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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언택트 시대, 보험산업 규제도 비대면에 맞춰야
[사진=박진택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제공] 한국갤럽이 2020년 9월 1일 전국 20~50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암, 실손 등 보험을 CM채널(보험설계사 등 없이 온라인/모바일 창구를 이용하여 고객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판매창구)를 통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반면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CM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쳐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폭발적 증가에도 CM채널의 보험가입비율이
박진택 변호사 2021-06-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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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얼마 전 오래간만에 한강 잠수대교를 걸어서 건너보았다. 맨날 차만 타고 건너던 다리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걸으니 마음속까지 상쾌했다. 그런데 잠수대교 남단으로 걸어가면서 보니 오른쪽으로 한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쪽으로는 뭔가 이것저것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궁금하여 그쪽으로 가보니 바닥에는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이리저리 붙어 있었다. 고 손정민 군이 실종되었던 장소에 사람들이 손군을 추모하는 꽃과 글들을 갖다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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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교약졸
[사진=양승국 변호사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 가면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를 볼 수 있다. 추사가 1856년 죽기 얼마 전(보름 전?)에 봉은사 주지의 부탁을 받고 쓴 ‘板殿(판전)’이란 글씨이다. 당시 봉은사에서는 대장경을 보관할 판전을 짓고, 현판의 글씨를 추사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유학자가 어떻게 사찰 현판의 글씨 쓰기를 승낙했을까? 왕실의 내척(內戚)인데다가, 자기만의 서체(추사체)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리던 추사는 1840년 윤상도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8년간의 제주 유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5-26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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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은 그의 손으로 거두라
[사진=김성수 교수] 학자와 언론인들은 우리나라 장관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주로 개인적 비위와 도덕적 흠결을 따지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관후보자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일체로서 대통령과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상원청문회가 능력과 자질에 큰 흠집이 없다면 완화된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문대통령도 기자회견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5-11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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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박창훈 대 박병래
[사진=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친한 선배 딸이 서점을 냈다길래 책 몇 권을 주문했더니, 덤으로 <박물관 보는 법>이란 책을 얹혀 보내왔다. 황윤이라는 박물관 마니아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근대 박물관 역사와 수집가들의 유물 수집에 얽힌 이야기, 오늘날 박물관의 이모저모 등에 대해 얘기하는 책이다. 그런데 일제 시대 수집가 중 박창훈과 박병래에 대한 이야기가 내 눈길을 끈다. 둘 다 의사로서 출발하여 유물 수집에도 일가견을 이루었지만 서로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 박창훈은 경성고등보통학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5-06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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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노회찬이 그립다
[사진=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우리의 진보나 운동권 출신들의 어떤 약점이 아니었는가?’라는 거다.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했다. 헌신했다. 희생했다. 나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옳다. 아니면 우리 진영은 무결점·무오류다. 진영이 다르면 저쪽은 다 나쁘고, 우리는 다 좋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무엇이 옳은 지를 국
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대표 변호사) 2021-04-19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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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합리적 중도주의자가 설 길은 없는 것을까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최종현·김창희가 같이 지은 책 <오래된 서울>을 보면 서울 인왕산 밑 서촌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고 있다. 멀리는 조선 초기 이곳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난 세종부터 가까이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시인 김광규의 삶이 담겨있다. 책을 읽다 보면 조선 중기 이곳에서 송석원 시사(詩社) 등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문학적 욕구를 분출하던 중인들, 일제가 내린 남작 작위를 내팽개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탈출한 동농 김가진, 해방 공간에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4-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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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데이트 폭력, 그 심각성에 대해
송혜미 변호사 몇 년 전부터 점차 더 심각해지고, 많아지겠다고 우려했던 형사 사건이 '데이트폭력'이다. 사이버와 전자장치들 진화로 인해 고도로 치밀해진 데이트폭력 사건들은 결국 살인으로 귀결돼 뉴스에서 보게 되고는 한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처음 데이트폭력이 이뤄지면 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자신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임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특성도 있
송혜미  변호사 2021-03-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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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너 취재는 하고 다니니?
“도대체 뭘 좀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게 뭐야? 기자들이 이래도 돼?” 얼마 전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화해서 한 말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기가 눌릴 정도였다. 그 무렵은 이른바 ‘신현수 파동’이 절정에 이를 때였다. 신 수석이 특정인사를 향해 ‘다시는 안본다’고 했다거나 검찰총장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난무할 때였다. 심지어 신 수석이 특정인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특
장용진 논설위원 2021-03-02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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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내려놓기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사람들에게 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지혜를 알려주는 언론인 배연국님은 자신의 책 <소소하지만 단단하게>에서 28개의 소확행을 4개의 상자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중에 내려놓기에 담긴 소확행이 내 눈길을 끈다. 욕망으로 눈이 이글거리는 인간의 정글 속에 살다 보니 우선 제목 '내려놓기'부터 내 마음을 잡는 것이다. 배연국님이 들려주는 사하라 사막의 잿빛모래쥐는 묘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 건기가 다가오면 잿빛모래쥐는 궁핍할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3-0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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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사내변호사 처우에 대한 소고
1980년대 중반 태동한 국내 사내변호사 직역은 변호사 수 증가 및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상황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변호사 3만 명 중 사내변호사가 4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사내변호사는 가히 어엿한 법조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송무영역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필자처럼 애초에 ‘사내변호사’를 목표로 진학한 예비법조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전해 들으니 새삼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박진택 변호사 2021-02-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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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지적재산권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특허청은 지난 2020. 12. 31.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이제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로, 이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할 수 있고, 관련 서류의 수·발신 및 수수료 납부 등의 민원업무도 가능해 진다. 기존의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나 특허로 시스템은 복잡한 사용법과 절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
안진우 변호사 2021-0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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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정인아, 미안해
천안의 아동학대사건이 사람들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다. 2020. 6. 1.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에서는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이난 갖힌 채 있었던 9살 어린아이가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끔찍한 사건에 이어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야 말았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송혜미 변호사 2021-01-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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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사실에 충실하라
문 :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 답 : A: 9년, B: 6년, C: 3년 스웨덴의 통계학자이자 의사인 한스 로슬링(Hans Rosling, 1948~2017)이 쓴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에 나오는 문제이다. 정답은 무엇일 것 같은가? 나는 아직은 제3세계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정답을 B라고 하였다가 틀렸다. 정답은 A이다. 책을 펼치면 먼저 이런 류의 13항의 문제가 독자들을 맞이한다. 나는 13개의 문제 중에 5개를 맞혀 낙제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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