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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더위 대책 법안 '봇물'…전기료 누진제 폐지는 온도 차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다양한 제품의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11년 만에 최고 온도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폭염을 맞아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해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야당에서는 냉방 기구 사용으로 인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기 요금을 인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이들
장은영 기자 2018-08-02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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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文대통령 공약 ‘해사법원’ 신설…국회도 동조 움직임
국회에서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사법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은 환하게 불이 켜진 부산항.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내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데 속도가 붙을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해상·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에 국회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사법원 신설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김영춘
조현미 기자 2018-07-3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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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난민 신청 문턱 높인다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난민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난민 신청의 문턱을 높이는 개정안이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테러위험, 불법체류, 취업 갈등 등이 우려되면서, 관련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불법 난민
서민지 기자 2018-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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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석유화학' 연장근로 허용"…추경호, 근로기준법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인가 연
서민지 기자 2018-07-08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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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사에 위장 취업한 전 삼성직원…법원 "위법하다"
[아주경제 DB]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곧바로 해외 경쟁사의 협력업체로 이직한 기술자에게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민사31부)은 전날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나 그 협력사에 취업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A씨가 이런 결정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에 1000만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
한지연 기자 2018-07-05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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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자가 교사 폭행·성희롱, 가해 학생 부모가 치료비 지급”
제자에게 폭행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의 치료비 등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법안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아주경제 DB,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A교사가 B학생에게 지각한 벌로 과제를 내주고 있었다. A교사가 과제를 출력하려고 움직이는 사이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B학생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 A교사는 제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조현미 기자 2018-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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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재벌 총수 일가 의결권 제한' 법안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합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법안이 후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을 고리로 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손인해 기자 2018-07-04 1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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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은행금리 조작 시 과태료 1억원 부과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사상 초유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금리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
장은영 기자 2018-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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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여야, '대체복무제 도입법' 기간·대상 이견…입법 진통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법안들은 국방위
서민지 기자 2018-07-01 1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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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난민' 가려내야"…권칠승,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 발의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후 여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다. 권 의원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서민지 기자 2018-07-01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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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기업 '무늬만'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무늬만 공익법인일 뿐,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부실계
손인해 기자 2018-07-01 1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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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심 법안①] 힘 실리는 상법개정안…재계 "투기자본 공격 무방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석수는 기존 113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난 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6석)·정의당(4석)·민중당(1석)·무소속(2석)까지 더하면 '여대야소(與大野小)' 국면이 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핵심 법안을 놓고 치열
손인해 기자 2018-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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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수 일가의 계열사 간 합병 의결권 막는다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합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을 고리로 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손인해 기자 2018-06-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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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뿌리 뽑는다…김광수 ‘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경남소방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지난 14일 전북 익산에서 50대 남성 취객이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익산소방서 소속 소방사 얼굴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지난달 초 이 지역에선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구급대원은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중 의식을 찾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소
조현미 기자 2018-06-18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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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백혜련, 비밀누설 식약처·농식품부 위탁기관 공무원급 처벌 추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식약처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현미 기자 2018-06-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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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실패 中企 3년간 세금징수 유예
중소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업계는 성공 확률이 높은 재창업 환경이 만들어질 기회로 보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 번 실패를 맛본 중소기업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인에겐 세금 징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조현미 기자 2018-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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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어린이 영양제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와 성인용으로 분리하고, 어린이용 제품에는 알레르기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업계는 어린이용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조현미 기자 2018-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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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지방선거 앞두고 '풀뿌리 지방자치' 법안 잇따라 발의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우체국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우체국 집배원 홍보단 발대식'에서 집배원들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뜨겁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지방자치단체 장에 당선된 후보
장은영 기자 2018-05-28 1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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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두부·순대·어묵 등 대기업 진출 금지…'엇갈린' 업계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손금주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두부·순대·어묵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대기업 진출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은 관련 사업을 인수나 개시, 확장할 수 없고 이를 위
조현미, 서민지 기자 2018-05-27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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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손혜원 "깜깜이 국회 무기명 투표 없앤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일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발의된 법안이라 주목된다. 당시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에 반대하는 표가 상당수 쏟아지면서, 국회는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손 의원이 발
서민지 기자 2018-05-24 18: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