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시행령 개정 추진…'비상근 예비군' 명칭 바꾸고 정원 범위 삭제 국방부가 예비군법 시행령을 고쳐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고, 시행령에 적시된 상비예비군 정원 범위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77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비상근 예비군”은 2026.09.18 12:25:5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담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432호다. 개정안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돌봄센터 운영 경비를 지2026.09.18 08:30:29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명예회복 법안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과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22144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2026.09.18 08:29:10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추진…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근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3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2026.09.18 08:28:06
중소기업 취업 고용장려금 대상, 40세 이하로 확대 추진 중소기업 취업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인 미취업자 연령을 현행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4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2026.09.18 08:25:0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 임명절차 손질…국토부 승인 절차 폐지 추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같게 바꾸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공개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정동만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436호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2026.09.18 08:23:48
성폭력범죄 사건 검사 송치 의무 담은 특례법 대안, 국회 본회의 가결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제2221428호로 9월 17일 발의했고, 같은 날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대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특례법 가2026.09.18 06:32:27
학생 보호자도 통학용 전세버스 직접 계약 추진…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학생 보호자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대표자나 단체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학생 통학 안전이 저해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3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 법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2026.09.18 06:31:04
한국전력감독원 설립·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상시 감시·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 설립과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발의된 개정안은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제2221441호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 여건이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했고, 전력시장을 거치2026.09.18 06:29:39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법경찰관 수사해도 검사 송치…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를 할 때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2026.09.18 06: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