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노무현과 대화' 그 검사…'과반' 민주당이 뿔낼 대법관 후보들

    오는 8월 교체될 대법관 후보군에 이완규 법제처장(63·연수원23기)이 올라 눈길을 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이완규 처장이 들어 있다. 이 처장은 검찰 재직시절 손꼽히는 기획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는 2003년 대검찰

    2024.05.13 10:31:58
  • 김건희 여사는 '비선 실세'?…"영부인 역할, 법제화 논의해야"

    영부인은 어디까지 국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게 방법일까.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창룡 입법조사관은 최근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도 영부인이 국정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도 (법규가 없으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김 여사

    2024.05.11 19:27:21
  • 판사 66% "재판에 AI 활용해야"…AI판사 시대 '성큼'

    법관의 3분의2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에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부에서도 AI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내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자동 추천하는 기술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간단한 사건은 AI가 맡는 새로운 시스템에도 한발 다가서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게 되는만큼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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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09:45:18
  • (종합) 대법 "공무원 PC 자료 삭제, 감사 방해 아냐"…노태악 영향력 주목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앞두거나 받는 공무원들이 PC에서 자료를 일단 삭제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과 악연이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일련의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4.05.09 15:39:39
  • 양승태, 현존 유일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8년 만에 '독보적 전관'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현존하는 유일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양승태 전 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양 전 원장은 유일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됐다. 현직인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총 16명의 대법원장이 배출됐다. 이 중 생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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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10:32:14
  • 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이재명 측근 김용도 보석 석방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2024.05.08 17:37:46
  • "재판은 저지(judge) 아닌 저지(沮止)"…구회근 판사,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종합)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전격 백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연수원22기)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판사는 평소 “재판은 영어로 저지(judge)지만 저지(沮止‧못하게 함)란 우리말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뭘 못하게 한다는 걸까. 지인들은 중의적으로 해석한다. 첫째 웬만하면 재판까지 가지 말라는 뜻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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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10:17:51
  • 김건희 두고 정치권 법률 공방 본격화'…민정‧검찰‧특검 '총출동'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3각 축’이 분주해졌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이원석 총장이 직접 엄정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2024.05.07 15:38:23
  • '윤석열·현경대·조현문은 왜?'…아주로앤피 확 바뀐다

    도대체 대통령은 왜 ‘채상병 특검’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연 끊은 아들’ 효성그룹 조현문씨는 선친의 유산을 받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아주로앤피로 오세요. 발빠른 단독 기사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승부합니다. 尹 "수사권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채상병 특검' 거부권 가닥 '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아내 살해 변호사’가

    알림
    2024.05.07 11:10:12
  • 시행 앞둔 '보호출산제' 논란…"헌법 불합치" 낙태죄 폐지는 5년째 '낮잠'

    최근 출생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출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5년째 국회에서 잠든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

    2024.05.07 09: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