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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정치권,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개시 앞두고 ‘우왕좌왕’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모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견인된 최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17일부터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개시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비난의 화
김봉철 기자 2018-12-11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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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증권거래세' 인하…여야 '한뜻' 기재부 '글쎄'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장은영 기자]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자본시장 육성, 조세 원칙과 형평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공백을 우려해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는 극소수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다. 6일
장은영 기자 2018-12-06 1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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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38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거래법…“공정 질서” vs "기업 옥죄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김성원 의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입법 예고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80년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포용적성장 정책의 세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한 기반 마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 옥
장은영 기자 2018-12-02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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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체 유치원 3법 개정안 발표…교육위 법안소위 생중계 제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용진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봉철 기자 2018-11-30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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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수당 ‘6→9세’ 확대 합의…실제 국회 통과는 미지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따라서, 총 보건복지부는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으로 순증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 양육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서민지 기자 2018-11-28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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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당등록 취소기준 완화 정당법 개정안 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당등록 취소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현행 정당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서민지 기자 2018-11-28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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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사위 소위서 '윤창호법' 통과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이른바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윤창호법'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
서민지 기자 2018-11-27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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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급내역 신고 안 해도 '2년간' 가산세 없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가 19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매기는 가산세를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작되면서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준 개인별 소득내역을 담은 지급면세서를 연 1회(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지급금액사실
서민지 기자 2018-11-19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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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정부안보다 강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기업 공익법인의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8년간 공정거래법 부분 개정만을 거듭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이 미흡하다”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규제
장은영 기자 2018-11-19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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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정치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놓고 ‘갑론을박’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대안을 놓고 이견이 커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13일 현재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입법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다.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해 주목을 받아 ‘박용진 3법’으로도
김봉철 기자 2018-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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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사법개혁 탄력 붙을까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ls
장은영 기자 2018-11-13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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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잠자는 ‘가정폭력처벌법 17건’ 개정 촉구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백혜련·위성곤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는 손 놓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
서민지 기자 2018-11-12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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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본심사' 병행 금지법 발의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산안과 결산이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예결특위가 소관
서민지 기자 2018-11-08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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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혁] 국회 개정안으로 살펴본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 맞잡은 심상정 위원장과 3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심상정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2018.10.24 toadboy@yna.co.kr/2018-10-24 11:55:0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치권 최대 과제인 선거제
김봉철 기자 2018-10-25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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