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해운대구 "여긴 유흥주점 NO" [아주로앤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이른바 ‘룸살롱’으로 불리는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적용을 받는 유흥주점에 대해 지자체가 갈수록 인·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분위기다. ◆부산시·해운대구 “주거·교육환경 저해” 1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해운대구 중1동에서 영업 중인 한 호텔이 유흥주점을 내겠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법적 용어로는 관광호텔 사업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0 14:54:39

​[오늘 로컬-법·이슈] 섬 발전을 촉진하는 법 [아주로앤피] 사람이 살지만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이런 유인도 거주민들이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게 됐다.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있는데, 이름이 ‘섬 발전 촉진법’이다. 2020년 12월 정부가 ‘도서개발촉진법’ 이름을 바꿔 만든 ‘섬 발전 촉진법’은 섬의 종합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이 지자체 업무용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9 15:17:46

​[오늘 로컬-법·이슈] 인천 "환영! 재외동포(기본법)" [아주로앤피] '코리안 디아스포라'(세계 곳곳에 이주해 사는 한국인),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총괄·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인천광역시에 들어선다. 세계 각국 730만 재외동포의 해외 이주 역사가 시작된 인천이라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올해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이 1902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지 121년 됐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 정책 이행 등을 전담하는 신설 기구다. 5월 9일 공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9 14:07:51

[오늘 로컬-법·이슈] 비산먼지法…먼지만큼 가볍지 않은 [아주로앤피] 미세먼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수시로 건설현장 등의 비산먼지 단속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중국발뿐 아니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도 관심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 특사경의 단속 8일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등 5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건설현장 한 곳에서는 16일 동안 약 200㎡에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또 다른 건설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8 16:37:55

​[오늘 로컬-법·이슈] 옥천 산불 용의자, 블랙박스로 붙잡다 [아주로앤피] 산불이 만약 담뱃불로 일어난 거라면 그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다. 사람도 많지 않고 CCTV도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축구장 35개 면적을 태운 대형 산불의 '담뱃불 실화' 용의자는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혔다. 근처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여러 대 있었기에 가능했다. 8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해 이틀 동안 25㏊(축구장 35개 면적)의 산림을 검게 태운 산불을 낸 낚시꾼이 붙잡혔다. 옥천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8 14:17:52

[오늘 로컬-법·이슈] '나는 유명 컨설턴트'…포털 프로필 사기 [아주로앤피]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에 허위 경력을 올려 사기를 친 30대 ‘가짜 경영컨설턴트’가 구속됐다. 4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 행세를 하며 정부 창업지원금을 대신 타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정부 창업지원금을 타주겠다고 홍보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 금액의 30％를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4 16:17:28

문화재 보유 사찰 관람을 무료로 만든 법 [아주로앤피] 지난해 큰 인기를 끌며 ‘우영우 신드롬’을 불러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14화에는 제주도 사찰 입장료를 둘러싼 분쟁이 나온다.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다. 사찰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을 걷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데 ‘통행세’처럼 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재판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지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4 14:16:16

임금 ​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그 기준과 근거 [아주로앤피]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에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대책을 내놨다. 근로의 대원칙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에도 임금 체불에 대한 항목은 매우 엄격하다. 정부·여당 대책과,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살펴봤다. ◆악덕 사업주는 구속+금융 제재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 규모는 매년 1조5000억원 안팎, 피해 근로자는 20만~30만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조6500억원(이하 피해 근로자 수 35만명), 2019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3 14:12:34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만든 법 [아주로앤피] 오는 5월 27일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다. 석가탄신일은 법이 정한 공휴일인데, 과거에는 이날이 하필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면 직장인들은 그저 아쉬울 뿐이었다. 12월 25일 성탄절도 마찬가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쉬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바로 시작, 5월 29일 월요일이 공식적으로 휴일이 됐다. 이렇게 된 과정의 정부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인데, 왜 그런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예수님 탄신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2 15:48:49

​[오늘 로컬-법·이슈] 민식이법+윤창호법…전직 공무원 구속 [아주로앤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강화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 처벌을 더 무겁게 한 ‘윤창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대전광역시 스쿨존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는데, 바로 이 경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4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02 14:31:02

