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광주지법 사건번호 2025고단3492 사건의 피고인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놓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으려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금융회사에 대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행위로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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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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