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에 공식 반대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은 기존 대법원 추진사항에서 국회 거대 야당의 입법 추진사항으로 바뀌는 형국이어서 그렇잖아도 거셌던 ‘검찰 vs 야당’ 대립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아주로앤피에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가 추진하는 압색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대검이 반대의견을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이같은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rdqu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죄 처벌' 등 9건의 법안은 개정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도 좋고 정쟁도 좋지만,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 법안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사무처가 낸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 노모 A씨는 지역생활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분양 홍보 게시물을 보고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 분양 담당자는 "계약금 3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면 중도금 없이 잔금만 납입하면 된다"며 A씨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계약금을 모두 납입한 A씨는 이후 중도금을 납입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합에서 A씨 등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조합원 신용대출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가

윤석열 정부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의혹 수사가 완결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파편화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 관련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해 7~8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최근 검찰이 경찰에 잇따라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면, 조정 이후엔 경찰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이 사후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선 장기미제 사건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5~6%에 그쳤지만 조정 이후인 2021년에는 9.7%, 2022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53·연수원26기)가 22년 만에 법무부 차관에서 총장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이례적인 인사에 시선이 쏠린다. 심 후보자는 올초 법무부 차관에 임명돼 2월 취임한 박성재 법무장관을 보필해왔다. 그러다 지난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4배수’ 총장후보로 꼽힌 이후,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12일 아주로앤피 확인 결과 역대 검찰총장 중

차기 검찰총장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연수원26기)이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 장관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 주요 분야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다”며 “합리적 리더십으로 구성원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제도에 넓은 식견을 갖고 있을 뿐더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 이끌고 법

이숙연 신임 대법관(연수원26기)이 지난 6일 취임하면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이 나왔다. 이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인공지능(AI) 사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리걸테크를 이끌며 법률시장에서 AI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이공계 출신 법률가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아주로앤피 확인 결과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 중 로앤컴퍼니에 이상후 변호사(변시2회), 베링랩 문성현 외국변호사, 로앤굿 박수진 변호사(변시7회) 등 이공계 출신이 전면에 포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앤컴퍼니는

'조범석‧한강식' 영화 속 검사는 이미 악당…檢 내부서도 "이미지 관리해야" 우려 <이하린 기자> "누가 봐도 카카오 짓" 주린이도 알았다…대놓고 주가조작한 아마추어 김범수<장대규 부장검사, 금감원> 검찰총장 바뀌면 달라질까 윤석열 '2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檢 권순일 기소 등 사건 '털기 모드' 검찰총장 추천위 내주 후보 압축 "검찰 캐비닛 신속히 비워라" 대구지검 4인방, '한동훈

"분위기 맞춰줬더니, 어디 검사 어깨에 손을 대고 x랄이야. 이 개새x가."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곽도원이 연기한 검사 조범석의 대사다. 상사가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석하게 된 피의자 최익현(최민식 분)이 화장실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한 척을 하자, 조 검사는 최익현의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즉각 폭력을 행사하며 이같이 말한다.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난 니가 깡패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이 새x. 넌 내가 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