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이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92호다. 현행 제도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는 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즉시 감지해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지원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안상훈 의원 등 10인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1호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뒤 하수급인이 7일간의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했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남근의원 등 13인은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7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직접 지급 요건을 손질한다. 현행 규정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현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6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이들 사업장에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해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의원 등 17인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9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 건강

식품안전정보원이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9월 1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1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우리 식품의 수출 증가와 함께 수출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업무와 국제협력 관련 업무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됐는데도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하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권칠승의원 등 17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과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뢰죄 가중처벌 기준을 낮추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 의원 등 10인은 9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8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수뢰죄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해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안이유에는 공직자 비리가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8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어린이의 실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2220987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17일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서 조사위원회 활동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