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법원, 군-공기업 '소액 범죄' 엄격 [아주로앤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법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군 간부와 한국전력공사직원들의 ‘소액 범죄’를 엄중하게 꾸짖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이들 판결은 과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듯한 사례가 코로나19로 인해 공론화된 이례적인 사건들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거래처로부터 1만8000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2 15:18:57

[기획] 아시아나 '빌런'…항공법, 승객의 의무가 있다 [아주로앤피]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어 ‘비행기 빌런(악역)’으로 불리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추가했다. 항공보안법 위반뿐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졌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 대구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인 낮 12시 35분쯤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에서 일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2 14:25:56

​[기획] 법에 따른 대피 명령…대피소는 '각자도생' [아주로앤피]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의 긴급 재난 문자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황당함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이 시각 서울시가 당시 서울 전역에 있는 휴대전화에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에 놀란 일부 시민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피소를 찾았다. 포털 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 포털 접속을 시도했지만 ‘먹통’인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다. 어떤 방식의 대피소 안내도 없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1 16:26:21

​경찰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12조 위반" [아주로앤피]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의사 면허를 가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1 14:00:22

[오늘 로컬-법·이슈] "개 짖는 소리, 정신적 손해 배상" [아주로앤피]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만원” 이런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A씨는 곧바로 아래층 개들의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1 17:02:56

"코로나 모친상, 수감자 귀휴 X…인권 침해" [아주로앤피] 귀휴(歸休):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모친상을 당한 수감자를 코로나19를 이유로 귀휴시키지 않은 교정 당국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감자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1 16:27:50

[기획] 이혼 시 나누는 연금의 '진화' [아주로앤피] 이혼 소송에서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 ‘양육권’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이유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만 정작 가장 큰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최근 많이 늘고 있는 중·노년층 이상 ‘황혼이혼’에서도 역시 그렇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중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법에는 “연금도 나눠라”라는 조항이 있다. 과거에는 이를 잘 모르는 '아내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매월 따박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0 14:31:57

[오늘 로컬-법·이슈] 100세 父 상해치사…'존속' 더 중해 [아주로앤피]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은 것. 29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집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30 14:19:08

[골프&법] '진짜 홀인원'…골프보험 사기의 진화 [아주로앤피] 골프에 푹 빠진 이들이 공통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세 가지. 1. 홀인원(파3 이상인 홀에서 첫 샷이 홀컵에 들어가는 것) 2. 에이지 슈팅(18홀 기준 자기 나이와 타수가 같거나 적은 스코어) 3. ‘꿈에 그리는’ 코스 라운딩. 모두 만만치 않다. 그나마 확률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쉬운 게 2, 3번일 듯하다. 가끔 언론에 화제성 기사가 나오는 2번의 예를 들면, 여든 살 어르신이 80타를 치는 거라 건강한 시니어 골퍼라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백세 시대, 앞으로 &ls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6 16:58:06

​[오늘 로컬-법·이슈] 층간소음 '전 이웃' 찾아갔다 '법정구속' [아주로앤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사 간 ‘전 이웃’의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됐다. 1년 6개월 전 이사 간 사람이 여성이고, 그의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점이 중형의 이유다.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때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6 11:12:32

[오늘 로컬-법·이슈] 성매매 '망' 봐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아주로앤피] 경남, 부산과 강원도 일대 오피스텔에 성매매 장소를 얻은 뒤 억대 불법 수익을 올린 일당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정보를 이들에게 알려준 한 오피스텔의 관리소장도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 25일 경남경찰청은 경남 일대와 부산광역시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20대 B씨 등 4명과 경찰 단속정보를 성매매 일당에 알려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을 불구속 입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5 14:52:07

[기획] 전동킥보드 준법운전 이유 '추가' [아주로앤피] 요즘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보드 등도 많아졌다. 이런 개인용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할 땐 교통 관련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만약 큰 사고가 났을 때 거액의 병원비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혜택를 못 받는다는 말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 신호위반·보도침범·음주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4 16:25:07

[오늘 로컬-법·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밤낮' 없다 [아주로앤피] “낮술 마시고 취하면 애비, 에미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요즘에는 만약 부모는 못 알아봐도 운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환한 대낮에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 뒤 단속에 걸린 것으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4 14:05:41

"국민 세금 횡령"…안부수 징역 3년6월 [아주로앤피] ‘쌍방울그룹 대북 스캔들’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거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 회장을 ‘대북중개업자’라고 적시하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3 16:30:47

​[오늘 로컬-법·이슈] 길에 떨어진 거 잘못 주우면 [아주로앤피]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운 뒤 갖고 있었다면? 범죄다. 형법에 나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중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았다며 경찰에 찾아온 것이다. 경찰은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돌려봤고 A씨의 모습은 확인했지만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을 찾지는 못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3 13:55:50

​[오늘 로컬-법·이슈] 가짜 돈…위조·취득·행사 등 처벌 다양 [아주로앤피] 가짜 미국 100달러 지폐를 환전하려 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위조된 미국 달러 100달러권 지폐 30장을 환전하려고 한 혐의(형법상 위조통화 행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 30장, 3000달러(약 390만여원)를 환전하려고 한 혐의다.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조지폐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2 16:17:46

[오늘 로컬-법·이슈] 보험사기…방지하는 특별법 [아주로앤피] 어린 자녀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 1억6700만원을 타낸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 또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다. 약칭은 보험사기방지법이며, 2016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22 14:00:51

​[오늘 로컬-법·이슈] 한국에 '원폭 피해자 지원법' 있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를 밝히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미래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9 14:37:22

​[기획] 꿀벌이 사라지는 지구…양봉산업법 실천해야 [아주로앤피] 20일은 세계 꿀벌의 날이다. 2017년 국제연합(UN)이 전 세계의 식량 생산과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지구상 가장 중요한 생물 5종’ 중 하나인 꿀벌은 현재 위기다. 꿀벌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에 직결돼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 시작된 ‘꿀벌 군집 붕괴 현상’(CCD·집단폐사)이 한국에서도 순식간에 나타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양봉산업의 육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9 14:08:30

[오늘 로컬-법·이슈]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의 '무죄' 이유 [아주로앤피] 우리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형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가 형법으로 이어지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5-18 16: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