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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빙자 자녀체벌 금지해야”…천정배, 민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훈육이나 교육을 빙자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유성엽·장병완·조배숙·황주홍 평화당 의원, 박주현·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현미 기자 2018-07-09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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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경찰 정치개입 금지…위반땐 징역형”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경찰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이 댓글 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사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
조현미 기자 2018-07-09 1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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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법률]④입대 앞둔 동생·전역 앞둔 형, 여권 발급은?
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사진=아이클릭아트] 경기도에 사는 이상민(21)·이상현(24) 형제는 일본여행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난제를 만났다. 여권 발급이 바로 그것. 각각 병역미필자인 동생과 전역을 한 달여 앞둔 형의 여권 구비서류가 각기 달라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이라면 여권발급을
송종호 기자 2018-07-09 0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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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는 친문 단일화·한국은 비대위 논의…여야 ‘새얼굴’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후보군 가운데 한명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당의 ‘새 얼굴’과 관련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단일화’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계파 갈등을 뛰어넘어 임시 지도체제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을
서민지 기자 2018-07-08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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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일까?
[이미지=아주경제 DB] 버스 운전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행대기시간은 버스기사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를 노동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한지연 기자 2018-07-06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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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범위 확대…상습범은 가중처벌"
지난 3일 강릉경찰서와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경포 해변에서 피서철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법원은 버스와 거리에서 여성 8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사실은 명백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이 들 정도로 노출이 심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몰카 범위를 확대하고, 몰카로 거둔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여야 3당 주
조현미 기자 2018-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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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권 내려놓기] 감옥 간 금배지, 매달 월급받고 세비로 벌금 충당?
20대 의원들의 가슴에 달린 금배지. [사진=연합뉴스] 일하지 않아도 세비(국회의원 월 급여)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무노동 고임금'은 금배지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다. 구속 수감돼 전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구속 중에도 세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 5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전히 세비를 받고 있다. 현재 의원들의 세비는 한 달에 1100만원 정도
서민지 기자 2018-07-05 1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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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권 내려놓기] 정세균 前 의장 '보수체계 개편안' 흐지부지 되나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고 '쌈짓돈', '눈먼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닫혀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 앞을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종 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보수체계는 '쌈짓돈' 논란이 이는 특수활동비와 함께 대표적 국회 특권으로 꼽힌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제 머리를 스스로 깎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
손인해 기자 2018-07-05 1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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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아동학대 예산 늘리고 보호기관 종사자 임금 올려야”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이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제공]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
조현미 기자 2018-07-05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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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공식 남북정상회담 기념메달 발행…17일부터 주문접수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메달을 사상 처음으로 발행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기념메달을 발행한다. 지금까지 2000년 1차, 2010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뒤 기념우표가 발행된 적은 있지만 기념메달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관련 업계와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메달을 출시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송종호 기자 2018-07-05 15: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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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수입 1위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뒤이어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CJ제일제당이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 업체로 확인됐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GMO 농산물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5년간 국내에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036만톤(t)에 달했다. 연평균으론 207만t으로 국민 1인당 40.2㎏, 한 가구당 109.0㎏에 해당한다. 이번 자료는 경실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것이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돼 있어
조현미 기자 2018-07-05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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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로스쿨 시대, 판‧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 4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Q. 판사와 검사가 하는 일을 설명해주세요. 검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
신승훈 기자 2018-07-05 0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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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 법률리스크 대비해야"…로펌업계 최근 '화두'는 북한
[아주경제 DB]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 욕구도 상승하고 있다. 북한도 자원·에너지·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도 들썩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들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 인프라에 대한 법제 분석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광장, 율촌 등 주요 로펌들은 북한
한지연 기자 2018-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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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괄임금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위법"…차액지급 판결
[아주경제 DB]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 근로시간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
한지연 기자 2018-07-04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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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제 근로자 부당대우 피해 줄인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이 편의점 노동권 보장을 위한 10대 상생안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월급이나 수당을 떼어먹히기 일쑤고, 폭언과 폭행에도 쉽게 노출된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 1~2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게(휴
조현미 기자 2018-07-03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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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연대 없이 국회 운영 힘들어” vs “인위적 정계 개편”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입법연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은영 기자 2018-07-03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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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안주면 처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르바이트생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식 모습.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삼화 바
조현미 기자 2018-07-03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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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 vs 회사의 얼굴"…신동주 해임, 항소심 쟁점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주경제 DB]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억8000만원대 이사직 해임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원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은 사실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해
한지연 기자 2018-07-03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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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의혹…정치권, ‘단순 실수’도 ‘범죄’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은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단순 실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게 나온 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적 압박에 따른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불법대출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middo
장은영 기자 2018-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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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누구?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회장은 3000명 이상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2대 회장에 연임됐고, 로스쿨 제도의 안정된 정착과 변호사실무교육에 대한 연구, 청년변호사 지원 및 공익활동 등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성균관대 산업공학과(현 시스템경영공학부)를 졸업한 그는 2005년 동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업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서울시립대 로스쿨 1기로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신승훈 기자 2018-07-01 14: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