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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정 싸움 본격화…"근거 없는 증원" vs "원고 적격 없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법리 싸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
남가언 기자
2024-03-14 18:02:47
인공지능(AI)은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명시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이른바 ‘다부스(DABUS)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과연 AI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혔다. 입조처는 지난 6일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Imagination Engines, Inc.의 CEO 스티븐 탈러 박사가 설계한 AI ‘다부스’가 2018년 세상에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탈러는 자신이 개
장승주 기자
2024-03-11 18:48:11
[판결 돋보기]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 1심 유죄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각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
남가언 기자
2024-02-28 16:55:34
"법조일원화 시대 맞게 판결서 개선해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했다며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은 판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법조일원화는 법관·검사 임명 시 재조(사법부, 검찰)와 재야(변호사) 법조계를 ‘일원화’한다는 뜻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장승주 기자
2024-02-19 12:23:11
[리걸 업데이트] "기술탈취 막아라"...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최근 국내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실시될 예정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와 처벌 강화 △불
남가언 기자
2024-02-13 15:10:12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일부 직권 남용 해당" 여지 남긴 임종헌 선고 '주목'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
남가언 기자
2024-01-29 12:58:49
[판례로 보는 세상] "기업,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다해야"
원고인 사업주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용기간 및 평가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를 다했는지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통보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가인 근로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8년여 기간 동안 근무해 왔는데,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박삼성 변호사
2024-01-16 09:00:20
[입법레이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암표 규제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매매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장치가 없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매매 금지 장소에 온라인 공간을 추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인터넷에 임영웅 콘서트 500만원, 롤드컵 결승전 300만원으로 암표 가격이 올라왔다. 이렇게 암표 값이 계속 오르자 암표상들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정
장승주 기자
2024-01-16 08:22:48
[리걸 업데이트] 직원 발명품 제3자에 뺏기는 일 막는다…'직무발명 자동승계' 도입
[아주로앤피] #A사와 B사는 치료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계약을 맺었다. 연구책임자는 A사 연구원으로 정했다. 이후 A사 연구원은 특허발명 3건을 완성했는데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B사에게 양도했다. B사는 자사의 명의로 특허발명을 출원했다. 뒤늦게 A사는 "B사가 양도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이 권리 승계의사를 발명자에게 알린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
남가언 기자
2024-01-15 09:23:10
[입법레이더]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단속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최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1월경 밀양 A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6명의 생명을
장승주 기자
2024-01-11 08:38:59
"이제는 지역시민들이 의뢰인"…총선 출사표 던진 스타 변호사들 '눈길'
[아주로앤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약 100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은 물론이고 법조계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총선에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기권과 각 지방에서 변호 출신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미 법조계에서 다년간 활발히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저명한 변호사들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사법에 이어 입법 분야에서도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악법은 법 아
남가언 기자
2024-01-09 10:28:05
"법치주의 반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법조인 출신' 국힘 예비후보들 공동성명
[아주로앤피] 총선 출마를 선언한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예비후보 6명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용호(포천시가평군)·백대용(인천시연수구을)·소정임(부천시을)·송진호(구리시)·윤용근(성남시중원구)·정필재(시흥시갑) 변호사 등 6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
남가언 기자
2024-01-08 14:37:10
[리걸 업데이트] '태영건설 워크아웃' 근거된 제7기 기촉법…달라진 점에 업계도 '주목'
[아주로앤피]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자금경색 위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두고 '남 일이 아니다'란 분위기가 퍼지면서 워크아웃 근거법인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시행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남가언 기자
2024-01-08 13:08:29
[입법레이더] 법정최고금리 20%가 취약층에 毒?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법정최고금리 인상 검토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지난 4일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업 시장은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장승주 기자
2023-12-12 14:03:27
[입법레이더] 국회서 잠자는 디스커버리 제도.."도입 땐 당사자 화해 촉진"
[아주로앤피] 민사소송 절차에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재판 전 증거 확인을 통해 당사자 간 화해나 소 취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사처는 현재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다 담지 못한 디스커버리 제도들은 향후 확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
남가언 기자
2023-12-06 16:22:54
[입법레이더] "불특정 다수 위협에 맞서 실효적 입법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6일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월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흉기를
장승주 기자
2023-11-21 12:10:18
[입법레이더] "흉기소지 규제 실효성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범죄 처벌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7일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의 소지 규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한 인터넷 글을 게시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장승주 기자
2023-11-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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