​[골프&법] 회원제→퍼블릭 전환 시 멤버십은? [아주로앤피] 골프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제법 액수가 큰 ‘회원권’을 갖고 있어야만 라운딩을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프라이빗)과 누구나 예약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퍼블릭)으로. 그런데 운영난 등에 처한 회원제 골프장이 갑자기 퍼블릭으로 변신을 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닫힌 문을 열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기존 회원들과 골프장 측이 갈등을 빚는다. 회원권 가격을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 회원 대우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싸운다. 법정까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8 16:12:51

​[오늘 로컬-법·이슈] 어르신, 사발이 잘못타면 큰일 나요 [아주로앤피] 바퀴 4개 달린 ‘사발이’ 정식 명칭은 ATV(All Terrain Vehicle)다. 외국에선 험한 산길을 재미로 누비는 레저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반면 우리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농기계 겸용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 ‘사발이’를 타다 큰일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면허증과 차보험 없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다. ◆사발이, 사망 교통사고 낸 80대 노인 징역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8 14:14:37

​[오늘 로컬-법·이슈] 대마초 신고, 보상금 얼마나? [아주로앤피] 미국 일부 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오래다. 이런 지역을 여행할 때 종종 평소 접해보지 못한 고약한 냄새를 맡는 불쾌한 경험을 한다. 처음엔 담배 냄새인듯하지만, 일반 담배와는 다른 역하고 진한 냄새, 말린 쑥 등 독특한 약재를 태우는 이상한 향이 난다. 대마초 흔적이다.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해 피우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고하라. 그러면 보상금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마약수사대장 "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7 17:00:57

​[오늘 로컬-법·이슈] '그루밍' 성범죄 목사…서울시 대책 [아주로앤피]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신자들을 형제, 자매로 부른다. 신자들끼리도 서로 남성, 여성을 칭할 때 그렇게 한다. 목양실은 목사의 사무실이다. 미성년 여성 2인, '진짜' 자매를 목양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목사가 구속, 기소됐다. 권위를 이용해 어린이, 청소년 같은 어리고 약한 이들을 길들이는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범죄다. 때마침 서울시가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 ◆JMS 유사, 종교인 성범죄 기독교복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7 14:54:56

[오늘 로컬-법·이슈] 중대재해법 첫 실형…이유는 '빈발' [아주로앤피]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고·최종 책임자에게 법정구속,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중대산업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6 15:14:03

JMS 정명석, 구속 기간 6개월 연장된 이유 [아주로앤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묘사된 희대의 성범죄 혐의자,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사진) 총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담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발부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은 최대 6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5 14:49:05

[오늘 로컬-법·이슈] 전세사기범이 '감형'을 받으려면 [아주로앤피]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세사기범이 2심에서 큰 폭의 감형을 받았다.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수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징역 3년이 1년 6월로 줄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오피스텔 세입자를 구하는 B씨를 속여 임대보증금 명목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5 14:10:31

[오늘 로컬-법·이슈] 교복 가격 담합은 입찰방해죄 [아주로앤피] 검찰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교복 대리점주 대부분을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방해죄로 A(63)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규모는 160억원에 이르고, 이 때문에 새 학기 교복 가격이 올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원 가랑 더 비싸게 교복을 샀다. 이는 형법 315조 위반이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4 17:07:01

[오늘 로컬-법·이슈] 같은 도둑질, 큰 차이…절도 3종 [아주로앤피] 프로야구가 한창인 요즘 야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귀중품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또 행락철 등산객을 가장, 산 아래 귀금속 보석상에서 보석 등을 털어 날아난 또 다른 절도범들도 검거됐다. 그런데 이들에겐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비슷한 도둑질이지만, 처벌 강도가 다른 두 절도범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프로야구 경기 관중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고가의 시계와 가방을 훔친 2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4 14:05:35

[골프&법] 스카이72→클럽72…소송 잔혹사 [아주로앤피] 파란 하늘, 푸른 잔디, 멋진 오션뷰···이런 골프장에 시위 진압용 물대포가 등장하고 소화기 분말이 흩뿌려지는 아수라장이 벌어진 흔치 않은 모습이 있었다. 골프장 땅 주인과 그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한 회사 간 소송 중 빚어진 충돌이었다. 국내 최대 골프장은 130여만평에 조성된 81홀 골프장인 군산CC인데, 이 충돌은 그 다음 2위인 72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인근 옛 스카이72CC에서 벌어졌다. 지금은 클럽72로 바꾸고 최근 영업을 개시한 구 스카이72 골프장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