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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적극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갑룡 경찰청장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교특법 폐지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제정된 지 40년 된 교특법은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10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
한지연 기자 2018-10-11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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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야당, 경찰 ‘가짜뉴스’ 처벌 두고 정치편향적 비판
[사진=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다수 국민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우파의 입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총리가 머리가 돼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손발이 돼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r
조현미·한지연 기자 2018-10-11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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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여야의원들 “경찰, 고양 저유소화재 부실수사” 한목소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부실 수사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경찰청 국감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났다”면서 “방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다양한 화재 요인이 있는데도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
조현미 기자 2018-10-11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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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원욱 "최근 5년간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사진=이원욱 의원실] 최근 5년간 실제총기나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를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총기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제총기와 모의총포류를 포함한 불법 총기류 적발 수량은 1067건, 1402정으로 집계됐다. 모의총포의 밀반입은 2013년 78건(101정), 2014년 115건(157정), 2015년 117건(168정), 2016년 211건(269정), 2017년 238
한지연 기자 2018-10-11 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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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조원진 "경찰관 성범죄 4년간 209건, 징계는 솜방망이"
[표=조원진 의원실 제공.] 경찰관들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4년간 경찰관 성범죄 비위유형별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24건으로 4년간 총 209건에 달한다. 경찰관의 성범죄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6건으로 가
한지연 기자 2018-10-11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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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 등 여성범죄 대응에 총력”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집중단속으로 성폭력·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음란사이트·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촬영 유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인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처벌하
조현미 기자 2018-10-11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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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사법농단’ 野는 ‘공보실 운영비’…대법원 질타
국감 기다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방탄법원'·'공보관실 운영비' 등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여당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원장 시절
신승훈 기자 2018-10-10 2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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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잡초 뽑아내는 가짜뉴스 대책” vs 野 “비판세력 재갈 물리기”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10일 국정감사와 동시에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급속한 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국감의 탈을 쓰고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최고위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모니터링단 △팩
김도형 기자 2018-10-10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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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박영선 의원 “줄줄새는 K스포츠재단 출연금, 국세청 조사 나서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한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K스포츠재단의 청산 거부 소송으로 국고로 귀속돼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직원들 급여와 건물 임대료, 청산거부 소송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단 인사와 상관없는 제3자인 최순실이 개입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2017
한지연 기자 2018-10-10 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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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현권 “쌀 급여가 개성공단 재개 해법”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에게 쌀을 월급으로 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공단 재가동이 가능해서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성공단 관련 2개 조항(결의 제2321호 제32항·제2375호 제18항)과 자체적으로 찾은 5개 조항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조현미 기자 2018-10-1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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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금태섭 의원 "즉결심판 급증…경범죄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이미지=금태섭 의원실 제공]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과 무죄선고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법원이 청구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기각 비율은 2008년 2.4%에서 지난해 4.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기간 선고유예
한지연 기자 2018-10-10 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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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도종환 장관 "불법체류자 부작용 줄이는 방안 마련하겠다"
[사진 = 문체부 제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1만1635명에 달한다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
한지연 기자 2018-10-10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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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비자가 봉?…기업 대표번호 통화료 전액 부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기업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생하는 통화요금을 여전히 해당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대 대표번호 통신료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기업 대표번호에 건 통화량은 약 50억분에 달했다. 이를 초당 1.8원의 종량요율로 계산하면 5400억원에 이른다. 정용기 의원은 “고객응대 통
조현미 기자 2018-10-10 1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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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한반도 평화 세일즈 의회 정상외교’…유라시아 의회 지지 확보(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카야팔라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넓은 유라시아 지역에 다양한 문명·문화·종교·인종·관습들이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카야팔라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회사 및 기
안탈리아(터키)=김봉철 기자 2018-10-10 0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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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Who] 윤준호 “국감서 해운업 대안 찾겠다”…농해수위 유일한 부산 지역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1·부산 해운대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일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다. 국내 최대 해양도시인 부산 해운대에 지역구를 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과 수산을 아우르는 정책에 대한 점검을 주로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시작된 해운산업 전반의 불황 극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오는 11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예
서민지 기자 2018-10-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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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열전 20일 오늘 막 오른다
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20여일간 행정부를 향해 매서운 감시의 칼을 겨눌 예정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여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원회가 10일부터 29일까지 18개 정부 부처와 75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장은영 기자 2018-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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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고용’ 전망…국감 ‘태풍의 눈’으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 위기지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마이너스 고용지표가 현실화한다면 국감장 전체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서민지 기자 2018-10-09 1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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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평화는 경제”·野 “민생파탄 심판”…프레임 대결
8일 오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프레임 대결이 시작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실시됐다.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이 정면으로 충돌한 국감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남북 평화를 강조하는 집권여당과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김도형 기자 2018-10-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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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40년간 축사노예…장애인 노동착취 올해만 27건 적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반기에만 27건에 달하는 농어촌 지역 장애인 착취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6월에 확인된 농어촌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건수가 27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전수조사다. 착취 피해자는 남성이 23명으로 85%를 차지했다. 나이는 20
조현미 기자 2018-10-0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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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연인간 불법촬영 5년간 2.6배↑…처벌은 솜방망이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사람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6배나 늘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다.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28
조현미 기자 2018-10-09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