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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동 건 ‘구글 갑질 방지법’...견제 받는 ‘구글식 비즈니스’
'구글 갑질방지법' 의견 말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방책이 후퇴하게 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구글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내년으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안동현 기자 2021-07-26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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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물건 취급 받던 동물... 이젠 ‘동물’격 생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2020년 5월 인천에 사는 A씨(75세)는 전 주인에게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돗개 두 마리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입양해 데리고 온 진돗개 두 마리를 1시간 만에 도살장으로 끌고 가 도살했다. 친구와 함께 보신용으로 먹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진돗개를 재물로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서 남의 재물을 편취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한석진 기자 2021-07-19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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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재시동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다시 추진 중이다. 전주혜 의원이 지난 5월 25일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진행에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법리해석과 판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
장승주 기자 2021-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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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70여년전 비극에 응답하다…29일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연합뉴스) 21대 국회가 70여 년을 넘겨온 현대사의 비극에 응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는 1948년 여·순사건의 발발과 피해를 진상규명 하도록 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구례, 고흥, 담양, 보성 등 전라남도 지역의 민간인들은 좌익으로 몰려 살육을 당하는 등 국가폭력의 무고한 희생자가 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근까지도 ‘반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29일 국회가 통과시
안동현 기자 2021-06-30 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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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증거개시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하는 조응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응천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A씨는 2016년 12월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다.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자 끝났다.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방제거가 아니라 쌍꺼풀 수술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격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미 끝난 수술은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부작용이
장승주 기자 2021-06-29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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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호주는 '구글법'이 있다"… 국내 도입 필요성 제기…
[사진=연합뉴스] 포털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구글법'이란 이름으로 관련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급히 도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EU(유럽연합) 저작권 지
안동현 기자 2021-06-22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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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법조계 "아동학대 양형기준 강화 필요" 한목소리…'처벌불원 인정말아야' 지적도
인사말 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2021.6.21 정부와 학계, 법조계가 입을 모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판단기준을 강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한
안동현 기자 2021-06-22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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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의 '언론개혁' 신호탄?…16일 '포털 알고리즘' 법안 발의
인사 나누는 김의겸 의원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5일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사업자(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다. 김 의원의 ‘포털 알고리즘 제한 법안’에는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lsquo
안동현 기자 2021-06-15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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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군사법원법 개정 속도 붙나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
장승주 기자 2021-06-14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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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를 점점 장악하는 '글로벌OTT'…국회입법조사처 "국내OTT 육성 필요하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을 비롯한 ‘글로벌 OTT’ 업계의 고공행진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억8000여만원이었던 넷플릭스의 매출은, 이듬해 2020년 4억15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어 연내에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와 같은 신규 OTT가 국내에 진입하면서, 미디어 산업 내 초국적인터넷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급속히 국내 미디어 산업을 파고드는 &lsqu
안동현 기자 2021-06-01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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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 떠다니는 고래 어획·판매도 규제된다…해수부, '고래자원 관련 시행령' 개정해
지난 1월 동해해경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죽은 채 바다를 표류하는 육중한 고래는 어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바다의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2011년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작살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좌초·표류하는 고래나 혼획(그물에 함께 잡히는 경우)되는 고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잡힌 고래는 최소 2천만원
안동현 기자 2021-05-14 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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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정신건강 질환)'에 노출된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전반적인 정책 개선 시급해
정영애 장관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아동·청소년(0세~19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며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정신
안동현 기자 2021-05-13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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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막을 수 있나?···정부 또다른'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이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달 초 정부가 또다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가맹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적어도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홍보비 등을 부담
송다영 기자 2021-05-13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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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범죄 예방책'으로 국민 불안 달래기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대전 렌터카 사망사고' 등 청소년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만 19세 미만의 범죄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에 한 곳뿐이었던 '소년분류심사원'을 늘리고 '재판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 등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다영 기자 2021-05-06 0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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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빚만 물려받는 미성년 상속인, 법이 보호해야”
[사진=국회]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물려받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상속재산 초과 채무의 승계 방지’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3개월의 고려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음)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장승주 기자 2021-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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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개하면 악플 없어질까? 인터넷 '준실명제'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웹상에 쓴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작성자의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準) 실명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두고 과거 위헌 결정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송다영 기자 2021-05-03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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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로 급진전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합의를 본 이 법안은 251명 재석 의원 중 24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지난 3월 드러난 LH사태가 초래한 국민적 공분과 불신은 국회에 8년 동안 묵혀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제 법안으로 제정되는 결정적 동
안동현 기자 2021-04-30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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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얻은 '구하라법'…"아이 양육 내팽개친 부모는 상속 받을 권리 없어"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자산을 상속 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일명 '구하라법'의 제정이 포함돼 있다. '구하라법'이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일컫는 것으로 연예인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본격 제기됐다. 구씨가 숨지자 고인의 친부는 자
안동현 기자 2021-04-29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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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서로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정책’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택배와 배달음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포장 폐기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이들 포장 폐기물을 두고 여야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당이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데 무게추를 두었다면 야당은 사용된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사진=국회] 여권의 전략은 ‘플라스틱 생산 줄이기’ 이번 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재활용 촉진
안동현 기자 2021-04-26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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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쏟아지는 쓰레기…일회용품 관련 법안 등장
지난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야산에 약 9천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내용의 두 입법안은 '탈(脫) 플라스틱'이 공통된 주제다. 각 법안에는 택배 과대포장 방지, 포장용기에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수단들이 제시됐다. 윤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인은 지난 6일 &lsq
송다영 기자 2021-04-26 16: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