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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국방위, 양심적병역거부 우려 한목소리…대법원 30일 판결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고 있다. 이날 기 청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의원들이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대체복무제도 악용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또 병무청이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철저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병무청을 상대로 국정감사
송종호·신승훈 기자 2018-10-23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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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명 1년 박근혜 재평가 움직임…보수통합 물건너가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위해 김용태 위원장과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7년 11월 3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홍준표 대표 기자회견 발언.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졌다." 열흘 뒤면 자유한국당의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된 지 1주년이 된다. 24일
김도형 기자 2018-10-23 1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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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시행령으로 적당히?" 정춘숙, 복지부 '국민연금 장악' 시도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기금을 장악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를 추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캐물었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다. △위원
서민지 기자 2018-10-23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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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국 사립유치원 4291곳 모두 조사해야”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51만여명의 아이들이 교육받는 전국 사립유치원 4291곳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선별 감사에서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치원도 신뢰 회
조현미 기자 2018-10-23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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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한국은 안되고 베트남은 된다?…무보 석탄발전소 지원 질타
2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무보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2008년 이
조현미 기자 2018-10-22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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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사위 감사원 국감...‘친(親)정부 인사‧청와대 수시보고’ 질타
질의에 답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친(親)정부 인사와 감사원장의 청와대 수시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원이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신승훈 기자 2018-10-22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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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 두고 여야 “안전” vs “밀어붙이기”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최규성 사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에 질의를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장은영 기자 2018-10-22 1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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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채용비리 둘러싸고 정치권 '확전'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초반 이슈 몰이에 실패했던 야권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이 점차 확대되고, 한전KPS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한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조찬회동에서 ‘공
김도형 기자 2018-10-22 1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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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산자중기위, 카젬 한국GM사장 국감증인 채택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아주경제 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을 오는 29일 실시하는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신청한 카젬 사장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 카젬 사장은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인 분리는 우리나라를 떠나기 위한 수순이 아
조현미 기자 2018-10-22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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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사건이 알려지면서 변호사 비위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수위는 제명이 4명, 정직이 135명이었으며 과태료와 견책도 각각 482명, 133명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한지연 기자 2018-10-22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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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채이배 “감사원이 적발하고도 국고로 못 거둬들인 돈 329억”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 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 미이행 금액은 총 329억원이었다. 감사원의
신승훈 기자 2018-10-22 1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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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어기구 “코트라 지원 해외취업자 40% 국내 조기복귀”
어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지원을 받아 해외에 취업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코트라가 제출한 ‘코트라 지원 해외취업자 근무실태파악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해외취업자 1572명 중 643명(40.9%)이 국내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북미 취업자의 국내 복귀율은 49.8%, 동남아·대양주는 4
조현미 기자 2018-10-22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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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권칠승 "코트라, 조세피난처 자금흐름 보고 약속하고 1년간 단 한 건도 없어"
[표=권칠승 의원실.] 최근 6년간 조세회피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온 돈이 17조원이 넘는데도 이와 관련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의심보고는 단 1건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8년(9월 기준)까지 몰타·버뮤다·케이만군도·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한화로 약 17조원 정도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지난 2017년 11월부터
한지연 기자 2018-10-22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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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해 법관사
한지연 기자 2018-10-21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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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만 남은 맹탕 국감…후반전엔 野 ‘채용비리’ 먹힐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가 21일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약 열흘 동안 진행된 국감 전반전은 야당이 제대로 된 이슈를 던지지 못하며 ‘맹탕 국감’이라는
장은영 기자 2018-10-21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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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그대로의 선거제?···어긋난 역사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범국민행동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앞둔 가운데 실제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연내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다소 미온적이다.
김도형 기자 2018-10-21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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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10분당 2.73건 발생"
[표=소병훈 의원실.] 사이버 범죄가 매 10분당 약 3건 가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6312건으로 10분당 2.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기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66.2%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7.3%) 순이었다. 전체 사
한지연 기자 2018-10-21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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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재성 "군인 간 성범죄 꾸준히 증가…국방부 대책 실효성 없어"
[표=최재성 의원실.] 최근 4년 간 군인 간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군인 성 군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 간 성범죄(강간·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92조 위반 입건은 2014년 256건에서 2017년 396건으로 140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2014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다. 육군 성범죄 입건은 2014년 207명에서 지난해 301명으로 전체 입건 가운데 대
한지연 기자 2018-10-21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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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법적 근거없는 대법원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원 달해"
[그래픽=금태섭 의원실.] 대법원이 전자소송을 하는 당사자에게 위법하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소송은 소송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로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가사·행정소송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해 소송당사자가 납부한 소송비용은 1조 1934억원으로 조사됐다. 소송비용납부는 가상계좌 이용이 가장 많았
한지연 기자 2018-10-21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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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경기도 국감, 시작부터 고성…'정책' 검증은 실종된 반쪽 국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제소 현황 자료 제출과 녹취록 공개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여야 의원 사이에
한지연 기자 2018-10-19 18: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