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

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2일 진행됐다. 박씨는 울면서 원심의 무거운 형량을 감경해주기를 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의 4차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허위 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안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1일) 사실상 평결을 마친 상황에서, 이날은 별개·보충의견 반영 여부와 표현 수위, 법리적 서술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평의를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결론을 낼지에 대해 논의하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문과 법정의견(다수의견)의 윤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부터 경찰과 서울시가 전례 없는 치안·안전관리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경계단계인 ‘갑호비상’ 발령 방침을 공식화하고 헌법재판소 일대를 사실상 ‘진공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4일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며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해 어떠한 돌발 상황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갑호비

법무부가 14개 광역 지자체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지난 2025년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공지했고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신체의 자유·존엄성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1980년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을 단속하고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청 직원들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무연고 장애인 등을 강제 구금한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신병을 인수인계한 이후 복지원 내에서 수용자 대상 폭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