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밤낮' 없다 [아주로앤피] “낮술 마시고 취하면 애비, 에미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요즘에는 만약 부모는 못 알아봐도 운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환한 대낮에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 뒤 단속에 걸린 것으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4 14:05:41

"국민 세금 횡령"…안부수 징역 3년6월 [아주로앤피] ‘쌍방울그룹 대북 스캔들’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거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 회장을 ‘대북중개업자’라고 적시하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3 16:30:47

​[오늘 로컬-법·이슈] 길에 떨어진 거 잘못 주우면 [아주로앤피]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운 뒤 갖고 있었다면? 범죄다. 형법에 나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중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았다며 경찰에 찾아온 것이다. 경찰은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돌려봤고 A씨의 모습은 확인했지만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을 찾지는 못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3 13:55:50

​[오늘 로컬-법·이슈] 가짜 돈…위조·취득·행사 등 처벌 다양 [아주로앤피] 가짜 미국 100달러 지폐를 환전하려 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위조된 미국 달러 100달러권 지폐 30장을 환전하려고 한 혐의(형법상 위조통화 행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 30장, 3000달러(약 390만여원)를 환전하려고 한 혐의다.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조지폐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2 16:17:46

[오늘 로컬-법·이슈] 보험사기…방지하는 특별법 [아주로앤피] 어린 자녀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 1억6700만원을 타낸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 또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다. 약칭은 보험사기방지법이며, 2016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2 14:00:51

​[오늘 로컬-법·이슈] 한국에 '원폭 피해자 지원법' 있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를 밝히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미래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9 14:37:22

​[기획] 꿀벌이 사라지는 지구…양봉산업법 실천해야 [아주로앤피] 20일은 세계 꿀벌의 날이다. 2017년 국제연합(UN)이 전 세계의 식량 생산과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지구상 가장 중요한 생물 5종’ 중 하나인 꿀벌은 현재 위기다. 꿀벌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에 직결돼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 시작된 ‘꿀벌 군집 붕괴 현상’(CCD·집단폐사)이 한국에서도 순식간에 나타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양봉산업의 육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9 14:08:30

[오늘 로컬-법·이슈]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의 '무죄' 이유 [아주로앤피] 우리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형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가 형법으로 이어지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8 16:53:09

[오늘 로컬-법·이슈] 국회의원 무죄…왜 당선 무효? [아주로앤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이 무효형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김 의원과 A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8 13:58:24

[오늘 로컬-법·이슈] 난민 인정의 핵심…"박해 받을 공포" [아주로앤피] 이집트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탈출한 이슬람 신도를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이집트인 A(29)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중동의 이슬람주의 정파인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이라고 불린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 끝내 민주화를 이뤄내 모하마드 무르시 대통령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7 14:37:41

​[오늘 로컬-법·이슈] 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해야 [아주로앤피] 1000마리가 넘는 노령견 등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동물번식업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양평군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B씨에게 한 번에 20∼30마리씩을 1마리 당 1만원에 팔았다. B씨는 이렇게 사들인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방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7 14:06:36

[오늘 로컬-법·이슈] 한반도 지진…법은 있다 [아주로앤피] 올해 들어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모두 36차례 지진이 잇따랐다. 특히 15일 오전 6시 27분쯤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32㎞로 추정됐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가 4.5 이상인 지진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기는 1년 5개월 만이다. 2021년 12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 지진(규모 4.9) 이후 처음이다. 국내 법 중 지진에 관한 일반법(포항지진특별법 제외)은 크게 두 가지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6 15:12:18

[오늘 로컬-법·이슈] 고3이 마약상…텔레그램+오피스텔 [아주로앤피] ‘공부방’이라고 속여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유통시킨 고교 3학년생들이 구속 기소됐다. 고3, 텔레그램, 오피스텔, 가상화폐 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을 둘러싼 사건의 ‘끝판왕’을 보는듯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6 15:11:12

[오늘 로컬-법·이슈] 전 여친에게 꽃다발…스토킹인 이유 [아주로앤피] 한 때 사귀었던 여성의 직장에 수 차례 꽃다발을 보내고, 그녀의 부모에게 선물을 전한 30대 남자가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처벌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사귀었던 피해 여성 B(33)씨 직장에 지난해 5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꽃을 보낸 혐의다. A씨는 B씨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5 17:37:21

[오늘 로컬-법·이슈] 김남국 '게임 코인'…법이 막는 이유 [아주로앤피] 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코인 투자가 정치권 전반의 ‘코인 게이트’로 번지느냐 마느냐는 게임업계의 대정치권 로비 유무에 달렸다. 게임업계가 2020년 이후 정치권으로 달려든 이유는 ‘게임을 통한 돈 벌기’를 법적으로 허용받기 위해서였다. ‘돈 벌기’는 일부 게임 고수들도 포함되지만 결국에는 게임 회사와 코인 관련 발행 및 거래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돈 버는 측의 상대, 즉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 비즈니스의 상식을 '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5 14:47:13

​[오늘 로컬-법·이슈] '호기심 새총'…준엄한 판결 [아주로앤피] “새총이 얼마나 나갈지 궁금했다” 재판에서 이렇게 변명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맞은편 동 3개 세대의 유리창을 깨트린 그의 범죄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재물손괴죄을 이렇게 기술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2 15:55:34

​[오늘 로컬-법·이슈] 여성에게 'ㅅㅅ' 댓글…벌금 100만원 [아주로앤피] 단어 말하기 등의 게임이나 온라인 대화, 댓글에 ‘초성’을 많이 쓰는 요즘이다. 초성(初聲)은 음절의 구성에서 첫소리의 자음을 말한다. 종종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단어, 그러나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단어를 연상시키는 시공간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가 법원까지 올라와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올린 글과 사진에 ‘ㅅㅅ’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댓글을 단 남성에게 판사가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11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2 14:28:36

​[오늘 로컬-법·이슈] 재산 허위 기재…당선무효 O·X 이유 [아주로앤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재산을 줄이거나, 혹은 늘려 신고했다면 어느 쪽이 당선에 더 유리할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재한 데 대한 1심 판결 2건이 잇따라 나왔다. 한 건은 당선 무효형인데, 다른 건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럴까. ◆최동석 김해시의원, 당선 무효형 11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1 16:18:17

​[오늘 로컬-법·이슈] 지식산업센터 분양…"법 지키세요" [아주로앤피] 요즘 많이 나오는 분양 광고를 보면 마치 오피스텔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독특한 부동산이 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다.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해 중소 제조업 공장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도심지역에서 중소기업 공장과 정보통신(IT) 산업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그 개념이 정의돼 있다.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1 14:05:38

​[오늘 로컬-법·이슈] 30만원 헌금?…신도 아니면 당선 무효 [아주로앤피]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으로 30만원을 낸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신도가 아니"라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1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의회 소속 장모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0 17: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