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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청와대와 민주당은 법 위에 있나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법치 관념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법치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과 법 절차의 존중이다. 범죄 수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법에 정해진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한 뒤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우리는 법 위반한 것 없다&rsqu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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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생각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정경심 재판부의 촌철살인
"검사님은 한 번도 검사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재판부 지시 따르세요. 계속 이럴 거면 퇴정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하자 재판부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써는 두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
김태현 기자 2019-12-10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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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 통제냐 여론 재판이냐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9일 검찰이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이 관련된 중요 사건을 수사한 뒤 이들을 불기소할 경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이란 사건의 개요, 기소하지 않은 이유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위원회는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타당한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불기소 결정문 공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10 1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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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듯 입력하니 법률정보 나와
‘스튜어디스 폭행’이라고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유렉스(U-LEX)’에 물어봤다. 어떤 법률정보를 알 수 있을까. [캡쳐=유렉스 사용화면] 유렉스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줬다. 화면 좌측에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안전법, 헌법 순으로 관련 법률이 나왔고, 화면 우측에는 판례가 소개됐다. ‘폭행’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형법이 맨 처음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유렉스는 ‘스튜어디스’까지 인식해 항공보안법을 가장 연관성 높은 법률로 판단했다.
장승주 기자 2019-12-01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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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지간’ 효성그룹·한국타이어 나란히 수사받는 이유 따로 있다?
‘사촌지간’인 한국타이어와 효성그룹이 나란히 수사 선상에 올랐다. 효성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회삿돈 유용 혐의를, 한국타이어가 납품대가 상납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에서, 효성그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전후해 여러차례 수사를 받고도 결정적인 타격을 피해왔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재계와 정치권,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
장용진 기자 2019-11-22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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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도입해야
#. 지난 4월 속초 등 강원도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재난상태’를 선포하고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산불의 영향권에 있던 인근 법원에선 한밤 중에 형사기록을 트럭으로 옮겨 실었다고 한다. #. 지난 8월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재판부에 모두 전달되지
장승주 기자 2019-11-10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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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판사의 ‘회복적 사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 판사의 발언을 두고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기가 우려
장승주 기자 2019-11-03 1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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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法 "결과 어떻든 겸허한 자세로"
"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본인 심리 임해달라" 25일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관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심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재판에서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
김태현, 류혜경 기자 2019-10-25 1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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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떨어져야
검찰 개혁의 시동이 걸렸다. 배당절차 투명화, 직접수사 축소, 파견 제한, 법무부 감찰기능 강화 등 구체적 조치들이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사 위치 문제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 법조계서도 법원과 검찰이 한 울타리 내 나란히 배치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 법원은 그 자체가 사법부이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 법무부의 외청이다. 게다가 검찰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일 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진행한다. 2019년 사법
장승주 기자 2019-10-25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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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정경심 영장에 나타난 혐의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조사문서 행사를 비롯해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그간 수사과정에서 공언했던 내용 대부분이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자녀 입시 관련 혐의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용진 기자 2019-10-21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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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진짜 범인은?
이춘재(56)의 DNA가 화성 연쇄살인 4, 5, 7, 9차 사건에 이어 3차 사건의 증거에서도 검출됐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은 계속 중이다. 논란의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박 모(당시 13세)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고 목 졸려 사망했다는 점에선 다른 화성 사건과 공통적이지만, 피해자의 옷가지로 결박
장승주 기자 2019-10-13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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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핵심 쟁점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날짜가 바뀌지
김태현 기자 2019-10-13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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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에 檢 강하게 반발... 법조계서도 '이례적' 평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 25분쯤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
김태현 기자 2019-10-09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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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초가 속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의 고단함 절감할 것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수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부딪쳐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맞서 있는 형국이 아닌가. 윤 총장은 정권이 검찰 개혁을 외치면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07 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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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증거 인멸'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8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나중에 다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청사 1층을 통해 공개 소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소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수사 방식의 개선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자 이를 의식해서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인권 보호'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03 1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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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폐지’ 승부수 던진 윤석열...“개혁은 개혁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혁 및 개혁방안 마련 요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특수부 폐지’라는 ‘정답’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요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특수부가 설치된 전국 일선 검찰청은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1·2·3·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방산비리수사부 등
장용진 기자 2019-10-01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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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 조국수사, 정말 문제있는지 따져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30 1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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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 분석]문 대통령의 '작심 검찰 비판', 타당성 따져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의도는 무엇인지가 당장의 쟁점이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이 논란은 참다운 검찰이란 어떤 검찰인지,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인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지적은 과연 타당할까?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27 2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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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분석]정경심 구속일까, 조국 구속일까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장관이,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 의혹이 관련된 31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조 장관 집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정확한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 장관 일가 중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한 압수수색인지는 아직 모른다. ◆압수수색,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23 1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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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금지...고위 공직자 ‘깜깜이 수사’되나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일체 금지하겠다고 나서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가족 수사 뒤에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일체 금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
장승주 기자 2019-09-20 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