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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관례의 규범력
21대 국회가 역대 가장 늦게 개원했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은 아니고 매 총선 이후 반복됐던 일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 개원 과정에서의 특징은 정당들이 “관례”에 대한 첨예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관례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부의장 및 다른 상임위원장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명할 수 있는 간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전정환 변호사 2020-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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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친일을 참회한 자 그 얼마인가?
나는 한일합방(韓日合邦) 때에 절개를 지킨 애국자의 자손들이 곤궁(困窮)하게 살고 있는데 친일파의 자손이 지금까지도 잘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일제 강점기에 그들에게 아부한 사람들이 잘 살았고, 그 자손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지금까지도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제 때에 그들에게 붙어서 민족의식을 상실한 것을 해방 직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었으나 그 뒤 얼마 안가서 나의 일제행각(日帝行脚)에 대한 정당한 변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시세는 어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9-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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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북한은 왜 실패하였는가
왜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못 살까? 왜 어떤 나라는 가난에서 탈출하였는데, 어떤 나라들은 계속 가난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이에 대해 연구하고 같이 펴 낸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이다. 국가 간에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느니, 문화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니 또는 그 나라 국민이나 통치자가 잘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애쓰모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8-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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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비대면 로펌의 등장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접두사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는 2016년부터 각 지점에 키오스크(무인계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420여 개 매장 중 절반이 넘는 260여 곳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화관 매점이나 공항, 병원 등에서도 점원 대신 기계에게 서비스를 받는 일이 흔해졌다. 점점 똑똑해지는 키오스크의 등장과 함께 언택트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화되고 있다
안진우 변호사 2020-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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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유연의 리더 서애 류성룡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가볍게 제압하고 서해로 올라와, 육지에서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일본 육군과 연합하여 조선을 완전 점령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이순신 장군이 전쟁 발발 14개월 전에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것은 조선의 복이었다고 말하여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순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이가 누구인가? 바로 서애 류성룡이다. 서애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이 품계를 몇 단계 건너뛰는 파격적 승진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7-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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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날짜 등 구체적인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가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계약은 무엇이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정이 생겨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가계약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가계약의 사전적 정의는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장종환 변호사 2020-07-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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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야동과 불법촬영물의 경계, 그리고 잊혀질 권리
N번방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우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그 무서움에 대하여 암암리에 성행하던 때보다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무시무시함에 대하여 잘 모른다. 검찰은 ‘N번방 사건’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돕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촬영으로 알고 있는 ‘몰카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촬영
송혜미 변호사 2020-06-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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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교양인이 될 것인가? 속물로만 남을 것인가?
고교 동기 오형국 목사가 <매튜 아놀드와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문제>라는 책을 냈다기에, 사서 읽어보았다. 처음 책을 펼쳐들 때에는 ‘목사님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는 큰 관련이 없는 전문적인 신학 서적을 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였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지 않겠냐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중간계급의 교양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오목사는 책의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6-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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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직업윤리와 자존심을 내팽개친 나라
일요일 오후에 이번 주 강의준비를 마치고 뉴스를 보다가 문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했다는 자막이 나오는데 솔직히 누가 어느 자리에 갔는지 관심은 없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가 교육비서관이 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나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분이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려고 하였는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 놓았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래서일까? 작년 이른바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을 용감하게 비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6-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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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제21대 국회에 품격을 요구한다
현 시점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임에 틀림없는 이낙연 전 총리의 손에서 2012년 연말 처음 탄생한 이 표현은 2017년 대선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쓰인다. 이 표현은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신중한 태도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진보 정권의 탄생 및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승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2012년의 이낙연 전 총리와 2017년의 문재인 대통령이 ‘태도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했
김상욱 변호사 2020-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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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군자와 소인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식이 궁금하다. 작년 10월 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법원·검찰 등과 함께 지속적 회의를 거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찾아왔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 등을 설명한, 우리 민족에게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해례본의 실물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에 해례본이 처음 안동에 나타나 전형필이 구입했으니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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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도 130개의 헌법 조문 중 제일 먼저인 제1조 제1항에 나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와 ‘공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는 얘기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단어 ‘민주’와 ‘공화’를 그저 그러려니 하며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다. ‘민주(民主)’는 ‘민(民)이 주인(主人)’,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4-15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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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많이 들어본 말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도 130개의 헌법 조문 중 제일 먼저인 제1조 제1항에 나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와 ‘공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는 얘기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단어 ‘민주’와 ‘공화’를 그저 그러려니 하며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다. ‘민주(民主)’는 ‘民이 主人’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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