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비 횡령, 제작사 대표 징역형 [아주로앤피] 투자받은 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영상제작비로 받은 B씨의 투자금 중 5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쯤 1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31 14:25:55

'머리카락 햄버거' 유튜버…사기죄 처벌 [아주로앤피] 춘천시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 ‘자작극’임이 밝혀져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어머니 B씨와 공모해 춘천시 유명 수제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31 13:57:52

선거법 위반…'사진 한 장' 이유로 무죄 [아주로앤피] 선거운동원에게 대가 지급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선거운동원 15명에게 대가를 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 15명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대가 지급을 발언한 당사자를 문 전 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7 17:01:15

"재산 물려줘"…존속살해 미수, 패륜남 구속 [아주로앤피] 추석 명절에 70대 부모와 자신의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존속살해 미수'로 구속됐다. 사달의 이유는 ‘재산 상속’이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이날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70대 부모와 이를 말리던 아내를 둔기로 4~5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7 17:00:49

"여성 10명 살해" 글…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오늘 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7 15:07:17

도로 위, 정글칼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도로에서 운전자 간 시비가 벌어지자 정글에서 쓰는 큰 칼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무기로 사용한 정글용 칼은 압수됐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7 14:29:16

[기획] 카카오 송치 '특사경'…특별한 경찰 [아주로앤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사경은 26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이른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7 14:00:57

'스토킹 집유' 중 다시 스토킹…20대 남성 구속 [아주로앤피]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옛 여자친구인 B씨에게 380여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그런데 그는 앞서 지난해 1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6 17:39:00

동거녀 미성년 딸들 성폭행, 60대 징역형 [아주로앤피] 동거녀의 어린 딸 2명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딸 C양을,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딸 D양을 각각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동거녀 자녀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6 17:38:15

[기획] '살인예비'가 적용되는 이유…구체성 [아주로앤피]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250조는 살인에 대한 조항이다. 우리 형법은 위와 같이 ‘살인예비’를 규정한다. 최근 경찰 등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살인예비는 누구를 죽이겠다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일 목적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에 해당한다. 동거녀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살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6 16:21:50

남고생 제자와 성관계…기간제 여교사 2심도 집유 [아주로앤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6 14:37:25

여자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 붙인 10대 A군 [아주로앤피]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붙잡혔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24일 오후 8시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뒤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주변 CCTV를 확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6 14:06:23

공항가는 길, 택시기사 살해범…태국에서 압송 [아주로앤피]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를 살해한 뒤, 이 택시를 몰고 공항에 가 태국으로 출국했던 40대 남성 피의자가 경찰의 ‘전격 작전’ 끝에 국내로 압송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7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시 인근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을 도로에 방치한 채 택시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5 16:24:58

'실직 남편'이 직장 여성 아내 살해한 이유 [아주로앤피] 수개월 실직 상태이던 남편이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직후 자수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광역시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많았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5 14:49:04

'호기심'에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무단침입 청소년들 검거 [아주로앤피] 가스폭발 사고가 난 빈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한 중국인 청소년들이 검거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가스폭발로 출입이 통제된 빌라에 복면을 쓰고 무단으로 침입한 미성년자 중국인 A군 등 3명을 입건했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2시7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다. 이들은 각각 복면을 쓰고 출입이 통제된 빌라 건물 1층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빌라에 들어갔다”는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5 14:32:16

스님 아닌 상습 범죄꾼…60대 승려 징역형 [아주로앤피]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상습 범죄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4일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인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50대 초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랑을 하자”며 B씨에게 성관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5 13:44:03

이혼 후 재결합 '사실혼'…아내, 남편 살해 [아주로앤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3일 새벽 0시 5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남편을 칼로 찔렀다”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과거 부부 사이였지만 이혼 후 최근에 다시 함께 살았던 것으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4 17:06:12

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귀띔'…경찰 징역형 [아주로앤피] 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귀띔해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시점을 특정하는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A씨가 정보를 유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4 17:05:50

"김정은 만세" 후임병 가혹행위…벌금 700만원 [아주로앤피]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제대 후 열린 재판에서 큰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이들이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4 15:58:58

과속 단속 카메라 절도범은 택시기사 [아주로앤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절도범이 붙잡혔다. 2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3일 서귀포경찰서는 50대 택시 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ｍ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와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3일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4 14: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