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2220774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가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제78조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해 시료를 수거하고 있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자료에는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실에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종사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직종의 야간노동자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업종별로 다른 야간근무 형태와 여건,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이유, 건강·안전상 애로와 필요한 보호방안 등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2025년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건강보

경찰청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 79명을 보강하고 서울·경기남부청 수사조직을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

경찰청이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2026년 7월 기준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3명으로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의 10.1%를 차지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터널 21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53.8%(7건)로 가장 높은 비중

경찰청은 21일 경찰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2026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 직원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심리상담,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 자살자는 연평균 23명이었다. 2025년에는 25명, 2026년에는 8월 현재 16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

법무부가 1968년 제정 이후 58년간 유지돼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정비한다. 법무부는 24일 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현대 교정행정 수준과 수용 환경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합의의사록(Agreed View) 제13호의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이다. 법무부는 이 기준이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미군 관계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행정은 그동안 교정시설 현대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를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2028년 정식사업 공모를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광역형 비자 제도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제5차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내·외국인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광역형 비자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의결 2026-153을 통해 (주)스위트바이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트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니잼 제조를 위탁한 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의결서에 따르면 스위트바이오는 액상 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 과일잼 등을 제조하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9월 22일 미니잼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3년 9월 13일 미니잼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클레임이 접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4일 주식회사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사건번호는 2024집단1802, 의결번호는 의결2026-147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인 상태에서, 비계열회사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지주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사건번호는 2026하조0012, 의결번호는 약식2026-055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10일 의결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의결서에 따르면 관련 수급사업자는 총 66곳이다. 공정위는 5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7개 수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