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제2220796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4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 8. 24. ~ 2026. 10. 6.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공고문에는 관련 법률이 법률 제21819호로 2026. 6. 16. 공포됐고 2026. 12. 17.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구체화다. 안 제76조의10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800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입법 기본정보의 발의정보에는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2220798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799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해, 기술 수준이 미달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고, 제2220767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5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788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자료는 이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이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제2220792호로 발의했고,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222079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같은 자료에는 의안원문 항목이 함께 제시됐지만 첨부파일은 없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2220791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