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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박선숙, 구글세 확대법 추진…공정경제 구현
구글 같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사업자간거래(B2B)에도 이른바 ‘구글세(稅)’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금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뤄지는 B2C 거래에만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이나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08 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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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약식명령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해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해 A씨를 속여 B씨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B를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2018. 9. B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 마침 급전이 필요하던 B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다음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에게 전화해 모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롯데카드에서 고금리 대출
장승주 기자 2019-03-22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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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여성기업 지원 민간기관 ‘차별 갑질’ 막는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단체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법안이 관련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성기업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여성기업에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적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조현미 기자 2019-03-20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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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제2 버닝썬·정준영 사태’ 막는다
(왼쪽부터)가수 승리와 정준영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불법촬영·유포 논란 등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사회 전반을 뒤흔들면서 이를 법적으로 사전에 차단·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지난해 861건으로 매해마다 꾸준
이정수 기자 2019-03-2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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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통합과세’ 입법화 추진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일 첫 번째 과제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
이정수 기자 2019-03-05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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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접대? 대외협력업무?’ 기업족쇄 푸는 개정 이뤄질까
[사진=아이클릭아트] 세법상 기업 경영활동과 관계돼있는 항목인 ‘접대(接待)비’는 논란의 중심이 된 지 오래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예(禮)’와 ‘정(情)’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기업은 관련기관·업무종사자와의 교류를 위해 접대비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접대비가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정수 기자 2019-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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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지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조정방안 추진
[사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18년간 유지돼온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예금 등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이정수 기자 2019-02-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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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화력발전소 지방세, 지역개발 치중 제한된다
[사진=유승희 국회의원 홈페이지] 원자력·화력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주민 안전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
이정수 기자 2019-02-27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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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양육비 안내는 얌체부모, 이름 공개·운전면허 취소법 추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갖가지 꼼수로 양육비를 일부러 안 주는 부모의 이름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 금지 처분 등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양육비이행관리
조현미 기자 201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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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유총, 에듀파인 집회서 참여 선언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늘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이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정된 집회에서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이정수 기자 2019-02-25 12: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