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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손 놓은 국회] 2개월 간 '개점휴업' 미세먼지 특위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인천시 영흥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의 삶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가 지난 두 달 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월 활동비를 받으면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장은영 기자 2018-04-05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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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손 놓은 국회] 계류법안만 40여건…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뒷짐’
교통·여성·청년·환경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회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수년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보좌관 증원 등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정작 국민의 생명이 걸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뒷짐진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
송종호 기자 2018-04-05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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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운명의 날'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6일 오후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의 입을 향한다. 앞서 국정농단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5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11개 △강요미수 △공
손인해 기자 2018-04-05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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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 기획] 박근혜 1심 선고 TV 중계...해외의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 이후
신승훈 기자 2018-04-04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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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채용비리②]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줄소송' 예고…승소 가능성? '케바케'
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채용자로 확인된 226명에 대한 퇴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7~30일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226명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부정합격자 퇴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강원랜드 직원 및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면직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를 침해한다며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직원은 시작부터 잘못 꾄 단추이기에 직권면직이 당연하다는 논리와 법원 판결 없이 직원들을 강
한지연 기자 2018-04-03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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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박근혜 '운명의 날' 생중계될까…"인권 침해" vs "국민 우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일 열린다. 박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하급심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번 주 초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 법원은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손인해 기자 2018-04-01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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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기획] "박근혜 치마폭 잡고" 비판했던 홍준표…친박계 6·13공천 발벗고 나서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17년 11월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하며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중 6·13 동시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로 서울시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경남지사에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남지사에 이인제 전 최고위원 등을 내세울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옛 친박계 인사로, '친박 청산'을 외쳤던
김도형 기자 2018-04-01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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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아주경제] "거래수단 효율성은 거의 제로" vs "블록체인, 비용절감 혁신 가능"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를 만드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명과 암을 진단했다. 블록체인이 비용 절감 등 측면에서 활용 폭이 광범위하다는 시각과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효용 가치는 아직 미미하다는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현황과 활용 및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 시대 주
손인해 기자 2018-03-29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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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아주경제] "가상통화 '규제·지원' 입법으로 제도권 안착 도와야"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아주경제(아주로앤피 法과 政治)가 공동주최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선 글로벌 규제 현황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률적 차원에서 가상통
신승훈 기자 2018-03-29 1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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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아주경제] "가상통화, 이젠 법적 솔루션 내놔야 한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 김경수 이더리움 연구소장,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광현 아주경제 사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신승훈 기자 2018-03-29 1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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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채용비리①]공모하면 무죄?...쉽지 않은 채용비리 처벌
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강원랜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51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493명(95%)이 내·외부의 인사청탁으로 선발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사청탁에는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 전·현직 국회의원, 도·시·군회의 의원, 공무원, 스님 등이 대거 포함됐다. 강원랜드 인사팀은 적발되기 전까지 625명의 청탁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했는데, 이 엑셀파일에는 지원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전화번호, 각 전형 점수
한지연 기자 2018-03-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