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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변호사 수’ 얼마면 될까
오는 26일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고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회를 열겠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제
장승주 기자 2019-04-18 2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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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전국 곳곳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서울·인천·대구·전남 등 전국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이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진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영상상영과 합창 등이 이어진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참석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오후 1시부터 지하철 4호선 고잔역에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6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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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장승주 기자 2019-04-1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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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제동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건당국 조처에도 제동이 걸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경우'에 내려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장승주 기자 2019-04-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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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선수 모두 뛰려는 법무부 ... 피의자 국선변호인 도입 논란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체포로 피의자가 된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한다. 기존에는 빨라야 영장실질심사나 재판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선
장승주 최의종 기자 2019-04-11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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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 손질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
장승주 기자 2019-04-11 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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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헌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도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 규정에 대해 “이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
장승주 기자 2019-04-11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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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선고] 여성 자기결정권vs태아 생명권 ‘팽팽’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만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청년과 의료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왼쪽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가 열린다. 폐지 찬성 측은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r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1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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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린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7년 전에는 합헌으로 본 헌재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는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동의낙태죄’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1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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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판단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7년 만의 재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동의낙태죄’ 조항인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1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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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 서비스’
대법원이 지난 1월부터 임의어 검색이 가능토록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엔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알아야만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누구나 모니터 앞에 앉아 임의어 검색만으로 전국법원 형사판결문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임의어 검색 후 노출되는 판결문 내용이 600자밖에 되지 않는다. WF법률사무소 김동성 변호사(40)는 &
장승주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2019-04-04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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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의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막는 입법 추진
법무부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길 가능성이 적은데도 '입막음'을 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최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승소보다는 상대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것을 주된 의도로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주로
장은영 기자 2019-03-31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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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김은경 연장 기각…여야, 날선 공방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2)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정치권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종일 공방을 벌였다. 26일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재수사를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현미·김도형 기자 2019-03-27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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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수처',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수처'라고 짧게 줄여부르기도 하는데요. 말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또는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박경은 기자 2019-03-26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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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속 경찰들…검·경 수사권 조정 향방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4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클럽 내 단순 폭행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곳곳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의 클
장은영 기자 2019-03-17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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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갈등이 양승태 기소 초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파견 부장판사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300건 넘는 헌재 관련 정
장승주 기자 2019-03-15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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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영상] ’절친’ 승리·정준영, 나란히 경찰 출석…박한별 남편도 소환조사
‘연예계 절친’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이 14일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배우 박한별 남편이자 승리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34)도 이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성추문에 휩싸인 승리와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준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
조현미·장은영·박경은 기자, 정석준·최의종 인턴기자  2019-03-15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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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영상] ‘성접대 의혹’ 승리 경찰 출석 “국민·피해자에 사죄”…25일 입대엔 침묵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두 번째 경찰 출석으로 이날은 피의자로 소환됐다. 앞서 승리는 지난달 27일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한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감색 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 출석한 승리는 포토라인에서 먼저 고객을 숙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승리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조현미·장은영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2019-03-14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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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 스트리밍]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경찰 출석…피해자 사과 없이 조사실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몰카)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해 “너무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이어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나 성관계 몰카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취재진이 휴대폰 원본 제출 의향을 묻자 “조사받으면서 성실히
조현미·장은영 기자, 정석준 인턴기자  2019-03-14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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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 ‘나경원 발언’에 윤리위 제소 ‘맞불’
민주당, 나경원 징계안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과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징계안을 1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인해 촉발된 논란이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윤리위 제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나 원
김봉철 기자 2019-03-13 1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