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자리 접대 의혹' 이례적 공개 조사 착수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계약 당사자 간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디지털 기반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자사 장비를 사용하라고 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도 정당성을 벗어난 ‘위력’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부산 지역 한 건설기계 노동조합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간부·조합원 6명에게는 벌금형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전체 청구액은 46억 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같은 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유심 비밀키가 노출돼 일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대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자 서부지법으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진행된 대통령실 압수수색 자료 확보를 두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은 종료됐고 더 할지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 할 것&quo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면한 세 건의 형사 재판 일정이 모두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출석 부담을 덜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서 ‘재판 리스크’는 당분간 사라진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속 계엄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나눴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국회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안에서 대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