는 칼을 뽑았습니다. KBS 1에서 방영하는 '태종 이방원'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사극을 즐겨보는 저는 이방원의 시대를 다루는 용의 눈물, 대왕세종, 뿌리깊은 나무,

• 최자유 변호사
• 2022-01-29 06:00:00

[법조산책] 동성혼과 세금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혼(同姓婚)은 사실혼이 아니므로 동성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데,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이 근본요소로서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고, 어디까지나 동성혼은 혼인법 질서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입법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 주된 논거였다(서울

• 채용현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22-01-26 06:00:00

[법조산책] 유명인의 성명, 초상 뒤 숨은 노력 변호사가 되기 전, 신문사 기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동료 기자 한 명이 ‘씩씩’ 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쓴 신문의 기획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한 방송기자가 그대로 베낀 뒤 ‘단독 기사’라는 타이틀로 방송에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이지만 타인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 성과물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런 행위는 지금도 성행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 종영한 SBS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시청률 측면에

• 정혜진 변호사
• 2022-01-22 06:00:00

​[양승국 칼럼] 일본의 노예 <일본의 노예>라는 책을 보았다. 작년 12월에 나온 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보통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다룬 책들은 주로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을 발굴, 분석하여 다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에도 막부 시대의 가라유키상, 또 거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전국 시대의 인신매매인 인취와 난취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자는 당연히 역사를 전공한 학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2022-01-15 06:00:00

[양승국 칼럼] ​패러다임을 바꿔야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70일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약 50일 후에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고 이 험한 세계의 바다를 헤쳐나갈 선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선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할까? 선장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의 미래 비전을 잘 듣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맘때쯤이면 후보자들이 서로의 미래 전략을 내세우고, 또 이를 놓고 서로 치열한 토론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 양승국 변호사
• 2022-01-01 06:00:00

[법조산책] ​우리는 왜 “안전이별” 걱정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별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시절이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별과 관련된 범죄가 보도된다. 교제살인으로 언론과 사회가 떠들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서울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스토킹 범죄에 목숨을 잃었다. 대체 왜 이별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된 것일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부쩍 늘어나 2009년에는 애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70명,

• 송혜미  변호사
• 2021-11-27 06:00:00

[장변의 로컨테이너] 추심금 소송 #. 근로자 A씨는 2018년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그런데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 받지 못했다. 수차례 걸친 독촉에도 소용없었다. 결국 소액재판을 걸었다. A씨는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 2년간 재산명시 신청을 비롯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 모든 조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회사에 재산이 없어 회수한 금액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회사의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소용없었다. 건물주 B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A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제3채무자진술최고

• 장승주 변호사
• 2021-11-21 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