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사라진 '구본무 메모' 미스터리…LG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 쟁점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놓고 구광모 회장과 구 회장의 어머니, 여동생들 등 세 모녀 사이에 벌어진 'LG家 상속분쟁'이 1년이 넘도록 변론준비기일만 반복한 채 변론 본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느냐, 또 이 뜻이 세 모녀에 제대로 전달됐느냐 등으로 압축된다.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의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21일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

  • 오염 미군기지 땅 HDC현산에 판 국가…법원 "93억 배상하라"

    국가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옛 미국기지 부지를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했다가 9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4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샀다. 현산은 이 곳에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토

    2024.05.21 14:49:39
  • 요새 '커넥티드' 아닌 차 어딨다고…중국 겨냥 美 규제법에 법조계도 '촉각'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오는 가을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커넥티드 차량 판매 전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기업들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해외 수출을 대비해 미국의 규범 동향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18일 "내년까지 모든 신규차량이 커넥티드 차량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규범 제정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8 21:48:12
  • 개인정보 2400만건 팔아넘긴 홈플러스…대법 "'내 정보 판매' 입증한 고객에만 손해배상"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총 156명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280여명은 한푼도 못 받는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 중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서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2024.05.17 16:11:32
  • '의대 증원' 법정 싸움 본격화…"근거 없는 증원" vs "원고 적격 없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법리 싸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

    2024.03.14 18:02:47
  • 인공지능(AI)은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명시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이른바 ‘다부스(DABUS)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과연 AI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혔다. 입조처는 지난 6일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Imagination Engines, Inc.의 CEO 스티븐 탈러 박사가 설계한 AI ‘다부스’가 2018년 세상에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탈러는 자신이 개

    2024.03.11 18:48:11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 1심 유죄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각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

    판결 돋보기
    2024.02.28 16:55:34
  • "법조일원화 시대 맞게 판결서 개선해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했다며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은 판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법조일원화는 법관·검사 임명 시 재조(사법부, 검찰)와 재야(변호사) 법조계를 ‘일원화’한다는 뜻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2024.02.19 12:23:11
  • "기술탈취 막아라"...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최근 국내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실시될 예정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와 처벌 강화 △불

    리걸 업데이트
    2024.02.13 15:10:12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일부 직권 남용 해당" 여지 남긴 임종헌 선고 '주목'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4.01.29 12: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