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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로 ‘연동형비례제’ 시뮬레이션…정의 ‘급증’ 한국 ‘급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 지금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당별 국회의원 숫자가 확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 조사결과를 대입하면, 정의당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한국당 의석수는 줄어든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지역구별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역구 253석)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47석)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로
서민지 기자 2018-10-18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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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과 의석수 괴리”…선거법 개혁 놓고 여야 동상이몽
[사진=청와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 표가 쓰레기, 사표(死票)가 된다. 국회는 반드시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가운데, 국회 논의도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5년 정당 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혁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고착화 시키면서
김봉철 기자 2018-10-18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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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국감] “바닷바람 근무 해경에 바람막이 수준 방한복만 지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찰 피복과 해양경찰 피복을 비교하며 해경 피복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운 바닷가에서 일하는 해양경찰이 내피가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해경이 추운 겨울에 입는 점퍼가 육지에
조현미 기자 2018-10-18 1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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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표=소병훈 의원실] 최근 3년(2015~2017)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5~2017년까지 전국 학교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3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검거건수는 전체 4312건 가운데 경기가 983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751건(17.4%), 부산 298건(6.9%), 경남 281건(6.5%)이 뒤를 이었다. 각 지역별 증가율은 광주가 3.2배(21
한지연 기자 2018-10-18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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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사위, 여야 힘겨루기에 정책 검증 ‘실종’
[사진=아이클릭아트]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한 시간 만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재개된 국감에서 송기헌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국회법상에 근거가 없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나오도록 권고한 건을 철회해야 법사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송종호 ·신승훈 기자 2018-10-1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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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서울청, 경찰공무원·수갑 분실…17개 지방청 중 1위"
[표=소병훈 의원실]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의 경찰공무원증과 수갑 분실률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은 4895개로, 연평균 979개의 공무원증이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장구류 중 수갑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450개, 연평균 150개가 분실됐다. 서울청의 경찰공무원증
한지연 기자 2018-10-18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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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정신질환자,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8년 새 7배 증가"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 되거나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신보호 사건은’ 856명으로 2009년에 비해 7배 증가했다. 인신보호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 풀려난 인원은 312명이지만, 인용률은 2009년 14.9%에서 올해 5.3% 감소
신승훈 기자 2018-10-18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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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해경은 ‘모알못’…체력검정도 엉망” 해경 질타 이어져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모성보호 정책과 엉터리 체력검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손금주 의원은 “여경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업무 배정과 평가 등 인사에서 차별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 상사가 자기부서 배치를 꺼렸다는 응답자도 73.4%에 달했다”며 “해경에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ls
조현미 기자 2018-10-18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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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제윤경 "국책연구원 6명중 1명은 '투잡족'…전수조사 필요"
[표=제윤경 의원실 ] 국책연구원 6명중 1명은 대학강사 등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다한 대학 출강 행태를 지적하고,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와 대외활동 신고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이 경인사 및 소관 26개(부설기
한지연 기자 2018-10-18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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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인재근 "강력범죄는 토요일, 절도는 금요일에 가장 빈번"
[이미지=아주경제 DB]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요일은 금요일, 강력범죄는 토요일에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9시~오전12시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발생한 범죄 166만2341건을 분석한 결과다. 죄종별로는 교통범죄가 50만1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등을 포함하는 지능범죄가 30만2466건, 폭행·상해 등의 폭력범죄 29만3086건, 절도범죄 18만3757건
한지연 기자 2018-10-18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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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장정숙 "5년간 2조 투입했는데...노인 일자리는 단기 알바"
[표=장정숙 의원실] 최근 5년간 2조원이 넘게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전히 단기 아르바이트 역할에만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여명으로,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노인 일자리 공급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한지연 기자 2018-10-18 0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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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교육위, 사립유치원·교육환경 개선에는 ‘한목소리’…강은희 발언에는 ‘신경전’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교육감들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교육환경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과거 발언을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광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10-17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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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상민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로 편차 커…대책 마련해야"
[표=이상민 의원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100개 중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10명미만 학교 수는 전국 1896개교, 전체의 16.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42개(36.6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전남 314개(36.22%), 전북 268개(35.03%), 경북 322개(33.33%) 순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학급당 10명 미만인 학교수는
한지연 기자 2018-10-17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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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란 말 자체가 넌센스”…민주, ‘허위조작정보’로 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가짜뉴스’의 공식 명칭을 ‘허위조작정보’로 부른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장은영 기자 2018-10-17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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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선출…‘식물 헌재’ 한달 만에 종료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3명의 선출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7일 오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식물 헌법재판소 사태가 마무리 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이뤄지는데 6인 체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사건 심리를 할 수 없었다. 이날 후보자
김도형 기자 2018-10-1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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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자 성매매 기록 캐주는 ‘유흥탐정’…“돈 받고 허위정보 제공 땐 사기죄 해당”
[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 돈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사이트 ‘유흥탐정’은 일부 여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화제였다. 최근 이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혐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정보통신망법 위반)한 것이었다. 법조계에선 유흥탐정의 영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들에 대한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
신승훈 기자 2018-10-17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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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광수 “장애인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3명중 1명 불기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3명 중 1명이 무혐의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2017년 장애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총 4230건 발생했다. 2013년 발생 건수는 854건이었으며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
조현미 기자 2018-10-17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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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병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수, 지역별로 편차 커"
[표=김병관 의원실] 서울시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가고 있지만 지역별로 배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844개소였지만 올해(8월 기준)는 1443개소로 599개소 늘었다. 그러나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
한지연 기자 2018-10-17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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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안돼”…소송 제기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법원에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전국
조현미 기자 2018-10-17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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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교육위 국감…사립유치원 비리·학교 화장실 개선 집중 질의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교육감들이 선서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일명 ‘쪼그리’ 화장실 실태,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 대책의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
한지연 기자 2018-10-17 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