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술유출 범죄 전담인력 79명 보강

경찰청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자체 인력 재배치로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한 기술유출 범죄 179건에서 378명을 검거했다. 2024년의 123건·267명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유출은 33건이었다.

경찰은 올해도 7월까지 기술유출 범죄 68건에서 1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사건 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체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를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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