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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앞장선 '카카오·네이버' 데이터 독점 방지법…경영학계도 환영 "공정 경쟁 필요"
"플랫폼 업계 독점적지위 횡포 중단, 상생 실천하라" (서울=연합뉴스)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 독점'을 제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양강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해,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데이터 독점 방지법
안동현 기자 2021-09-16 0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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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외국규정은 광고와 알선에 대한 대가지불 구별”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 단순 광고와 알선·주선·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구별하고 있다며, 각국 사례를 참고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외국의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부개정돼 지난달 3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변호
장승주 기자 2021-09-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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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m
장승주 기자 2021-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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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깜깜이 판결문’ 이제는 사라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사 소액사건에 대해 대상범위가 넓고,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항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이유 생략이 가능하고, 일정한 사유로 상고도 제한된다. 게다가 소액사건 대상범위도 법률이 아
장승주 기자 2021-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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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최고금리 인하 따른 부작용 경계해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대출 증가, 정책금융 의존 심화 우려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최고금리는 금융회
장승주 기자 2021-08-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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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기업의 '기술 탈취' 갑질 막는 '상생협력법' 공포안 통과
자료 보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갈취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 도입된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외부에 넘기는 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갑질관행을 막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
안동현 기자 2021-08-10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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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문 보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벌써부터 야당과 여러 언론들은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한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개혁입법' 중 하나다. 조중동 등 주요언론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헌법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면서 이를 '언론재갈법'이라고
안동현 기자 2021-07-28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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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동 건 ‘구글 갑질 방지법’...견제 받는 ‘구글식 비즈니스’
'구글 갑질방지법' 의견 말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방책이 후퇴하게 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구글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내년으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안동현 기자 2021-07-26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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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물건 취급 받던 동물... 이젠 ‘동물’격 생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2020년 5월 인천에 사는 A씨(75세)는 전 주인에게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돗개 두 마리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입양해 데리고 온 진돗개 두 마리를 1시간 만에 도살장으로 끌고 가 도살했다. 친구와 함께 보신용으로 먹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진돗개를 재물로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서 남의 재물을 편취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한석진 기자 2021-07-19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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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재시동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다시 추진 중이다. 전주혜 의원이 지난 5월 25일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진행에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법리해석과 판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
장승주 기자 2021-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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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70여년전 비극에 응답하다…29일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연합뉴스) 21대 국회가 70여 년을 넘겨온 현대사의 비극에 응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는 1948년 여·순사건의 발발과 피해를 진상규명 하도록 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구례, 고흥, 담양, 보성 등 전라남도 지역의 민간인들은 좌익으로 몰려 살육을 당하는 등 국가폭력의 무고한 희생자가 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근까지도 ‘반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29일 국회가 통과시
안동현 기자 2021-06-30 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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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증거개시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하는 조응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응천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A씨는 2016년 12월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다.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자 끝났다.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방제거가 아니라 쌍꺼풀 수술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격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미 끝난 수술은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부작용이
장승주 기자 2021-06-29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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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호주는 '구글법'이 있다"… 국내 도입 필요성 제기…
[사진=연합뉴스] 포털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구글법'이란 이름으로 관련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급히 도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EU(유럽연합) 저작권 지
안동현 기자 2021-06-22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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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법조계 "아동학대 양형기준 강화 필요" 한목소리…'처벌불원 인정말아야' 지적도
인사말 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2021.6.21 정부와 학계, 법조계가 입을 모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판단기준을 강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한
안동현 기자 2021-06-22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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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의 '언론개혁' 신호탄?…16일 '포털 알고리즘' 법안 발의
인사 나누는 김의겸 의원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5일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사업자(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다. 김 의원의 ‘포털 알고리즘 제한 법안’에는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lsquo
안동현 기자 2021-06-15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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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군사법원법 개정 속도 붙나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
장승주 기자 2021-06-14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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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를 점점 장악하는 '글로벌OTT'…국회입법조사처 "국내OTT 육성 필요하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을 비롯한 ‘글로벌 OTT’ 업계의 고공행진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억8000여만원이었던 넷플릭스의 매출은, 이듬해 2020년 4억15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어 연내에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와 같은 신규 OTT가 국내에 진입하면서, 미디어 산업 내 초국적인터넷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급속히 국내 미디어 산업을 파고드는 &lsqu
안동현 기자 2021-06-01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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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 떠다니는 고래 어획·판매도 규제된다…해수부, '고래자원 관련 시행령' 개정해
지난 1월 동해해경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죽은 채 바다를 표류하는 육중한 고래는 어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바다의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2011년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작살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좌초·표류하는 고래나 혼획(그물에 함께 잡히는 경우)되는 고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잡힌 고래는 최소 2천만원
안동현 기자 2021-05-14 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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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정신건강 질환)'에 노출된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전반적인 정책 개선 시급해
정영애 장관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아동·청소년(0세~19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며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정신
안동현 기자 2021-05-13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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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막을 수 있나?···정부 또다른'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이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달 초 정부가 또다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가맹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적어도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홍보비 등을 부담
송다영 기자 2021-05-13 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