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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절친의 최후변론..."가난한 법관, 존경스런 근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앞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자기 견해로 '이래 좀 하면 어떻겠노?' 하게 된 게... 피고인이 지휘에 있고 없고는 무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아니까요." 지난 21일 '사법농단'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을 임 전 판사의 '절친'이라 소개한 윤근수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임 전 판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송다영 기자 2021-06-22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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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항소심···"재판 공정성 무너져" 檢 징역 2년 구형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
송다영 기자 2021-06-22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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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징용 소송…심리와 선고를 늦춰야 하는지 고민 돼"
반역사적·반헌법적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동일한 취지의 다른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리를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재판장 박진수)는 민모씨 외 4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이 협정의 고유한 쟁점"이라며 "(이후) 심리는 그 부분을 진행
안동현 기자 2021-06-21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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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총책 잡아달라”...수사단서 준 중고나라 사기 ‘전달책’
[사진=온라인 중고장터 캡처] 중고거래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수억원의 금품을 편취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6부(송명철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 2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여성건강용품’,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27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일원들과
장승주 변호사 2021-06-21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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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널리 알려진 '윤석열 의혹'들…이제 와서 왠 'X파일'?
김대중 도서관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통상 'X파일'이라 할때는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던 정보나 은폐된 사실을 담고 있는 문건나 자료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공적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가 만들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X'파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前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은 이미 상당량이 보도된 바 있다. 심지어 윤 前총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것도 있고 SNS를 통해 유포된 것도 있다. 굳
안동현 기자 2021-06-21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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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높이고, '영업자 책임' 늘리고…'반려동물 미용실' CCTV 의무화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가 말티즈를 학대해 사회적 공분을 낳았다.[사진=인스타그램] 2018년 4월 전국의 '팻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 pet과 family의 합성어)이 들고 일어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려견이 학대를 당하는 영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영상의 가해자는 애견미용사였고, 폭행 장소는 동물병원이라는 점은 분노를 더더욱 치솟게 했다. 영상에서 미용사는 몰티즈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결국 몰티즈는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당시 반려동물
안동현 기자 2021-06-21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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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폭력성과 관련 없어' ,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2심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도가 과거 온라인게임을 했던 사실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송다영 기자 2021-06-18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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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횡령·배임 사건' 병합…'SK 피고인' 5명 한 법정에 모인다
[사진=연합뉴스] 900억 원 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이 이 사건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사건과 병합된다. 이에 8월 12일부터는 최신원 회장과 조대식 의장을 비롯해 5명의 피고인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2천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quo
안동현 기자 2021-06-17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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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기 싫어' 보험사의 선제 소송···대법 "적법하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해사망 보험 가입 당시 직종 고지의무 위반 분쟁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간 보험금 지급분쟁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7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보험수익자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보험사)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소비자
송다영 기자 2021-06-17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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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폭행 1심 무죄'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 첫 공판
[정종선 전 축구감독. 사진=연합뉴스] 성과금 명목으로 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56) 전 축구감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인정(벌금 300만 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업무상횡령 및 강제추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
송다영 기자 2021-06-17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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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문 대통령 증인 신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전 목사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간첩·공산화에 대해 직접 불러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다영 기자 2021-06-17 0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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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對日 판결'?…같은 법원도 재판부 다르면 전혀 다른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자택 방문한 정영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을 각하했던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정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에는 '일본은 한국 내 재산목록을 명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같은 법원에서 이틀 사이로 정반대 취지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경
안동현 기자 2021-06-16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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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버린 부모양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고(故) 구하라씨와 친오빠 구호인씨. 사진=연합뉴스.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
송다영 기자 2021-06-16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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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장' 성난 택배노조, 3500명 상경 투쟁 철야 집회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사진=송다영 기자.] 전국 택배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집회를 벌이며 과로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해결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회는 한때 택배노조가 음향 장비(앰프)를 들이는 문제로 경찰과 충돌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는 전국 택배노조의 파업과 집회가 동시 진행됐다. 이날 시위는 기자회견 없이 노조 자체 집회로 진행됐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
송다영 기자 2021-06-15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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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는 피의자가 아니다. 상부허락 있다고 바뀌나"
재소환 조사 마친 이규원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국금지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출국금지를 시도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내놓은 주장이다. 이날 검찰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대검과 법무부의 허락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허락을 받으면 김학의가 피의자로 변하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다수의 상급자들에게 보고를 한 점은 인정
안동현 기자 2021-06-15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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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C1은 방배동에..."vs 정경심 "PC1은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없어"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이 이른바 '1번 PC(이하 PC1)'의 위치와 증거능력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PC1'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이다. 검찰은 '방배동 공인 IP주소'를 제시하며 PC1이 방배동에 위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설 IP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다며 이는 PC1이 방배동에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양대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middo
안동현 기자 2021-06-15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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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판 증인 "청와대·해수부 개입"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출석한 증인(인사혁신처 공무원)은 당시 상급자로부터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들은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반격에 나섰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송다영 기자 2021-06-15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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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인터뷰로 '검찰 비판'에 나선 秋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대권 도전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은 일제와 군부 독재에서 비롯한 '후진적 제도'이자 '개혁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는 '민주주의 파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를 막기 위해 추 전 장관 본인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기소독점주의·검사동
안동현 기자 2021-06-14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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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아들 과거 학폭 피해···교수 사표도 생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법정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의 대학 퀴즈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하며 다만 "아들이 과거 학폭(학교폭력) 피해자"여서 "학교생활 적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당시 "교수직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다"며 상황에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
송다영 기자 2021-06-12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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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법정에 선 조국 "檢, 아무거나 걸려라식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조국 前민정수석의 감찰무마 관련 재판이 6개월만에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조국 측은 "검찰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비틀어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붙여 공소사실을 만들었다(=조작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조前장관과 백원우·박형철 前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송다영 기자 2021-06-11 13: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