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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진짜 범인은?
이춘재(56)의 DNA가 화성 연쇄살인 4, 5, 7, 9차 사건에 이어 3차 사건의 증거에서도 검출됐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은 계속 중이다. 논란의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박 모(당시 13세)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고 목 졸려 사망했다는 점에선 다른 화성 사건과 공통적이지만, 피해자의 옷가지로 결박
장승주 기자 2019-10-13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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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핵심 쟁점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날짜가 바뀌지
김태현 기자 2019-10-13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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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에 檢 강하게 반발... 법조계서도 '이례적' 평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 25분쯤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
김태현 기자 2019-10-09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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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초가 속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의 고단함 절감할 것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수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부딪쳐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맞서 있는 형국이 아닌가. 윤 총장은 정권이 검찰 개혁을 외치면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07 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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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증거 인멸'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8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나중에 다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청사 1층을 통해 공개 소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소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수사 방식의 개선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자 이를 의식해서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인권 보호'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03 1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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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폐지’ 승부수 던진 윤석열...“개혁은 개혁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혁 및 개혁방안 마련 요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특수부 폐지’라는 ‘정답’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요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특수부가 설치된 전국 일선 검찰청은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1·2·3·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방산비리수사부 등
장용진 기자 2019-10-01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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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 조국수사, 정말 문제있는지 따져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30 1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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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 분석]문 대통령의 '작심 검찰 비판', 타당성 따져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의도는 무엇인지가 당장의 쟁점이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이 논란은 참다운 검찰이란 어떤 검찰인지,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인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지적은 과연 타당할까?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27 2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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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분석]정경심 구속일까, 조국 구속일까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장관이,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 의혹이 관련된 31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조 장관 집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정확한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 장관 일가 중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한 압수수색인지는 아직 모른다. ◆압수수색,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23 1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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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금지...고위 공직자 ‘깜깜이 수사’되나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일체 금지하겠다고 나서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가족 수사 뒤에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일체 금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
장승주 기자 2019-09-20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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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특수부 권한 축소"... 법조계 "자칫 수사 탄압으로 보일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검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취임부터 강조한 ‘검찰개혁’을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
김태현 기자 2019-09-11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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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구속할까
◆법무부 압박에 '법대로'냐 '타협'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야당과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검찰과도 사활을 건 승부에 들어갔다.조국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 압박에 나섰다.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제도를 고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힘은 빼고 '군기'는 잡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가세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09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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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조국 수사 윤석열이 넘어야 할 두 개의 산
'사람에게 충성하고 싶은' 유혹 떨쳐내고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의 압박 이겨내야 여기서 지면 '윤석열'은 허명으로 남고 검찰은 권력 시녀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 ◆정권과 검찰, 사상 초유의 공개 충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를 놓고 9월 5일 정권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의 의혹을 해명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각각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 "압수수색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04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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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건넨 ‘말 세 마리’는 뇌물”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룰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순실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살시도&
장승주 기자 2019-08-29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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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한 윤석열의 칼,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전격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하는 의문과 궁금증이 시중의 화제다. 이는 검찰 수사가 정말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냐,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냐 하는 데로 이어지고 잇다. 궁금증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수사 착수 자체가 워낙 뜻밖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점부터가 그렇다. 청문회가 9월 2~3일로 예정돼
김낭기 논설고문 2019-08-28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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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두 얼굴의 조국···가짜 지식인 걸러내야 진짜가 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位相)에 치명상을 입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서 우리 사회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자처해 왔고 그렇게 여겨져 왔다. 그런 조 후보자의 이중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조국 사태’가 지식인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은 조국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권위를 믿지 않게 됐다. 지식인들은 ‘존재의 위기’에 놓
김낭기 논설고문 2019-08-23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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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백한 허위사실 많아…여당 국민청문회 참석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3일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검토 중인 ‘국민 청문회’에 대해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제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면서도 “앞으로도
조현미 기자 2019-08-23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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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前당원 고대 촛불집회 주도 구설…첫 제안자는 로스쿨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규탄하는 고려대 촛불집회 주최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집회를 제안한 사람은 향후 변호사시험 응시를 이유로 돌연 집회 주도를 포기했다. 이어 나온 2번째 주최자는 자유한국당 전 당원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이 주최자도 집회를 주도하지 않기로 했다. 고려대는 23일 오후 6시 교내 중앙광장에서 조 후보자 딸 조모씨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고대 촛불집회는 지난 20일 이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자신을 고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조현미 기자 2019-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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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로스쿨생 고대 촛불집회 주최자 돌연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딸 조모씨(28)에 대한 각종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단국대가 조씨가 고등학교 시절 작성한 의학논문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와 딸이 졸업한 고려대에서는 입시부정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단국대, 조 후보자 딸 의학논문 진상조사위 구성 결정 단국대는 22일 경기도 용인 죽전캠퍼스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씨가 이 학교의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
조현미 기자 2019-08-22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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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청문회서 소상히 밝힐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자신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2일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출근한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에서 받은
조현미 기자 2019-08-22 1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