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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무분별한 작업대출광고, 계속 방관할 것인가?
인터넷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SNS나 블로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광고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 지역 출장 가능, 무방문 진행, 무직자/신용불량자 가능, 24시간 전문 상담원 대기 중, 최소 30분이면 끝!!!" 이러한 광고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작업대출’의 불법브로커들로 스스로를 ‘대출대행업체’라 표방하며 범죄를 일삼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모집한 뒤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는 신
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3-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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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원인은 무엇일까?
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
송혜미 변호사 2019-03-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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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인가?
1. 들어가며 매년 20만 건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다. 이중 약 10%정도가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2013년부터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나 실제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보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이나 그로인한 폐해는 굳이 필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최근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음주 사고들이 선명하게 보여준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만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9-03-09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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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이제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고민할 시기”
새해 벽두에 이순자 여사가 한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발언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단순히 ‘망언’이다 정도의 평가 절하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용기있게 진실을 말했다”고 찬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순자 여사의 해당 발언이 남편에 대한 변호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말실수라기 기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을 정확히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정환 변호사 2019-03-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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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개정된 최저임금법, 주휴수당·정기상여금과의 관계는?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휴수당 및 상여금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별 변호사 2019-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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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빅데이터 시대, 디지털 데이터 관리기술이 핵심
얼마 전 초대형 이메일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7억7,300만개의 이메일 주소, 2,000만개의 비밀번호를 포함해 총 27억 개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트에 유출됐다. 유출된 자료에 담긴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는 약 2,000여개 온라인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보유한 인터넷 유저라면 누구나 관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데이터(Big Data)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
안진우 변호사 2019-02-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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