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흐름 따라간다…바이오·헬스 규제 폐지 [아주로앤피]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대적인 규제 폐지·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지목되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들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과제 4건을 완료했고, 올해 안에 11건을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7일 식약처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식약

• 김현정 인턴기자
• 2022-10-17 14:18:54

해외구매대행업체 40%, 전자상거래법 잘 몰라 [아주로앤피]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인식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 15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세부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98곳(63%)에 그쳤다. 나머지 57곳은 법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자상거래법 조항 중에도 인지도 차이가 컸다. ‘재화의 공급 방법 및 시기에 대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10-14 15:35:31

'대학교 화장실 몰카' 연세대 의대생 징역형 [아주로앤피]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의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학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10-13 17:26:3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상회의와 그 미래 [아주로앤피] 화상회의 전문 기업 ㈜지유글로벌(대표 박주홍)은 오는 10월 21일‘ 회의실닷컴(강동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상회의와 그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전세계는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했다. 급격하게 정부, 기업, 학교, 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수요가 증가됐으며, 대중 영역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됐다. 엔데믹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짧은 기간 양적으로 성장한 다양한 비대면 제품과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10-13 08:51:41

루나·테라 사태...자본시장법 적용될 수 있을까 [아주로앤피] 5개월째 접어든 루나·테라USD(UST)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해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루나·테라 관련)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하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10-12 16:34:45

신화 신혜성, 15년 만에 또 음주운전… 어떤 처벌 받나 [아주로앤피] 도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된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도난 혐의로 체포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한 뒤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10-11 17:42:35

[법&콘텐츠] 한국상업영화로 엿보는 '마약'의 위협 [아주로앤피] 최근 잇따른 마약 관련 사건사고로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지대’로 볼 수 없다. 생각보다 우리 사회 음지에서 마약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들려오는 중이다. OTT 서비스에서는 글로벌 스케일로 마약사업을 펼치는 한국인 마약왕을 다룬 드라마 ‘수리남’이 화제가 되고, 방송가에선 푸근한 인상으로 ‘먹방’을 펼치던 연예인 ‘돈 스파이크’가 마약사범이었다는 이면이 폭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느새 우리 일상 주위에 마약의 어두운 그림자

• 김상목 콘텐츠평론가·영화제 프로그래머 
• 2022-10-08 08:00:00

[법사위 국감 첫날] 한동훈 "혐오정서 퍼지는 것 옳지 않아" [아주로앤피] 지난 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크게 대립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옹호해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강하게 맞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주로앤피는 이날 법사위에서 있었던 치열했던 여러 장면들 중 ‘Best 3’를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10-07 17:23:49

친족이면 봐준다...'친족상도례' [아주로앤피] 5일 방송인 박수홍(52)이 전날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족 간의 범행에서 직계혈족일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있다.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를 받았다. 이날 대질 조사에는 박수홍과 아버지, A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부친 박씨는 박수홍의 정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10-07 09:15:30

檢, '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회장 영장심사 연기 [아주로앤피] 주가 차익을 위해 쌍용차를 인수한다며 허위정보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강영권 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기를 신청했다.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10-06 17:41:08

[법이 본 노쇼] 檢, 김밥 40줄 '노쇼'한 男 약식기소 [아주로앤피] 오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때문에 여러 사람의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검찰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소위 ‘노쇼’를 한 남성을 약식기소했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의 모 음식점에서 김밥을 40줄 시키며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10-06 11:15:23

[중고거래사기] ②중고거래플랫폼. 사기 피해 막으려 노력 [아주로앤피] 늘어나는 중고거래사기 범죄에 중고거래플랫폼들도 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플랫폼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들 보호에 나섰다. 아주로앤피는 중고거래플랫폼 회사들이 제시한 보호 방안들을 살펴봤다. ◆당근마켓, 데이터 연동 고도화로 보호망 강화 지난 27일 당근마켓은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이력 조회 시스템 데이터 연동을 고도화해 이용자 보호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이번 고도화에서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10-05 10:05:40

[중고거래사기] ①커지는 중고거래플랫폼, 늘어나는 사기범들 [아주로앤피]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중고거래 사기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조원 이상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번개장터 연간 총거래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났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거래는 약 1700만건, 누적 가입자수는 1700만명가량이다. 중고나라도 재작년 5조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나라는 올해 4월 기준 회원수 약 2500만명을 확보했다. 월 이용자수는 1500만명가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10-02 14:12:51

"내 전자발찌는 십자가" JMS 정명석, 구속영장 신청 [아주로앤피]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정명석 총재에게 상습적으로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 “정씨에게 15차례 성폭행당해” 지난 3월 16일에는 홍콩 국적의 한국인 A씨가 기자회견에서 “2018년 2월부터 정씨에게 15차례 성폭행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30 17:02:36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탄력…지원위 설치안 본회의 통과 [아주로앤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이어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사무 등을 이양해 지방분권을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9 17:17:08

"한동훈 장관님 힘내세요" 27일 헌재 풍경은 [아주로앤피] 검수완박 위헌 공개변론이 있었던 9월 27일 하늘이 높던 가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이 수십 개 놓여있었다. 많은 화환이 모인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이날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장관님 힘내세요” vs “열심히들 산다” 화환에는 ‘한동훈이 옳다’, ‘악법 검수완박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떤 화환에는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 입법을 막아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9 08:26:58

'윤창호법', 세 차례 위헌 결정...감형 사례 이어지나 [아주로앤피] 올해 8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난 8월 31일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7 17:53:20

또 음주운전…이번엔 곽도원 [아주로앤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곽도원(49)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이날 오전 5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7 08:34:21

역대급 쌀값 하락에 다른 해법 내놓은 여야 쌀값 안정화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쌀 45만t(톤)을 매입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브리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했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이는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9-26 18:36:55

어려지는 마약사범, 경각심 필요한 한국 [아주로앤피]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젊은 마약사범이 3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 아주로앤피는 점점 어려지는 마약사

• 김현정 인턴기자
• 2022-09-25 18: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