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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합리적 중도주의자가 설 길은 없는 것을까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최종현·김창희가 같이 지은 책 <오래된 서울>을 보면 서울 인왕산 밑 서촌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고 있다. 멀리는 조선 초기 이곳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난 세종부터 가까이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시인 김광규의 삶이 담겨있다. 책을 읽다 보면 조선 중기 이곳에서 송석원 시사(詩社) 등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문학적 욕구를 분출하던 중인들, 일제가 내린 남작 작위를 내팽개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탈출한 동농 김가진, 해방 공간에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4-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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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데이트 폭력, 그 심각성에 대해
송혜미 변호사 몇 년 전부터 점차 더 심각해지고, 많아지겠다고 우려했던 형사 사건이 '데이트폭력'이다. 사이버와 전자장치들 진화로 인해 고도로 치밀해진 데이트폭력 사건들은 결국 살인으로 귀결돼 뉴스에서 보게 되고는 한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처음 데이트폭력이 이뤄지면 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자신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임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특성도 있
송혜미  변호사 2021-03-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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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너 취재는 하고 다니니?
“도대체 뭘 좀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게 뭐야? 기자들이 이래도 돼?” 얼마 전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화해서 한 말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기가 눌릴 정도였다. 그 무렵은 이른바 ‘신현수 파동’이 절정에 이를 때였다. 신 수석이 특정인사를 향해 ‘다시는 안본다’고 했다거나 검찰총장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난무할 때였다. 심지어 신 수석이 특정인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특
장용진 논설위원 2021-03-02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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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내려놓기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사람들에게 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지혜를 알려주는 언론인 배연국님은 자신의 책 <소소하지만 단단하게>에서 28개의 소확행을 4개의 상자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중에 내려놓기에 담긴 소확행이 내 눈길을 끈다. 욕망으로 눈이 이글거리는 인간의 정글 속에 살다 보니 우선 제목 '내려놓기'부터 내 마음을 잡는 것이다. 배연국님이 들려주는 사하라 사막의 잿빛모래쥐는 묘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 건기가 다가오면 잿빛모래쥐는 궁핍할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3-0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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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사내변호사 처우에 대한 소고
1980년대 중반 태동한 국내 사내변호사 직역은 변호사 수 증가 및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상황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변호사 3만 명 중 사내변호사가 4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사내변호사는 가히 어엿한 법조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송무영역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필자처럼 애초에 ‘사내변호사’를 목표로 진학한 예비법조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전해 들으니 새삼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박진택 변호사 2021-02-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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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지적재산권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특허청은 지난 2020. 12. 31.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이제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로, 이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할 수 있고, 관련 서류의 수·발신 및 수수료 납부 등의 민원업무도 가능해 진다. 기존의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나 특허로 시스템은 복잡한 사용법과 절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
안진우 변호사 2021-0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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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정인아, 미안해
천안의 아동학대사건이 사람들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다. 2020. 6. 1.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에서는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이난 갖힌 채 있었던 9살 어린아이가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끔찍한 사건에 이어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야 말았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송혜미 변호사 2021-01-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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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사실에 충실하라
문 :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 답 : A: 9년, B: 6년, C: 3년 스웨덴의 통계학자이자 의사인 한스 로슬링(Hans Rosling, 1948~2017)이 쓴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에 나오는 문제이다. 정답은 무엇일 것 같은가? 나는 아직은 제3세계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정답을 B라고 하였다가 틀렸다. 정답은 A이다. 책을 펼치면 먼저 이런 류의 13항의 문제가 독자들을 맞이한다. 나는 13개의 문제 중에 5개를 맞혀 낙제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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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이 사람들아 너무 속 보이지 않는가?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게. 요즘 당신들이 하는 일 보면서 스스로 너무 속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백성들은 코로나에 고통 받고 전세집 못 구해서 저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데, 윤검사 하나 쫒아내자고 저렇게 무리한 일들을 백성들 면전에서 벌여야 하겠는가? 당신들이 윤검사를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네. 원전수사니, 선거수사니 이게 모두 권력의 핵심부를 향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다음 선거는 물론 지금 권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으니 노심초사 하는 것 아니겠나.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2-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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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역사는 문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할까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언론인이 문대통령에게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질의를 했는데, 문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필자는 문대통령의 이 말이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했지만 퇴임 후에 上王으로서 정치권의 후견인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 이슈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최대한 善解하고 싶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문대통령이 과연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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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인권 침해 위에 세워진 아이돌 왕국
전속 계약해지 사건을 아이돌 입장에서 많이 대리하면서, 빛나는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인 연습생, 혹은 아이돌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을 대리하면서 깊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깊은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반짝거리는 친구들이 대체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며 긴 시간 눈물을 훔치며 결국 우울증까지 얻는단 말인가. 최근 앨범 빌보드차트를 석권하며 최절정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을 예를 들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BTS(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은 예전에 S
송혜미  변호사 2020-1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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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소액사건 상고이유 제한 정당한가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그 상고이유가 제한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차례 합헌결정을 한바 있다. 그 결정의 요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
장종환 변호사 2020-11-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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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신뢰받는 사회를 향해서
무릇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일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는데, 사랑과 자비도 그 밑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기업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역시 신뢰다. 언뜻 생각하면 조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보다는 능력이나 정보, 기술 등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신뢰의 속도(The Speed of Trust)>의 저자 스티븐 M. R. 코비는 조직에 있어서도 신뢰가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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