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 한 번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조사 의사를 타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한 것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갈림길에서 헌법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다시 묶으려는 헌정적 설득의 선언이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헌재가 내린 전원일치 결정은 국민 분열을 막아낸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최종 변론일로부터 38일 만에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 중 최장 심리 기간이었다. 선고 전까지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의견이 갈릴 것이란 예측이 지배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 오전 11시에 내린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로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과연 헌재의 결정을 승복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후 늦게 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최종적으로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검찰이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을 벌인 박대성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에서는 지난해 9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인한 박씨(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읽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을 하달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전체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발령된다. 이날 서울 내 경찰청과 서울청엔 을호비상이 내려지고, 여타 시도청에는 병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인 4일이 시작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3일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전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오전 확정했다. '전주'(돈줄)로 해당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손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첫 변론기일이 3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올해 1~2월 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가 19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할인점 업계 2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 중견 건설사의 회생 신청이 이어지는 등 경기 악화 여파로 생사기로에 있는 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총 196곳이다. 지난해 1~2월(155곳)과 비교하면 26.4%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모두 1094곳이었다. 2023년 1024개와 비교하면 70곳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속에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대심판정에서 열릴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약 4개월간 이어진 헌정의 갈림길이 판가름난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 사실상 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는 선고일 고지에 앞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