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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성매매의 한 끗 차이
최근 미성년자들이 사이버 세계를 통하여 성매매에 노출되면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경우 단순한 성매수자나 성매도자보다 가중처벌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어떤 경우 성매매가 되어 처벌이 되는 것일까? 요즘 변형되고 있는 성매매라 이슈가 되는 모든 형태들이 처벌이
송헤미 변호사 2020-04-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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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방위 vs 미국 정당방위
#1 미국의 한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와있다. 현재 아이와 단 둘이 있다.”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출동이 늦어지자 이 여성은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는다. 911 직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이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2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한석진 기자 2020-03-22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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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는 위법"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다면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 시위자들은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1인 시위를 방해하여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고들의 시위는 1인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집회라는 점, 당시 대사관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
박삼성  변호사 2020-03-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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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코로나19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필자는 얼마 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필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자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필자가 사무소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자마자 신천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층 더 어려운 도전이 되어버려 난감할 뿐이었다. 필자는 재판이 연기되어 인적이 끊겨 썰렁해진 법원 앞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런 시국에 개소를 하게 되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있겠구나” 하면서 쓴 웃음을 삼켰다. 본론에 앞서 코로나1
장종환 변호사 2020-03-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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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생활정치 무능력자들에게 내리는 정치적 禁治産 선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평상시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오랜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조부모들은 이전에 누리던 소중한 일상을 언제나 되찾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힘겹다. 감염의 걱정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반갑지 않은 언론보도를 지켜보는 것도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잘 하는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0-03-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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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드레퓌스에서 배운다
“우리는 거짓을 증오하고 진실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그 진실이 당신이 평소에 지지하고 편들던 진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도?” 위 질문은 만화가 신일용 작가가 <아름다운 시대 라 벨르 에뽀끄> 2권에서 19세기 말 프랑스를 온통 흔들어놓았던 드레퓌스 사건을 그리면서 서두에서 던진 질문이다.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신작가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내고 싶어 안락한 직장을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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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일제 종족주의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2-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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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법치 행정, 적극 행정, 그리고 전문가
필자가 법제처에 근무하던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甲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상황은 이랬다. 해당 지자체는 특정 허가처분에 있어, 근거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의한 허가처분을 피하고, 단순히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되도록 규정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허가처분 만을 발급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허가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권장하여야 할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甲은 징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행정
김상욱 변호사 2020-0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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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法治(법치), 人治(인치)에 피를 흘리다
다음 학기 강의준비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숙지하다 보면 늘 다른 나라 최고법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문제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가끔 미국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중 흥미로운 것을 읽어보는데,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해 하면 풀어 놓을 보따리 속 장사밑천을 마련한다는 일종의 저축인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2019년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중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해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2020-02-13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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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에리식톤 콤플렉스
그리스∙로마신화에 에리식톤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까지도 팔아서 먹을 것을 챙겨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결국 에리식톤은 자신의 몸까지 다 뜯어먹어 죽음에 이르면서도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독일 카셀대학의 김덕영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을 에리식톤에 빗대어 에리식톤 콤플렉스라고 했다. 지난날 우리는 못살고 허기진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잘살아보세’라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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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알아도 전재산 날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확인도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수성과 높은 투자 수익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사기 피해액은 3조 2701억 원에 달한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금융범죄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관련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
최우석 기자 2020-02-06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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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학폭 사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얼마전 즐겨보던 드라마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 된 적이 있다. 필자의 이목을 끈 것은 두 가지 였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의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원회에 대동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인공의 아들이 “형사고소“까지 당해 주인공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었다. 필자도 얼마전 이와 비슷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여하고 가해학생에 대
장종환 변호사 2020-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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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도 특성화 시대] ② 국내 체류 외국인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공감’
법률사무소 공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50만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재산권행사, 외국인의 형사사건 및 외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송무를 다루는 일반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법률사무소 공감은 외국인 및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토탈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하였으며, 그 구성원에는 검찰청과 경찰청 근무 경험이 있는 박진호 대표변호사(변시 3회),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사범과 출신의 한준
최우석 기자 2020-01-26 1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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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상속포기하면 끝일까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상속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만약 부모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부모의 빚에 대하여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모든 끝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의 자
송혜미 변호사 2020-0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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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찻잔 속의 파리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보면, 조애나 메이시가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파리 한 마리가 조애나의 찻잔에 빠진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이 일화는 조애나가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때의 일화라고 한다. 조애나는 파리가 자기 찻잔에 빠지자 약간 미간을 찡그렸다. 이를 보고 앞에 앉아 있던 티베트 승려 최걀 린포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다. 조애나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것도 아니라며 단지 찻잔에 파리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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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경자년의 작은 소망
나는 역사와 지리를 좋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땅의 모습과 그 땅의 생성의 역사, 그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내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지도책을 펼쳐놓고 보는 것을 좋아했다. 세계지도를 보면서 ‘저 나라의 지형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펼치곤 하였다. 그러던 나의 눈에 아프리카 지도는 좀 이상하게 보였다.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는 국경선이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는 달리 직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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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는 업무방해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
박삼성 변호사 2019-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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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타다금지법의 타당성과 약간의 부당성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과 정부·여당·택시업계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한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타다 영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목적의 잠탈’로 결론 내리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2019-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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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도 특성화 시대 ]①재건축·재개발 전문 법무법인 '산하'
부동산, 건설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오민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청년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2002년 서초동에 설립된 법인이다. 법무법인 산하는 이후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연도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30대 로펌에 선정된 중대형 로펌이다. 특히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야는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법적 고충이 따르게 된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야는 수시로
최우석 기자 2019-12-20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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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12월 12일 오후 5시반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2차로 도로에서 78세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70대 동승자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8월 5일 대구에서도 8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운전자 부부가 사망하였으며, 5월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는 75세 운전자가 인파를 덮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2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는 96세 운전자가 주차하던 중 건물 벽과 주
박상균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위 2019-12-19 23: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