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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윤석열 총장과 닮은꼴 '감사원장의 고군분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때 온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정국의 중심 인물이 됐었다. 요즘 그 정도로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윤 총장과 비슷한 이유로 주목을 끄는 인물이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최 원장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돌아가는 모습이 윤 총장의 경우와 비슷하다. 윤 총장과 최 원장 사례를 보면 국가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는 데 그 책임자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
김낭기 논설고문 2020-09-24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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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치화 우려스럽다”
여당이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여기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제외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42) 의원은 지난 7월 사법행정과 재판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장승주 기자 2020-09-20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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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막가는 미국 공권력·무기력한 한국 공권력,그 원인은?
[[AFP·AP=연합뉴스]] ‘경찰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요즘 미국 경찰의 흑인 범죄 용의자 과잉 제압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한국 공권력의 무기력한 모습에 속이 터져서인지, 미국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장면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았다. 공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다. 그러나 요즘 미국 경찰의 모습은 ‘엄정함’을 넘어 ‘막가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경찰의 폭력 제압은 ‘법과 질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 질서 유
김낭기 논설고문 2020-09-14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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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했더니 돌아온 건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언론사에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정규(43)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디무두 누완(29)씨가 저유소 근처에서 날린 풍등의 불씨가 건초로, 그 다음에는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로 옮겨 붙은 게 화근이었다. 최 변호사는 디무두 누완씨의 변호인이다. 그는 &lsqu
장승주 기자 2020-09-13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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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가장한 유튜브 뒷광고... 과거 게시물에도 ‘유료광고’ 표시해야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인플루언서(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8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한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
한석진 기자 2020-09-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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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법원 풍경
법원이 다시 멈췄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일선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극약처방이다. 법원 풍경은 코로나 이후 송두리째 바뀌었다. 더 이상 예전의 법원이 아니다. 출입구부터 낯설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함께 사용하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평소 출입구로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폐쇄됐다. 입구 유도선을 따라 들어가면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야 한다. 서울동부지
장승주 기자 2020-08-30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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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 논란과 사법부의 '책임성'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30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판사의 집회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네티즌들이 판사에게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서 인신 공격적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이번 일은 법관 개인 또는 사법부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
김낭기 논설고문 2020-08-27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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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세무 이야기]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선정 및 세무조사대응 방법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이다. 6·17, 7·10 부동산대책은 취득, 보유, 양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추가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8월 5일 9억 원이상 집 매매시 자금출처 상시조사”발표를 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금출처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까? 국세청은 신고된 납세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능력을 가늠한다. 상속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세는 “신의성실의
김형석 세무사 2020-08-23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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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판결문’ 언제까지
#1. A 신용정보회사는 2019. 3.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떠난 B씨한테서 300만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1년 반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20. 8. 판결이 선고됐다. 결과는 A의 패소였다. 채권추심원 퇴직금 소송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입증 여부에 따라 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진다. 유사사건 경험이 많은 A 회사는 B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반박했다고 보고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뜻밖의 결과를 받은 A 회사는 난감했다. 패소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을 다시 살펴
장승주 기자 2020-08-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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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래하면 더 싸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 사기 기승
#1 주부 김씨는 지난 7월 한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골라 김치냉장고를 주문했다. 잠시 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현재 오픈마켓으로 주문한 경우 김치냉장고를 한 달 뒤에나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즉시 배송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픈마켓에서 주문한 김치냉장고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온라인 쇼핑몰에서 97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그러나 즉시 배송해 준다던 냉장고는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2 회사원 장씨도 김씨와 같
한석진 기자 2020-08-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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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다수의 힘' 앞에 맥 못 추는 '법치'
[사진=이범종 기자] 현 정권에서처럼 법치주의가 논란거리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권력이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정부 권력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정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까지 한다. 그런데 그 원리가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권이라는 현 정권에서 전례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
김낭기 논설고문 2020-08-13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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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7개월만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40일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쯤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장승주 기자 2020-08-09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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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세무 이야기] 강력한 부동산 대책, 법인 투자냐 개인 투자냐
국토교통부는 6·17, 7·10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8개 지역에서 69개 지역으로 21개나 늘어났으며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증가했다.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 대부분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다. 특히, 청주지역 법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2017년 0.9%, 2019년 12.5%로 1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법
김형석 세무사 2020-08-05 0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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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한혜연 유튜브 PPL 논란... 법적 제재는?
#1. “오늘은 짐이 많이 없어서 이 가방을 들고 나갈 건데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 드리겠다”며 소지품을 모두 공개한다. 두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크게 파인 상의를 들어올리며 “이걸 입으면 그냥 입은 것 같지도 않다”고 말한다. 인기 그룹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씨(30)가 자신의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다. #2.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48)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서 돌아다니느라 신발의 중요성을 잘 안다”며 자신의 경험담이 담긴 생생한 이야기를 시
한석진 기자 2020-08-03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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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법이 죽은' 사회
▷ [사진=연합뉴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한 말 중 가장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성추행을 당한 지난 4년간 얼마나 큰 권력의 절벽을 느꼈고, 그 절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없고 약한 존재임을 절감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 받을 곳이라고는 없는 고립무원에 빠진 자신에게 그나마 기댈 곳은 법뿐이라는 한가닥 믿음, 그리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할 것이라는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30 1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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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또 ‘서·오·남’.... 비판 커지나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판사가 추천되자 “또 서오남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지난 23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의 법관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50대·남성’ ... 그리고 고위 법관 배기열(54·
장승주 기자 2020-07-26 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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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 모씨의 변호를 맡은 것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 지난 15일은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 시한이었지만 결국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시한을 넘겼다. 장 전 회장은 지난 13일 추천위원에 선정됐지만, 지난 1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강씨의 변호를 맡았
장승주 기자 2020-07-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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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날개 꺾인 윤석열, 다시 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가운데 9일 오전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은 9일 채널A기자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 수사 지휘권을 잃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추 장관의 ‘승리’로 끝났다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1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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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누명 벗은 윤 모씨...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현장 검증에 나온 경찰은 당시 22살 윤 모씨 한테 “살해된 여학생이 살던 집의 담장을 넘으라”고 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윤 씨는 “다리를 절어 담을 못 넘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윤 씨를 들어 올려 담 넘어로 던졌다. “피해자의 얼굴도 모르고, 집도 모른다”고 절규하는 윤 씨에게 경찰은 오히려 윤 씨를 75시간동안 감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그렇게 윤 모씨(53)를 이춘재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었다. ‘이춘재 8차 사건’이란
한석진 기자 2020-07-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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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수사심의위’...이대로 괜찮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동시에 수사심의위의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5일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들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사건 기준의 모호성, 공정성 검증절차 부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위원회는 국
장승주 기자 2020-07-05 14: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