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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역 갈등...곳곳서 충돌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 전문자격사의 ‘밥그룻’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변호사 최 모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의 원인이
장승주 기자 2019-06-26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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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사망 확인되면 체납액 2225억 환수 불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가족 증언과 사망증명서가 나오면서 검찰이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정 회장 사망이 확인될 경우 형 집행은 물론 2225억원이 넘는 체납액 환수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2일 해외 도피 중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에게서 “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한근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 사망증명서와 화장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조현미 기자 2019-06-26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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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죄판결’이유는? 결정적 증거 '최흥집 증언' 믿을 수 없어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판결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판결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3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11명에 달하는 교육생 채용청탁 혹은 부정채용(업무방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환경전문가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감사원 감
장용진 기자 2019-06-25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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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정부-민주노총 ‘강대강 대치’ 계속된다
친노동 정책을 펼쳐오던 문재인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밀월’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촛불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도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기조여서 반목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사이에 총 네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조현미 기자 2019-06-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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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먹튀 논란’ 이웅열, 운명의 한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허위 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케이주’ 사태로 출국이 금지된 데 이어 인보사 청문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0일에는 차명주식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문은 인보사 허가를 냈던 식약처와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
조현미 기자 2019-06-17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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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폐판사의 ‘뒷담화’
얼마 전 ‘엘리트 판사’로 승승장구하던 현직 법관 한명이 사표를 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국내 최대의 로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곧바로 옮기면 말이 나올까 염려한 탓인지 한동안 쉬었다가 갈 예정이란다. 현직 시절 그는 입이 무겁기로 유명했다. 법리에 대해서는 해박한 설명을 하면서도 법원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알 듯 모를 듯한 웃음만 지을 뿐 단 한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표를 던지고 난 뒤 마음이 바뀌었던 모양인지, 그는 어느 기자와의 저녁자리에서 ‘방언&rsq
장용진 기자 2019-06-17 08: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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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의혹 부실수사' 검-경, 책임 떠넘기기
그룹 아이콘 출신의 아이돌 가수 BI의 마약의혹 부실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어 관련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등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천명하고, 경찰은 이에 맞서 당시 검찰에 보낸 자료를 공개해 검찰 역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BI를 불러 조사한 뒤, 석연치 않은 진술과 행동에 대해 기재한 수사서류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용진 기자 2019-06-17 0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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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최악의 살인범' 고유정... 사형 선고 어려울 듯
자신의 재혼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지만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온 대법원이 피해자가 1명 뿐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한 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형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려면 △계획적이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으로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수
장용진 기자 2019-06-14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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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총장’, 실현되나? 법조계 의견 분분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최종후보 4명에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되자 항간의 ‘설(設)’에 그쳤던 ‘윤석렬 검찰총장’ 카드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있는 재계에서도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기용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장용진 기자 2019-06-14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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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없는 판결문..."소액사건 범위 ‘법률’로 정해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사소송을 낸 A씨가 패소한 뒤 받은 판결문 내용이다. A씨는 항소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패소 이유를 몰라 항소이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난감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간이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민사사건은 소송가액 3000만원까지는 소액사건, 3000만원 초과 2억원까지는 단독사건, 2억원 초과는 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된다. 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2000만
장승주 기자 2019-06-11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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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업상속공제] 정부, 재계 요구 묵살...'증세논쟁' 본격화
정부·여당이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정이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쳐를 일단 취했다. 하지만 당정이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대상 확대란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서면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증세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2017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두고 벌어졌던 &ls
장용진·박성준·한영훈 기자 2019-06-11 0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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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 논란까지 부른 현 정부의 편향된 법 집행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여자 경찰관의 체력이, 아니 남녀를 떠나 경찰관의 체력이 진짜 문제인가? 지난 5월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발생한 주취객 사건 이후 여경(女警) 무용론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여경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고 해서다. 당시 술 취한 남성 두 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남녀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다. 남자 경찰관이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이 중 한 남성이 남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 발로 차기
김낭기 논설고문 2019-06-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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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인보사…고의성 여부 쟁점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 소송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고의로 숨겼는지가 쟁점이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코오롱 관련 업체는 물론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품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
조현미 기자 2019-05-3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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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웅렬 코오롱 총수 역작 ’인보사’ 개발부터 퇴출까지
<1999년> ▲6월 = 코오롱, 미국 메릴랜드에 바이오벤처 ‘티슈진’(현 코오롱티슈진) 설립 ▲9월 =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물질 ‘티슈진’ 개발 <2000년> ▲4월 = 코오롱, 한국에 ‘티슈진아시아’(현 코오롱생명과학) 설립 <2006년> ▲7월 =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보사 임상시험 승인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임상시험 승인 <2014년> ▲7월 =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 인보사 생산공장 신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
조현미 기자 2019-05-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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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돈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낭패 볼 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수열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무죄룰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이씨는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민이었다. 때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 은행 대출담당직원이라고 밝힌
장승주 기자 2019-05-29 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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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오너 책임경영 강화" vs "자유시장경제 위배"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경영권 복귀를 막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즉 J노믹스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이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오너의 책임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한 경제범죄로 기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 다시 그 기업에 취업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의 이
장승주·유진희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2019-05-26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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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특경법 시행령 개정... "경제범죄 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앞으로는 거액의 횡령·배임 등 중한 경제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복역한 재벌총수가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오너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경영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사건 등이 국내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소액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관련법 손질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승주 기자 2019-05-26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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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씨’였지만 20년 키웠는데... 치열했던 ‘친자공방’
#1985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어느 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무정자증인 B씨(남편)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던 아내 A씨와 B씨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아기시술로 자녀를 갖기로 한 것. 노력 끝에 ‘시험관 아기’는 성공했고 1993년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그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1997년 아내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얼마 뒤
장용진 기자 2019-05-22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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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내 마감 ... 판결문 열람신청 ‘전쟁’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 방문해 판결문 원본을 직접 검색·열람하기 위한 사전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9일 자정 사전예약을 시도해 봤더니 예약 시작 9분 만에 모두 마감됐다. 특별열람실에서 이용 가능한 판결서 방문열람 사전예약은 보통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된다. 5분이면 대부분의 자리가 마감된다. 이날 자정도 3~5분 내 대부분의 자리가 찼다. 출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오전 9시 좌석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마저도 9분이 지나자 모두 마감됐다. [사진=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홈페이지 캡쳐, 2019
장승주 기자 2019-05-09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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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끝없는 추락...법정다툼 본격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4번째 자식’이라며 애착을 보였던 유전자신약 ‘인보사 케이주’가 추락하고 있다. 인보사 주성분 변경과 고의적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께 미국 현지 실사를 벌여 성분이 뒤바뀐 배경을 확인한 뒤 관련 조처를 할 방침이다. ◆검찰, 가습기살균제 수사부서에 인보사 사건 배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
조현미·조은국 기자 2019-05-09 1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