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3인이 제2220769호(2026. 8. 25.)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오른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자료는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24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4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춰 지방교부세 재원 범위와 정산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가 지방정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내국세 중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종전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

국토교통부는 2026. 8.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4. ~ 2026. 10. 6.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2220782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제2220773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자료는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국방부는 2026년 8월 26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 및 활용하고 장성급 정원을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년 단위 연장 및 단축을 통해 우수무관 활용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급 정원은 인력 운영상황을 고려해 총원 범위내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국방부는 26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6. ~ 2026. 10. 6.이다. 국방부는 법령에 근거한 재외무관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외무관 특별휴가 제도운영 및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반영,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반영, 주재무관 양성 관련 책임 명시 및 위탁교육 추가 반영이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간은 2023년~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이어진 것이다. 자료에는 영어·영문학, 철학·윤리학, 행정학, 관광학, 무역유통학, 경제학, 경영정보학, 의류·의상학, 조리과학, 식품가공학 등 총 10개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 가능한 직업과 경력개발 정보가 수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경력개발 정보

고용노동부는 25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 발대식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금융그룹의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는 금융 IT 직무별 현업 체험을 통해 관련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