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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목사와 갈등, 전도사와 집사가 벌금 낸 이유
[아주로앤피] ‘교회 권력’을 둘러싸고 목사와 신도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 법원이 이런 목사-신도 사이 알력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심리하면서 목사의 부적절한 통화 녹음을 빼내고 유포한 전도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B씨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04 13:55:56
[기획]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 해" 법원 판단은
[아주로앤피]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기어를 실수로 조작해 차량이 몇 미터 움직여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이를 “아니다”라고 잇달아 판단해 주목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로 봤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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