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222082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2220826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8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0818호다. 자료에는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표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법관이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6개월째 대법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16호(2026. 8. 26.)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해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퇴 접근 뇌혈관 시술 뒤 신경병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합의가 성립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중재원은 이 사안의 쟁점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적절성과 시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감정결과 요지에 따르면 시술의 결정과 시술 기록에 따른 시술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었고, 시술 후 퇴원까지의 지혈 조치 및 기타 의료행위에서도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증세 호전을 위한 투약과 경과관찰, 검사 의뢰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24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법」 내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징수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방식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현행화

해양수산부는 24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당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해 동일법인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의 개정이유로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상 동일법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와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제시했다. 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랑니 발치 뒤 치과용 버(bur) 파편이 잔존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발치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공개된 감정결과의 요지에는 진료기록과 영상 등을 토대로 발치를 위한 주의는 적절하였다고 기재됐다. 다만 이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과 CBCT 영상 등에서는 발치 부위에서 파절된 치과용 버 등이 잔존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적시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11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80만 명이다. 자료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