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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테니스 인기에 사기 사건 급증…"코트비 '먹튀' 처벌할 수 있나요?"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동호인 A씨는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B씨가 올린 테니스 코트 양도 글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해당 코트를 양도 받기로 하고 코트비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그런데 돌연 B씨가 "양도한 코트에 문제가 생겨 예약 내역을 취소하고 코트비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코트비 환불과 B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환불도 없자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테니스가 최근 'MZ세대 스포츠'로 인기가 급부상하
남가언 기자
2024-03-08 08:00:00
3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40% 전직 관료…검찰 출신 가장 많아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 중 관료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4일까지 신규 사외이사를 추천한 71개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 가운데 39.8%인 41명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검찰청 출신이 8명으로 19.5%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으
남가언 기자
2024-03-06 10:04:57
[포커스] "병원서 신체감정 거절해 재판만 2년째"…손배所 공전에 당사자만 '발동동'
신체감정 지체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수가 없어 소송 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판만 하염없이 길어져 소송 당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재판청구권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 예규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체감정으로 인해 평균 소송기간이 2~4년, 길게는 7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신체감정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남가언 기자
2024-02-28 08:38:55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적 의도로 기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남가언 기자
2024-02-26 18:21:12
고금리·경기침체 여파…1월 법원 경매 신청 '1만건 돌파' 10년 만 최대치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남가언 기자
2024-02-26 09:40:40
[단독]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후폭풍…4000여명 '추가 소송' 예고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000여명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포항 지진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1차 접수 마감결과 105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2·3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3000여명이다. 오는 23일
남가언 기자
2024-02-21 09:00:00
'2억원대 금품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1심서 징역 6년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
남가언 기자
2024-02-14 15:59:11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집유로 감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남가언 기자
2024-02-08 16:36:13
'IT 판사' 강민구 "AI 시대는 운명…위험성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AI는 기회이자 미래입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AI 시대의 생존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양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강연 한 강 전 부장판사는 챗지피티(ChatGPT), 빙(Bing), 코파일럿(Copilot) 등 AI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앱) 6개를 소개했다. 그는 AI 관련 앱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강 전 부장판사가 챗지피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집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
남가언 기자
2024-02-07 15:15:38
'사법농단'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1심 징역형 집유…"국민 신뢰 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
남가언 기자
2024-02-05 16:59:44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1심 전부 무죄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미전실이
남가언 기자
2024-02-05 16:53:49
[포커스] 상도덕 논란 '탕후루 옆 탕후루', 법적 문제 없나…법조계 "쟁점은 '업종제한'"
유명 유튜버 진자림(22)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혔다가 '상도덕' 논란이 일었다. 유명 유튜버 인기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진자림이 사과문과 함께 매장 개업을 취소한다고 알리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는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또다른 동종 점포를 개점하는 일은 집합건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로, '업종 제한'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
남가언 기자
2024-01-31 16:09:35
[포커스] 신세계야구단 문학경기장 '전대' 100억대 손배所…소상공인 보호인가, 갑질인가
인천 문학경기장을 둘러싼 영세 업체와 인천광역시·신세계야구단 사이의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야구단에 문학경기장을 위탁한 인천시가 위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점을 정부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위탁 계약해지 여부는 시장 재량'임을 내세워 계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업체들은 위법성을 모른 채 신세계야구단과 문학경기장 시설 일부에 대한 전대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들에 이를 다시 전전대했다가 계약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대부분 업체가 퇴거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
남가언 기자
2024-01-26 08:00:00
검찰, 옥스퍼드 출신 사칭한 영어유치원 원장 등 기소
비자도 없는 비영어권 불법체류자들을 영어권 국가 교육 관련 석사 전공자라고 하거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원장의 이력을 속여 학부모들에게 1년치 학원비를 받은 뒤 얼마 뒤 문을 닫은 영어유치원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은 남양주 별내 소재 영어유치원 대표 A씨, 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초순경 어학원 명의 인스타그램, 인터넷 카페에 “어학원의 원어민 선생님들은 미국,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 아이들 교육
장승주 기자
2024-01-25 08:00:00
[법과 경제] 法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중도해지 불가"..교원, 2심서 일부勝
영유아 전용 영어·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가 소비자인 학부모들과 중도 해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주식회사 교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에서는 이 상품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가 가능한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도요새 프리패스,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 해당
남가언 기자
2024-01-19 10:04:50
[포커스]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인권 침해' 논란 잠재울까
[아주로앤피]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 공개가 가능해진다. 머그샷을 통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머그샷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머그샷 공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정 중대범
남가언 기자
2024-01-04 08:09:54
[발목잡힌 생성형 AI②] AI산출물인데 저작권 등록까지..저작물 변형 불가 기술도 등장
[아주로앤피] 지난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4-01-03 08:33:56
[발목잡힌 생성형 AI①] NYT가 쏘아올린 저작권 분쟁..해답은?
[아주로앤피] 지난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4-01-02 10:06:20
[포커스] 입찰담합 규제 강화..2024년 바뀌는 공정거래제도는?
[아주로앤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게 검찰과 함께 ’저승사자’로 불린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데다 법 위반 적발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거세진 공정위 칼날을 피하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제도 법령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변경됐거나 시행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27 08:06:16
[포커스] '한국형 플리바게닝' 내달 도입…자본시장 수사 지형 대변혁 예고
[아주로앤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평가되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 구성요건을 적용해주거나 형을 낮추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와의 거래'라는 비판에 부딪혀 전면 도입 대신 일부 개별 법령에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20 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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