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후임병 폭행·군용물 손괴 사건에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공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6고합80 사건에서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6년 8월 2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2026.08.25 14:20:30
광주지법,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 위조·판매 A씨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광주지방법원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노3305 사건에서, 사우나 직원 A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씨는 B와 공모해 권한 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한 뒤,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64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2026.08.25 14:20:28
광주지법, 담양군 동물보호소 수해 피해가 계속된 것처럼 게시한 활동가에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이 담양군 동물보호소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A는 2024년 4월께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전년도 수해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과 함께 “현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건번호 2025노3229에서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는데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2026.08.25 14:20:19
서울지노위,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방식 차이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4 판정요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피신청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방식 차이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면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또 그 차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이 사건을 기각했다. 판정요지에 따르면 피신청 노동조합의 2026.08.25 14:20:10
합금발명 진보성은 조성범위·조직상태·작용효과 함께 판단…대법, LNG 탱크용 와이어 특허 상고기각 대법원이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만이 아니라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와 조성조건, 조직상태,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특허를 둘러싼 사건에서 원심을 수긍해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2026년 8월 12일 특허 취소결정 사건(2023후10637)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와 첨부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2026.08.25 14:20:07
대법원, '광천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요건·지역 명성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무효 사건에서 상품의 명성이나 특성이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생산전통 등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736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광천김'으로 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는지, 또 피고가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상 지2026.08.25 14:20:05
대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득의제 당시 장부가액 기준…실제 취득가격 부합 여부는 따져야" 대법원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취득가격과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제2부는 주식회사 ○○○개발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6두30758)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6년 2월 13일 선고 (창원)2024누11405 판결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상 법인의 주식이2026.08.25 14:20:01
대법원, 특수관계인 회생절차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안 된다고 판단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이 있더라도 채권 자체가 존속하는 이상 세법상 익금산입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2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6두30419)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수원고등법원 2026년 1월 30일 선고 2024누13954 판결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와 시행규칙 제6조의2는 2026.08.25 14:19:56
국외공급 용역 영세율 수정신고라도 가산세 면할 정당사유 별도 심리해야…대법,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국외 공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가 이뤄진 사건에서도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8월 12일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2026두30500)에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만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2026.08.25 14:19:54
투자사기 피해 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지급정지 요청…광주지법, 처벌대상 판단 광주지방법원이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도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본 사례를 공개했다.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광주지법 사건번호 2025고단3492 사건의 피고인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놓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으려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2026.08.25 14: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