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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대생 성범죄…80대 징역형
[아주로앤피] 20대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연계 원로인 이 남성은 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강의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1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2 14:23:25
50대 '말리는 후배' 살인…징역 13년
[아주로앤피] 폭행을 말리는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광역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같은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시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후 화가 나 함께 있던 다른 후배 C씨를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말로 하라”며 A씨 팔을 잡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2 13:43:59
'부실 대출' 의혹, 부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아주로앤피] 검찰이 부실대출 혐의를 받는 부산 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부산광역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지점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기업 2곳에 90억원가량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해당 지점 이사장은 여신업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업무상 배임 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6:51:12
대학총장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까닭
[아주로앤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라남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쯤 7회에 걸쳐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비 3300만원을 무단 사용하고, 2012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440만원을 교비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6:50:50
음주운전 집행유예 다음날 운전…징역 8개월
[아주로앤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 선고일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또 80시간 사회봉사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6:19:24
이자 연 5000%,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아주로앤피] 불법 사금융업체의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는 범죄단체로 판단,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한 불법대부업체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6:18:55
[기획] '정인이 법'이 첫 적용된 이유
[아주로앤피] 2020년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숨졌다. 정인이 몸에서는 췌장 절단 등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상 7군데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생후 7개월쯤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9개월가량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인이 법’이 만들어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3:59:50
밀가루를 마약으로 속여 판 20대 법정 구속
[아주로앤피] 밀가루, 소금을 사진으로 찍어 마약이라고 속여 판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찍어 전송,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7:27:38
상가 주차장 1주일 '불통' 만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7:00:15
골프 중 女캐디 강제추행한 60대들
[아주로앤피] 골프를 치면서 돌아가며 여성 도우미(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3명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0대 중후반 남성들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번갈아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6:59:53
영화 제작비 횡령, 제작사 대표 징역형
[아주로앤피] 투자받은 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영상제작비로 받은 B씨의 투자금 중 5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쯤 1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4:25:55
'머리카락 햄버거' 유튜버…사기죄 처벌
[아주로앤피] 춘천시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 ‘자작극’임이 밝혀져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어머니 B씨와 공모해 춘천시 유명 수제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3:57:52
선거법 위반…'사진 한 장' 이유로 무죄
[아주로앤피] 선거운동원에게 대가 지급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선거운동원 15명에게 대가를 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 15명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대가 지급을 발언한 당사자를 문 전 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7:01:15
"재산 물려줘"…존속살해 미수, 패륜남 구속
[아주로앤피] 추석 명절에 70대 부모와 자신의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존속살해 미수'로 구속됐다. 사달의 이유는 ‘재산 상속’이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이날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70대 부모와 이를 말리던 아내를 둔기로 4~5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7:00:49
"여성 10명 살해" 글…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오늘 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5:07:17
도로 위, 정글칼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도로에서 운전자 간 시비가 벌어지자 정글에서 쓰는 큰 칼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무기로 사용한 정글용 칼은 압수됐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4:29:16
[기획] 카카오 송치 '특사경'…특별한 경찰
[아주로앤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사경은 26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이른바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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