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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국회진출...다양성 훼손 vs 전문성 강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해 117명의 법조인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번에도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7명의 법조인이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117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58명, 검사 출신이 41명, 판사 출신이 11명, 군법무관 출신이 4명 등이다. 주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후보는 39명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26명, 검사 출신이 7명, 판사 출신이 5명, 군법무관 출
장승주 기자 2020-04-04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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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압박에 'n번방' 유료회원 연쇄 자수... 형량 줄일 수 있을까?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체 채팅방에 유료 회원이었음을 밝히며 경찰에 자수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현재까지 3명"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주빈(25)씨와 ‘와치맨’ 전모(38)씨, ‘켈리’ 신모(32)씨 등 핵심 피의자들이 연달아 체포되고 경찰이 회원들의 아이디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나도 잡힐 수 있다&rsquo
한석진 기자 2020-04-03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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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우리가 비난할 것은 '코로나 정치' 아닌 '코로나 정략'
코로나19가 정치의 의미, 정치에 대한 인식을 망가뜨리고 있다. ‘정치’를 부정적, 파괴적 이미지로 덧칠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천하에 이로울 게 없는 몹쓸 짓이나 되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과 의료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 예외없이 ‘정치’를 거론했다. ◆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 말라"고 서로 삿대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미국은 중국인
김낭기 논설고문 2020-04-01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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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는 조주빈... 재판도 혼자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니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주빈(25) 씨가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변호인 참여 없이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으나, 변호인이 검찰 조사 전날 수사기관에 사임의사를 전했다. 조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법무법인은 “가족들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임한 이유를 밝혔다. 조 씨 가족은 조 씨의 변
한석진 기자 2020-03-28 2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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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 나올까
오는 4·15 총선에서 첫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등록이 27일 마감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3명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천하람(34·1회), 김소연(38·5회·여)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변호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에서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과 맞붙는다. 2012년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된 ‘조국백서
장승주 기자 2020-03-28 1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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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단순 이용자는 신상공개나 처벌 어려울 듯
아동·청소년등 여성을 협박해 이른바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여 돈을 받고 유통,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16일 체포되었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강제로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대화방에 일부 여성의 몸 위에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 쓴 뒤 나체로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 등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최우석 기자 2020-03-25 1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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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처벌’ 외국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씨 등 가해자와 대화방 이용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N번방 사건 관련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에 대해 440여만 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한석진 기자 2020-03-24 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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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적 학대 의미와 판단기준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4세 유아를 높이 78㎝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고 보아 보육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2017도5769)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 아동을 높이 78㎝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
최우석 기자 2020-03-23 0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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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세계 격찬 한국 '코로나 방역' 주역은 정부 아닌 민간 사회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방역 모범 사례라고까지 평가한다. 한국이 이런 찬사와 평가를 받게 된 데 기여한 곳은 어디일까? 정부인가 민간 사회인가? 정부가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다. 비록 중국인 입국 제한이나 마스크 대책 같은 몇몇 대목에서 정책 판단을 잘못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여를 한 곳은 민간 사회다. 우리 민간 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때 미래에 닥칠 재앙을 예견하고 준비에 나섰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못
김낭기 논설고문 2020-03-18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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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미투' 형량 미국은 23년, 한국은 3년6월~7년… 왜 그런지 따져보니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전세계의 미투(Me Too,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 운동을 촉발한 하비 와인스타인이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67세인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영화사 미라맥스의 설립자이자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회장으로 '반지의 제왕' '킬 빌' 등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작품의 제작자이자 감독이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로 남다른 권력을 과시했던 하비 와인스타인은 2017년 10월 뉴욕 타임스의 보도로 성추문이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한석진 기자 2020-03-17 2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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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페이스북 단순 기사 공유...선거운동 아냐”
페이스북에 타인의 선거 관련 기사를 단순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장승주 기자 2020-03-14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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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 ‘코로나 강제폐쇄’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
얼마 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노래방이나 PC방을 이용하면서도 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19의 추가 전파 및 집단 감염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방역 당국은 민간사업장에 대한 폐쇄까지 언급하며 방역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코로나 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긴급 전수조사하겠다’라면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계속 커지면 민간사업장에 대한 폐쇄 행정
최우석 기자 2020-03-14 0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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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소송비용... 외국은 어떻게?
#1 작년 장모씨는 한 중고차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했다.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샀지만 얼마 후 고장이 나 자동차 정비 업소에 갔더니 대형 사고가 난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고차 딜러에게 속은 것이다. #2 어린 딸을 집 근처 사립 유아원에 맡기는 맞벌이 주부 이모씨는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딸을 혼내려고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 숨는 것이다. 수상쩍어 알아보니 유아원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경우 방에 혼자 가두는 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최모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준비
한석진 기자 2020-03-09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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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 ② | 청와대로 간 판사들] '법복 입은 정치인' 나오지 못하게 한다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에 대하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
장승주 기자 2020-03-06 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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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돌입... 신천지가 받는 타격은?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사단법인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며 "이는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절차를 밟아 취소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
한석진 기자 2020-03-06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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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 코로나 19 확진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CCTV와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뒤늦게 들통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는 역학조사과정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겨 문제가 되었다. A씨는 1월 24일 대구 본가를 방문할 당시 39도로 열이 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신천지 교회에는 가지
최우석 기자 2020-03-02 2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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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 ①|여의도로 간 판사들] 법복 벗은 뒤 ‘금배지’ 출사표까지 단 8일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으며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정당의 무분별한 판사 영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더욱 ‘정치 판사’를 키울 토양을 제공
장승주 기자 2020-02-29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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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되면 못 받은 임금 바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면 그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하기 위하여 종종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이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이 기각 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긴 소송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이유 등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최우석 기자 2020-02-26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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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자리 법관 승진 코스 아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2017년 9월 26일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다. 임기 4년차,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그동안 대법원은 이른바 ‘서·오·남 공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적 구성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승주 기자 2020-02-23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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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검사 못 받은 코로나 19 확진자, 국가 배상 청구 가능할까?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 확진자는 부암동에 거주하는 75세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이 확진자의 경우에 이달 초부터 의심 증상으로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당시 방역당국 기준으로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받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확진자를 진료했던 종로구 적선동의 이비인후과 원장 A씨는 “환자가 지난 6일 처음 왔을 때부터 코로나19가 의심돼 선별진료소로 보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방역당국의 선별진료 대상 기준에 따라
최우석 기자 2020-02-23 17: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