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2220810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적시됐다. 또 현행법상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5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와 하·폐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이상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768호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이다.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 IRP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임직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가입해 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넓혀간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푸른씨앗 IRP는 2026년 7월 1일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개인형퇴직연금이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서의 신뢰성과 전담운용기관(OCIO)의 전문적인 자산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안 제41조의7 신설로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에 관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쟁점은 산전관리 및 분만의 적절성과 출생 후 신생아 경과관찰 및 응급 조치의 적절성이었다. 의료중재원은 감정결과 요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상 산전관리 및 분만관리 단계에서는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 후 신생아 진료기록이 미흡해 신생아 관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의료중재원

지식재산처는 특허심판원이 8. 24.(월)부터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구술심리 진술 내용과 쟁점을 재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발의정보는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2220783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2220806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는 최근 학령인구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2080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