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불특정 다수 위협에 맞서 실효적 입법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6일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월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흉기를

• 장승주 기자
• 2023-11-21 12:10:18

[입법레이더] "흉기소지 규제 실효성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범죄 처벌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7일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의 소지 규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한 인터넷 글을 게시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 장승주 기자
• 2023-11-13 08:00:00

​[입법레이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면밀히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제도 도입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관해 이론적·실천적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의 전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형의 존폐 여부, 나아가 사형의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다.

• 장승주 기자
• 2023-10-23 08:00:00

​[입법레이더] "금융상품 방문판매 활성 위한 논의 계속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는데, 개정 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4일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활

• 장승주 기자
• 2023-10-10 13:32:49

[입법레이더]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 개선해야" 보고서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한국세무사회 등의 감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4일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 장승주 기자
• 2023-09-18 11:49:12

​[입법레이더] "취지 맞게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입법부 고유 기능의 보호 필요성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안에까지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아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 장승주 기자
• 2023-09-04 14:47:25

​[입법레이더] "생체정보 관련 사항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안면인식 기술 발달 등으로 생체정보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흡한 국내 생체정보 관련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8일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장승주 기자
• 2023-08-23 12:51:56

[입법레이더] "국회의원 막말 제재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국회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경고, 퇴장명령 등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중상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불신을

• 장승주 기자
• 2023-08-14 17:46:31

​[입법레이더] "상속인 세부담 완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상속세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조원대

• 장승주 기자
• 2023-07-17 08:00:00

​[입법레이더] "출생통보제 도입 따른 부정 여파 최소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돼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 장승주 기자
• 2023-07-10 08:00:00

​[입법레이더]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27일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이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과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 배경에 피해자

• 장승주 기자
• 2023-07-03 08:00:00

[입법레이더] "간호법안 입법목적 검토 위해 입법영향분석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 확대”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장승주 기자
• 2023-06-26 08:00:00

​[입법레이더] "근로계약 체결시 모·부성보호제도 숙지 위해 법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상당 수준 개선된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사용자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할수록 제도의 사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실태에 관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

• 장승주 기자
• 2023-06-12 08:00:00

​[입법레이더] 학폭 가해학생 법 악용 피해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끌기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적시에 분리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학습과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3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피해학생이 가해학

• 장승주 기자
• 2023-06-05 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