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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드루킹 방지법' 잠자는 사이, 드루킹이 '댓글'을 장악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태'로 민간인의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작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작 이를 직접 처벌할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여론조작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은 과방위 간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밖에 없다. 또, 발의된 법안마저도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소관 소위원회 상
서민지 기자 2018-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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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자유한국당, 법인세 25%서 20%까지 낮춘다
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법인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3%p 인상)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6년 신고 기준 전체 법인 59만개(실제 법인세를 내는 법인 33만개) 가운데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 77개가 법인세 인상 대상이 됐다. 정부 예상 세수는 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져 인상 대상인 과세
서민지 기자 2018-04-12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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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미투 불씨 계속' 與 "강간죄 요건 완화" 野 '안희정 처벌법' 발의
[사진=연합뉴스] 한동안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잠잠했던 국회가 다시 정책 다지기에 나섰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들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민지 기자 2018-04-10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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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WITH YOU…'미투 입법' 봇물
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먼저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 당 차원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인 '미투 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하는 등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투 응원법은 크게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제도 개선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과 관련된 7개 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손인해 기자 2018-02-27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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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창간 특별강의] "'양날의 검'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입법 탐사 전문 매체 ‘법과 정치’ 창간기념식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간기념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나서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불을 잘 사용하면 국민에게 이로운 기재가 됩니다. 전속고발권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인 만큼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0일
서민지 기자 2018-01-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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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시킨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재산'의 성격으로 보고 공직자 기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입법 과정에서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게 이들 의원실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등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재산등록을 시행한
서민지 기자 2018-01-15 11:47:28
[입법레이더] "편법 상속·증여 막는다" 송영길, 대기업 공익법인 의무지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대기업 집단과 관련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확대·사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법인이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의 대물림, 조세회피 수단,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달 중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박
서민지 아주경제기자(법과 정치) 2017-12-15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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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그린벨트법①] 이완영, GB 전면 재조사…"'그린땅' 아니면 해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지역구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및 규제완화'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 40여 곳을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이 일방적으로 설
서민지 기자 2017-12-06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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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그린벨트법③] 민홍철, 훼손지 복구 대상 '미집행·실효된 공원'까지 확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지역구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및 규제완화'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 40여 곳을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이 일방적으
서민지 기자 2017-12-06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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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그린벨트법②] 정재호, '생계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021년까지 유예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법과 정치] 지역구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및 규제완화'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 40여 곳을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이 일방
서민지 기자 2017-12-06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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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법인車, 구입 1년 내 팔면 필요경비 한도 월할 계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차를 보유하다가 비용만 털어내는 '꼼수'가 차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업무용 자동차(법인차)를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팔았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줄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일정 기간만 취득, 보유하다가 처분한 법인차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만큼 800만원에서 월할 계산<800만원*(보유·임차기간 월수/12)>해 반영하게 하는 '소득세
서민지 기자 2017-11-21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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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CGV·롯데시네마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GV나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같은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시간대 일정 비율 이상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여당 의원들이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손인해 기자 2017-11-15 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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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이상 사업, 토론 실시"…'국가공론화위' 설치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전 의원은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손인해 기자 2017-11-15 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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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소득양극화 완화 꾀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향해 소득양극화 완화를 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공개
서민지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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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배아라도 자동폐기 '금지'…20만 난임 부부 눈물 닦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야당 의원들은 13일 난임 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한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시 동의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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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 막는다…손해배상액 상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 ◆발의 제안 이유 박 의원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손해를 입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조정하는 것 외엔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서민지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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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동행위 허용될까…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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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정치권 입김서 벗어날까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 새노조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 의원들은 14일 KBS·EBS·MBC의 대주주인 방송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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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건설사, 2년간 퇴출시킨다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국회교통위원회 국장감사 현지시찰을 위해 강원도의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여당 의원은 14일 건설업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이 의원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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