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손주뻘 남매 학대한 60대 父 [아주로앤피] 손주뻘 어린 자녀를 가죽벨트와 막대기로 학대한 6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막대기 등으로 14세 딸 B양과 10세 아들 C군을 23차례에 걸쳐 욕설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9 16:27:17

[오늘 로컬-법·이슈] 슈팅 게임 공정성 훼손…벌금 [아주로앤피] 컴퓨터 게임 중 권총, 장총 등 각종 무기로 상대를 저격하는 게임이 ‘슈팅 게임’인데, 이를 공정하지 못하게 ‘훼손’했다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저격 상대방에 대한 조준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임 프로그램, 이른바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20대 청년들 얘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9 13:59:06

[오늘 로컬-법·이슈] 무책임 행정…캠핑장 '날벼락' [아주로앤피] 8년 동안 캠핑족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유명 캠핑장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캠핑장 운영을 허가해 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캠핑장도 수사 대상이 됐다. 캠핑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처지에 처했다. 대청호에 맞닿은 아름다운 곳, "가족들의 편안한 휴식처,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자연 속의 쉼터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캠핑장 소개 문구) 얘기다. 16일 대덕경찰서, 언론 보도 등에 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6 15:01:31

[오늘 로컬-법·이슈] 운전 중 기사 폭행, 더 엄중한 이유 [아주로앤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리면 더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된다. 두 개의 법이 해당되며, 특히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당시 술에 취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6 15:01:20

[오늘 로컬-법·이슈] 스토킹 범죄에 내리는 '잠정조치' [아주로앤피] 각종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스토킹을 막는 ‘119 응급조치’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나와있는 ‘잠정조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유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익산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5 16:20:35

[기획] 장애 국회의원에게 발언시간 더 준 법 [아주로앤피]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 책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게 국회 대정부질문이다. 대정부질문 시간은 국회법에 국회의원 1인당 최장 ‘20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 20분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평소 여야 간, 야당과 정부 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거친 말싸움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의원 대부분 박수를 보낸 훌륭한 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5 14:11:44

[오늘 로컬-법·이슈] 전처 살인 형량 ↑ 이유…"이별 범죄" [아주로앤피] 전 부인과 전 처남의 부인(처남댁)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전북 정읍시 한 창고에서 전처인 B(당시 41세)씨와 전 처남댁 C(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당시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전 처남의 아내에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4 17:01:11

[오늘 로컬-법·이슈] 소프트웨어 저작권, '모듈'이 왜? [아주로앤피] 저작권법을 침해했을 때 해당 직원은 물론 그가 소속된 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사용한 연구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국립대 병원이 저작권자에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회사인 A사가 국립 전남대 병원과 병원 산하 센터 연구원 B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B씨는 A사에 2000만원을 공동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4 14:11:17

​[오늘 로컬-법·이슈] 발신번호 070→010 바꾸면 [아주로앤피] 요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각종 스팸성 광고 전화가 날로 진화 중이다. 최신 유행은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번호 국번이 010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다.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사업자 전화번호는 아예 통화 종료를 누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010 번호는 개인전화라고 생각해 ‘혹시나’하는 마음에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번호를 바꾸는 기술이 있고, 이런 발신번호 바꾸기(변작)가 불법, 범죄라는 게 확인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3 16:24:35

​[오늘 로컬-법·이슈] 5000% 고리…법정 이자는 20% [아주로앤피] 3개월 전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25만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불어난 50대 A씨. 30대 여성 B씨는 이곳에서 15만원을 대출받았다가 한 달 만에 5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지옥을 경험하며 유산까지 했다. 40대 C씨도 4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여간 6억9000만원을 갚다가 결국 가정파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이 연 이율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온 악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13일 강원경찰청은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3 14:32:25

[오늘 로컬-법·이슈] 제주도 숲길, 자전거·오토바이 X [아주로앤피] 동네 뒷산 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수풀 우거진 대관령 옛길 구간,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등지에서 갑자기 산악 자전거 무리를 만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법을 따지며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뭐가 문제냐는 ‘라이더’들과, 걷는 행복을 즐기는 하이킹 매니아들과 충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런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12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제주자치도는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2 16:28:50

[오늘 로컬-법·이슈] 628년 만의 '뉴 강원도' 탄생, 法 [아주로앤피] 1395년 정해진 강원도라는 지명이 62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11일부터 위 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탄생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고, 정부는 지난 7일 공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5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12 14:08:22

[오늘 로컬-법·이슈] 우크라이나 의용군…처벌하는 법 [아주로앤피] 전쟁 중인 외국에 가서 ‘의용군’으로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면 죄가 될까? 어떤 법을 적용할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리 외교부가 정세·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이 나라에 입국해 6개월 후 귀국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9 14:39:44

​[기획] 한강 치맥·농막 숙박 X…삶의 질 ↓ [아주로앤피] 서울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의 요즘 ‘유일한’ 낙(樂)은 금요일 혹은 토요일 저녁 한강시민공원에서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치맥’을 하는 거다. 수도권 신도시 시민 50대 후반 B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경기도 북부 한적한 산속에 마련한 작은 농막에서 하룻밤 자며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장작 불멍’을 때리는 밤이다. 이번 주 A, B씨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로막는,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법 규정이 새롭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9 14:05:54

[오늘 로컬-법·이슈] 선박 음주운항…해사안전법 등 위반 [아주로앤피] 술을 마시고 몰면 안되는 게 자동차, 자전거만이 아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역시 그렇다. 각각 법 적용이 다른데,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른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사천시 삼천포항 인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쯤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고 바다로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8 16:56:37

[오늘 로컬-법·이슈] 법 "에스컬레이터 안전, 국가 책무" [아주로앤피] 8일 오전 14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매일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거꾸로 주행해 이용객들이 한순간에 줄줄이 넘어지며 뒷사람을 덮치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이날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CCTV 영상에는 오전 8시 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8 14:23:27

[오늘 로컬-법·이슈] 비행 중 흡연…1000만원짜리 한 개비 [아주로앤피] 비행기에 타면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몰래 피우면? 최대한 벌금 1000만원이다. 법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액수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된 40대 한국 남성 승객이 현지 도착 직후 공안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다낭으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7 16:39:12

[기획]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받지 않은 이유 [아주로앤피]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스토킹 범죄’ 공방으로까지 확대된 2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들을 모두 처벌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윗집 여성 B씨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7 14:18:15

[오늘 로컬-법·이슈] 범죄 예비는 '착수' 여부에 달려 [아주로앤피] 범죄에 사용되는 온갖 흉기가 집안 곳곳에 있다. 만약 이를 들고 집을 나갔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범죄의 예비행위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착수’했는지 여부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뭔가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들고 집에서 나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5 14:46:07

[기획] '범법 유튜버'에 피해자 속출 [아주로앤피]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한 유튜버들에게 수사 당국이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 일대 영세 식당 상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 등)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5월 경주 일대 식당에서 일명 ‘먹방’(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을 촬영했다. 촬영 당시 그는 소규모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퍼붓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05 14: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