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색' 제주공항과 원희룡 장관의 책임 [아주로앤피]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가방과 개인 소지품 등 작은 물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공항 국내선에서 금속 탐지기 1대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명의 탑승객이 검색 없이 출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에 하나 테러범이 탔거나 기내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것도 국내공항 이용객의 40% 이상이 이용, 김포공항을 제치고 1위인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더 쉽게 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1 10:55:06

[오늘 로컬-법·이슈] 전세사기범들…범죄단체 적용하면 [아주로앤피] 전세 사기는 말그대로 사기를 친 범죄다. 그런데 이 범죄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뤄졌다면 얘기가 크게 달라진다. 조직폭력배만 범죄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 수원 전국 각지 ‘전세 사기’ 폭탄 2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와 수원시 등 곳곳에서 경찰의 전세 사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의 경우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38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0 17:06:22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책임의 끝은 윤석열 대통령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환영과 러시아의 강력 반발, 국내 정치권 찬반논란 등이 갈수록 뜨겁다. 만약 대한민국이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 절차에 따를까. 국회는 이를 동의하거나 막을 수는 없을까. 법을 살펴봤다. ◆윤 “인도적 지원만 고집 어려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대통령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20 15:25:38

대구 여아 추락 참사…중대재해법? [아주로앤피] "중대시민재해를 아십니까?" 최근 대구의 한 호텔에서 만2세 여자 유아가 추락해 숨졌다. 이 참극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가려진 부분이 조명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노동자와 일반시민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 인명 피해 사고의 책임을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묻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넘기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법에서 강조하는 두 축은 중대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9 17:06:17

[오늘 로컬-법·이슈] 음주 측정 거부, 동승자 바꿔치기하면? [아주로앤피] ‘측정 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19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법원은 음주감지 측정기에 음주 상태가 감지됐으나 측정을 거부한 이들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4일 밤 10시20분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핑장 주차장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9 14:09:29

[판결] ​법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진단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됐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 장승주 기자
• 2023-04-19 10:51:11

[판결] ​40명 선발에 42등 붙인 교장…"업무방해 아냐" 교장이 입학 전형에서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파기환송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 장승주 기자
• 2023-04-18 18:55:26

[오늘 로컬-법·이슈] 이스타항공 창업, 이상직 전 의원 추가 기소 [아주로앤피]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북 전주을·무소속)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기소했다. 18일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들이 수백억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리고, 17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는데,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불구속기소는 큰 의미가 없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8 16:00:09

[오늘 로컬-법·이슈] JMS 2인자 "성범죄 공범"…구속 [아주로앤피] JMS의 2인자가 구속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른바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명석의 최측근, ‘JMS 2인자’로 통하는 정조은씨(본명 김지선)가 구속됐다. 18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여성 신도 5인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틀 동안 벌인 뒤 김씨와 여성 신도 1인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8 14:08:31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못 가는 이유…법 [아주로앤피] “부산으로 옮기자” vs “절대 못 간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특히 산업 부흥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여권과 부산·경남지역 정치인, 지역 단체들은 공격적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산은 직원들과 금융권 일부에서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7 15:03:23

[골프&법] 2023 골퍼들 "생큐 공정거래위" [아주로앤피] ▶‘골프 천국’ 미국 골프장에서는 갑자기 뱃고동 소리와 같은 우렁찬 비상벨이 울릴 때가 종종 있다. 주로 평원에 조성된 골프코스에서 낙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 이러면 대부분 골퍼들은 일단 클럽하우스로 대피한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골프를 접고 돌아간다면 그린피를 환불받는다. 18홀 기준으로 1개 홀당 얼마씩으로 계산해 되돌려 준다. ▶이처럼 악천후 등으로 골프를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 한국은 다르다. 골프장이 ‘갑’, 골퍼들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4 14:18:49

​'주폭' 예비 검사 좌절시킨 법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술에 취해 이렇게 소리치며 경찰관을 때린 ‘예비 검사’가 검사 취업에 실패했다. 검사 시험에 합격해 임용을 앞두고 있던 이 30대 여성은 어떤 법 규정에 따라 자주색이 선명한 검사 가운을 입지 못하게 됐을까. ◆검사 시험 합격자의 주취폭력 지난해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31)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3 14:49:09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상임위와 달라 [아주로앤피] 12일 오후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바로 위와 같은 창이 뜬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한자로는 국회의원 전체를 뜻하는 전원(全院)이다. 소속된 구성원 모두를 말하는 전원(全員)이 아니다. 국회법 상 전원위는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등 정부 각 부처를 맡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규정된다. 이번 전원위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을 위해 소집,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열렸다. ◆국회법이 규정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2 14:51:53

또 아홉 살의 죽음…'민식이법' 되새김 [아주로앤피]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던 아홉 살 어린이가 숨지는 참변이 또 일어났다. 2019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 부모의 처절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 하지만 못난 어른들은 여전히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중앙선 넘어 스쿨존 덮친 음주운전자 전직 공무원 A씨(66세)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흰색 승용차를 몰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덮쳤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1 14:44:07

"중대재해 최종 책임? 대표 말고 회장" [아주로앤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핵심은 노동 현장의 처참한 인명 피해 사고의 책임을 관련 회사의 최종·최고 책임자에게도 묻는다는 거다. 이 법을 적용한 첫 법원 판결이 지난 4월에 나왔는데 논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 검찰이 중대재해 발생의 최종 책임을 누구에게 적용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금과 집행유예 건설현장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과 법인 대표,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10 15:42:40

[골프&법] 잇단 소송에도 '중꺾마 황제' 타이거 우즈 [아주로앤피] 세상만사에 법이 걸리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골프&법]에 골프와 법이 얽히고설킨 희로애락을 담았습니다.<편집자 주> 골프 황제가 숱한 법적 분쟁을 뒤로하고 ‘중꺾마’를 품고 최고의 명품 대회에서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타이거 우즈와 소송, 한창 진행 중인 마스터스 토너먼트 2023 얘기다. ▶“제발 소송까지 가지 마라.” 형사든 민사든 한 번이라도 재판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한다. “절대 법정까지 일을 끌고 가지 마세요&r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07 17:25:45

밥 한 공기? 쌀 소비 촉진법이 있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밥 한 공기’에 묻혀버렸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정국 급랭은 차치하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당 최고위원)이 말한 “아이디어 차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는 아쉬움이 적잖게 남는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버젓이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듯하다. 조 의원뿐 아니라 정치권 대부분이 비슷해 더 유감스럽다. 정부를 향해 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책임이 국회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06 15:04:03

"법+판례+실무,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담았다" 국내 유일무이한 금융법의 ‘대가(大家)’가 특정 금융업종을 잇따라 톺아 보는 시리즈, ‘전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엔 은행인 듯, 은행 아닌 사실상의 금융사인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그 대상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8기)를 통과한 뒤 ‘법조타운’이 아닌 ‘공공금융’을 일터로 삼은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신용협동조합법’(박영사)을 내놨다. ◆서민·중산층의 ‘평생 어부바&rsqu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4-05 16:39:05

​'나체영상' 담보로 600% 이자 뜯어 법원은 나체영상을 담보로 연 6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뜯은 일당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달 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나체영상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연 6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 장승주 기자
• 2023-03-20 08:00:00

​최태원, 누리꾼에 고소 이어 민사소송 제기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누리꾼 A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

• 장승주 기자
• 2023-03-15 08: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