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세 펑크'…체납 세금 막는 법 [아주로앤피] 정부가 나라의 세금을 걷는 권한을 ‘국세 징수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권한이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 즉 시효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쉽게 말해 “아무리 국가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건데, 국세기본법에 그 규정이 있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3 17:00:52

[오늘 로컬-법·이슈] '밀리터리 덕후'가 위반한 법 [아주로앤피] 군복과 군화 등 군용 물품과 총, 탱크, 비행기 등 무기에 큰 관심을 쏟는 이들을 ‘밀리터리 덕후’(밀덕)라고 부른다. 최근 한 ‘밀덕’ 때문에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는 처벌받을 공산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2일 새벽 2시 20분쯤 가스를 넣어 사용하는 비비탄총을 들고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단지 일대를 돌아다닌 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7-03 14:53:40

[오늘 로컬-법·이슈] 해경 "7,8월 음주운항 단속" [아주로앤피] “개인 요트, 레저용 보트도 음주 단속합니다” 해양경찰이 올 여름 바다 위 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음주 운항’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사실상의 첫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바다 위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졌다. 서해해경청 관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은 코로나 19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30 17:11:45

[기획] '법 개정'…7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아주로앤피] 회사, 공장 등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발효되면서 산재보험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산재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90만명 이상,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 특정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각종 음식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30 14:20:49

[오늘 로컬-법·이슈] 영아살해 vs 살인 [아주로앤피] 두 번이나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냉장고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진 친모의 혐의가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또 친부 씨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영아살해와 일반 살인은 무엇이 다를까. 형법상 영아살해는 부모 등이 ▲아이를 낳은 사실 자체가 치욕에 해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때 적용한다. 또 처벌은 1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9 16:18:49

[기획]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아주로앤피]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캠핑, 자동차를 이용해 야영을 하는 차박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쓰레기 무단 투기, 텐트나 캠핑카를 무단으로 장기간 설치하는 일명 ‘알박기’다. 특히 해수욕장 명당 자리, 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에 텐트와 캠핑카를 제 집처럼 오랜 기간 설치해 놓는 알박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이런 밉상 캠퍼들의 무단 설치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9 14:32:56

​[기획] 해커스…'3단 처벌'의 근거 [아주로앤피]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이 같은 광고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한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해커스’를 브랜드로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8 16:19:44

[오늘 로컬-법·이슈] 음주운전 2심에 '괘씸죄' [아주로앤피] '괘씸죄'는 법전에 없는 용어다. 권력을 가진 자가 특정인을 점찍어 교묘하게 괴롭히는 걸 말한다. “한국에서 죄 중에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는 괘씸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습이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종의 ‘괘씸죄’를 선고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사들은 잘못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일 때 더 엄한 형을 내린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음주운전자에게 일종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8 14:12:43

[기획] '소금 사재기' 막는 근거, 法 [아주로앤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소금 사재기’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쌀과 비슷하게 정부가 천일염을 대량으로 사 싸게 푸는 방법과, ‘매점매석(買占賣惜)’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발동하는 것, 두 가지다. 매점매석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이다. 최근 소금 사재기는 앞으로 소금 가격이 오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7 16:53:35

​[오늘 로컬-법·이슈] 주차 1시간 9만원…불법 X [아주로앤피] 1시간 주차비가 9만원, 10분당 1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바가지 요금’ 주차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주차법’에 따른 결론은 “문제 없다”이다. 27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한 오피스텔측이 주차장에 ‘기본 10분 당 1만5천원’ 안내문을 내건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이 건물에 업무를 보기 위해 1시간가량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 원이 찍힌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7 14:23:25

​[오늘 로컬-법·이슈] 남친 휴대전화 비번 몰래 풀면? [아주로앤피] 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푼 뒤 그 안에 든 내용을 봤다면 처벌 받을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형범 상 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A씨가 2020년 12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 휴대전화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 휴대전화 안에 있는 과거 여자친구 연락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6 16:33:57

[오늘 로컬-법·이슈] 상습 '찰칵'범…50% 가중 처벌 [아주로앤피] 시내버스 안 불법 촬영범이 신고자와 버스 기사, 경찰의 ‘3박자 공조’로 검거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경찰청 상황실에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시내버스에서 어떤 남자가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112 상황실 직원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의 경로를 추적했다. 상황실은 버스가 멈춰 설 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6 14:35:29

[기획] 만 나이 적용, '예외'가 있다 [아주로앤피]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전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의 아래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항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다. 최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3 16:41:21

[오늘 로컬-법·이슈] 야영장에는 관광진흥법 적용 [아주로앤피] 경기도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불법 야영장 13곳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6개 시·군 내 45개 야영장을 단속해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등이었다. 양주시의 대형 A캠핑장은 등록하지 않고 18만㎡ 부지에 157개 야영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3 14:03:41

[오늘 로컬-법·이슈] 광주·제주·정읍…휴일+1 이유 [아주로앤피] 1년이 366일(2월 29일)인 윤년, 내년 2024년 달력에 주 5일제를 적용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정읍시에 사는 국민들은 하루 더 쉴 수 있다. 이 같은 달력과 관련된 국가의 ‘표준 역법’은 천문법에 따르고, 각 지방 나름의 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설명이 나온다. 천문법 제1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2 16:50:26

[기획] 산부인과가 출생신고 하면 안 되나요 [아주로앤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21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생후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는데, 미혼모인 친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2 14:12:53

[오늘 로컬-법·이슈] 반려견 비문+코인…1600억대 폰지사기 [아주로앤피] 반려견 관련 기술과 가상화폐(코인)를 결합한 1600억원대 신종 금융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반려견 사업 투자를 빌미로 2만여 명에게서 1600억원 상당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모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코의 주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1 16:39:44

​[기획]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주로앤피]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내는 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를 둘러싸고 입시판이 난리법석이다. 이 와중에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내 ‘수능의 창시자’로 불리는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81)가 21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킬러문항을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를 봐야 한다. 교육과정 안에서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해야지 의도를 배제하고 난이도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1 14:34:08

[오늘 로컬-법·이슈] 돈 노린 '가짜 귀어' 처벌하는 법 [아주로앤피] 서울에 살면서도 어촌으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속여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가짜 ‘귀어민’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경우 지원금은 몰수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촌에 정착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은 40대 A씨를 해경이 적발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인데, A씨는 지난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 성격의 &ls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0 17:04:15

​[기획] 장기기증 A~Z 규정한 법 [아주로앤피] 뇌사 상태에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2명을 살리고 100여명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3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뇌사 상태 환자 이선주(52) 씨의 간장과 폐장을 2명에게 이식했다. 이선주 씨의 인체조직도 기증돼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불기능 조직의 재건과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5월 10일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6-20 15: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