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2024.04.20 (토)
아주경제
亞洲經濟
Aju Business Daily
Japanese
Tiếng Việt
로그인
회원가입
로앤피이슈
법조산책
로펌
입법레이더
입법 자료실
아주로앤피
로앤피이슈
포토라인 피해 '몰래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75)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제대로 조사 받지도 않고 건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홍재원 편집장
2024-03-25 16:37:16
판사는 실수해도 배상 없다?…"명시적 손해배상 규정 필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실수로 재판 당사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의 과실 판단을 다른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배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법관이 오판으로 법령이나 직무상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재판상 불법행위에
남가언 기자
2024-03-25 11:12:48
[단독] 檢, 허영인 SPC 회장 25일 소환, 불응 땐 '체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주로앤피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허 회장
홍재원 기자
2024-03-24 00:01:48
조국·조민 부녀, 형사 처벌에도 '형평성 논란' 지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 비리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을 넘어 한국 정치지형까지 바꿔놓은 ‘조국 사건’이 1차 마무리되고 있다.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이들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표와 조민씨 모두에 재판부가 각각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선처한 것 아니냐는 법률적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
홍재원 기자
2024-03-22 16:51:10
법정 아닌 거리에서 맞붙었다…'판·검·변' 종로서 격돌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들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주요 후보들이 ‘법조 3륜’으로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68·연수원13기)은 국민의힘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돼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53&m
홍재원 기자
2024-03-22 10:54:04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수사…檢, 권순일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여 관측이 나오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홍재원 기자
2024-03-21 16:29:33
의사 복귀명령, 위헌 가능성은…"헌법 36조 탓 의사에 불리"
아무리 의사지만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헌법에 맞을까. 의사들이 정부 의대증원 확정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법률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이미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각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경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도 못
홍재원 기자
2024-03-21 10:44:49
복지부도 수사하나... 공수처, '태풍의 눈' 때 아닌 급부상
미흡한 수사 성과에 수뇌부 공백까지 겹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의사단체가 정부(장‧차관)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맡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보건
홍재원 기자
2024-03-20 09:36:14
[판결 돋보기] 도로보수공사 '입찰 담합' 대상이앤씨, 2심서 벌금 3000만원…1심보다 감형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대상이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담합이라는 부당공동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해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19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상이앤씨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
남가언 기자
2024-03-19 12:19:36
[리걸 업데이트] "AI 면접 결과 이의제기 합니다"…AI시대, '자동화 결정' 검토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마련한 개인정보 안전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AI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숙지하고 미리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남가언 기자
2024-03-14 11:08:03
[포커스] 테니스 인기에 사기 사건 급증…"코트비 '먹튀' 처벌할 수 있나요?"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동호인 A씨는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B씨가 올린 테니스 코트 양도 글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해당 코트를 양도 받기로 하고 코트비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그런데 돌연 B씨가 "양도한 코트에 문제가 생겨 예약 내역을 취소하고 코트비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코트비 환불과 B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환불도 없자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테니스가 최근 'MZ세대 스포츠'로 인기가 급부상하
남가언 기자
2024-03-08 08:00:00
3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40% 전직 관료…검찰 출신 가장 많아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 중 관료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4일까지 신규 사외이사를 추천한 71개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 가운데 39.8%인 41명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검찰청 출신이 8명으로 19.5%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으
남가언 기자
2024-03-06 10:04:57
[포커스] "병원서 신체감정 거절해 재판만 2년째"…손배所 공전에 당사자만 '발동동'
신체감정 지체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수가 없어 소송 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판만 하염없이 길어져 소송 당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재판청구권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 예규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체감정으로 인해 평균 소송기간이 2~4년, 길게는 7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신체감정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남가언 기자
2024-02-28 08:38:55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적 의도로 기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남가언 기자
2024-02-26 18:21:12
고금리·경기침체 여파…1월 법원 경매 신청 '1만건 돌파' 10년 만 최대치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남가언 기자
2024-02-26 09:40:40
[단독]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후폭풍…4000여명 '추가 소송' 예고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000여명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포항 지진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1차 접수 마감결과 105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2·3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3000여명이다. 오는 23일
남가언 기자
2024-02-21 09:00:00
'2억원대 금품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1심서 징역 6년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
남가언 기자
2024-02-14 15:59:11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집유로 감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남가언 기자
2024-02-08 16:36:13
'IT 판사' 강민구 "AI 시대는 운명…위험성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AI는 기회이자 미래입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AI 시대의 생존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양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강연 한 강 전 부장판사는 챗지피티(ChatGPT), 빙(Bing), 코파일럿(Copilot) 등 AI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앱) 6개를 소개했다. 그는 AI 관련 앱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강 전 부장판사가 챗지피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집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
남가언 기자
2024-02-07 15:15:38
'사법농단'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1심 징역형 집유…"국민 신뢰 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
남가언 기자
2024-02-05 16:59:44
<
1
2
3
4
5
6
7
8
9
10
>
후원계좌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많이 본 기사
1
김앤장‧광장‧태평양, 변호사 200명 투입…'급부상' 노동 분야서 '빅3' 격돌
2
'한동훈 사단' 휘어잡는 박성재 장관…검찰총장‧중앙지검장 '흔들'
3
그립톡 회사, '빅3 로펌' 광장 내세웠다…판 커지는 상표권 분쟁
4
중대재해법 피한 CEO, 에쓰오일 뿐이었다…"기업들 1년 넘게 정부·검찰 조사 받아"
5
'삼성 합병'에 정부 2000억 날렸다…법무부·대형로펌도 '속수무책'
6
'추미애 국회의장' '조국 대권주자' '이성윤 의원'…尹 악연 '文 법무‧검찰'의 대반격
7
"'법률 특화' AI 계약서번역으로 변호사 업무 효율 극대화"…'베링랩' 문성현 대표 인터뷰
8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
9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까지…영업비밀 보호 시급하다
10
"사실혼 상속 못 받아" 논란…현실 동떨어진 판결에 '신탁' 급부상
최신기사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논란…"'아직은' 베껴도 무방"
LH 입찰장사에서 뇌물 레이스까지…8천만원 챙긴 교수 구속
'특검청 국회 vs 로펌 수석'…비정상 치닫는 '정치의 법조화'
(종합) '채상병 특검' 대상 이종섭 '오락가락'…해병 수사자료 이첩 알았나 몰랐나
그립톡 회사, '빅3 로펌' 광장 내세웠다…판 커지는 상표권 분쟁
반격 호재? 재료 소멸?…檢 야당 수사 '딜레마'
"현금 2조원 받아내겠다"는 '노태우 딸 노소영'…"정의 바로 서야"(종합)
'채상병 특검' 쟁점,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 없다?…법령엔 '군 수사' 개념 버젓이 나와
"300만원 받은 적 없다"…'민주당 돈봉투' 재판, "의원직 안 잃을 것"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모바일 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