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ngOq4iOydgCDsoITrrLjrs4DtmLjsgqwg7Iuc64yAXSBJVOyghOusuCDsnKDsmIHrrLQg67OA7Zi47IKsICLrpqzqsbjthYztgazqsIAg67OA7Zi47IKsIOyLnOyepSDrsJTqv4Ag6rKDIg==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IT전문 유영무 변호사 "리걸테크가 변호사 시장 바꿀 것"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 이동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던 IT(정보통신) 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기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T 산업의 발달과 동시에 신종 사이버범죄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민‧형사 소송에선 컴퓨터 파일 또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가 직접 증거로 쓰이고 있어 법률시장에서 IT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조인에서 만난 유영무 변호사는 IT와 법의
신승훈 기자 2018-05-15 23:57:01
6rWt7ZqMIOygleyDge2ZlO2WiOyngOunjOKApuy2lOqyvS3tirnqsoAg6rOz6rOz7JeQIOyIqOydgCAn7JWF66eI7J2YIOuUlO2FjOydvCc=
국회 정상화했지만…추경-특검 곳곳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본회의 시작 알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처리 과정 중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후속 절차 이행 중 합의 사항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 등을 두고 여야는 이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빠듯한 추경 시간표…'졸속 심사' 우려나와 추경 처리를 주로 맡
서민지, 김도형 기자 2018-05-15 21:15:26
W+2VnOyngOyXsOydmCDrqLjri4hMQVddIOyepeqxsOumrCDtlbTsmbjstpzsnqUsIOu5hO2Wieq4sCDrjIDquLDsi5zqsITsnYAg6re866y07J286rmMPw==
[한지연의 머니LAW] 장거리 해외출장, 비행기 대기시간은 근무일까?
[아주경제 DB] # 중소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일하는 A씨. 작은 회사라 늘 일손이 부족하다. A씨는 평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주말을 이용해 해외출장에 나선다. 대부분 장거리 출장이기 때문에 비행기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까지 포함하면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두세 배 길다고 생각하던 찰나, 문득 의문이 생긴다. 해외출장 시간 중 얼마만큼이 근무시간일까. 또 비행기 연착, 대기, 이동시간까지 근로에 포함될까? 그럼 얼마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오는 7월 근로시간 ‘주 52시간’
한지연 기자 2018-05-14 16:46:52
WzbCtzEzIEQtMzBdIOyghOq1rSDqtJHsl63ri6jssrTsnqUgJ+ydvOyekOumrCDqs7Xslb0nIOyEseyggeydgD8=
[6·13 D-30] 전국 광역단체장 '일자리 공약' 성적은?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역대 최고 선거구호로 꼽힌다. 이 문구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4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선거구호를 수정한다면 “문제는 공약이야, 바보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선거 이슈들이 남북 관계 문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rsqu
서민지 기자 2018-05-14 06:00:00
4oCLWzbCtzEzIEQtMzBdIOuLuSDshKDqsbDsoITrnrUg64u07J2AIOyKrOuhnOqxtCDsoITsn4E=
[6·13 D-30] 당 선거전략 담은 슬로건 전쟁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역대 최고 선거구호로 꼽힌다. 이 문구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4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선거구호를 수정한다면 “문제는 공약이야, 바보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선거 이슈들이 남북 관계 문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
김도형 기자 2018-05-14 06:00:00
WzbCtzEzIEQtMzBdIOKAnOusuOygnOuKlCDqs7Xslb3snbTslbwsIOuwlOuztOyVvCHigJ3igKbsl6zslbwsIOKAmOq5nOq5nOydtCDshKDqsbDigJkg7IaNIOKAmOunnuy2pO2YlSDsp4Dsl60g6rO17JW94oCZIOyKueu2gOyImA==
[6·13 D-30] “문제는 공약이야, 바보야!”…여야, ‘깜깜이 선거’ 속 ‘맞춤형 지역 공약’ 승부수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역대 최고 선거구호로 꼽힌다. 이 문구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앞둔 14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선거구호를 수정한다면 “문제는 공약이야, 바보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선거 이슈들이 남북 관계 문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
김봉철 기자 2018-05-14 06:00:00
W+uLqOuPhV0g4oCLJ+yggSfsnYQg7IKs656R7ZWcIOuzgO2YuOyCrCwg7KeV6rOEIOuwm+ydhOq5jA==
[단독] '적'을 사랑한 변호사, 징계 받을까
'법적 이별'을 하기 위한 이혼 소송은 종종 전쟁에 비유된다. 한집에 살았던 남녀가 적으로 만나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 등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며 '아군'으로 손발을 맞춘다. 그런데 남편 측 변호사가 '적', 즉 이혼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불륜에 빠져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남편)을 통해 알아낸 중요 정보를 부인에게 알려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인해 기자 2018-05-13 17:00:00
7ZmN64yAIOuqsOy5tMK37ZWt6rO164yAIOuPmeyYgeyDgSDsnKDstpzsnpAg7Ja065akIOyymOuyjCDrsJvrgpg/
홍대 몰카·항공대 동영상 유출자 어떤 처벌 받나?
[사진=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홍익대 ‘누드 몰카’와 한국항공대 성관계 동영상이 연이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익대 누드 몰카 유포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 B씨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같은 혐의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 게시
신승훈 기자 2018-05-11 13:44:52
6rSR7KO8IOynkeuLqO2Pre2WiS4uLuyCtOyduOuvuOyImCDsoIHsmqkg7JWIIOuQmOuKlCDsnbTsnKDripQ/
광주 집단폭행...살인미수 적용 안 되는 이유는?
광주 집단폭행 현장 모습 [사진=TV제로스 유튜브]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검찰에 공이 넘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에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 있을까.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
신승훈 기자 2018-05-10 16:13:31
[사고]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협상과 노무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의 입법·사법 탐사보도 브랜드인 '아주로앤피-법과 정치'가 국내 최고의 중국법 전문가 단체인 한중법학회와 손잡고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협상과 노무'를 주제로 '제1회 중국법 법률실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부에서는 중국법 전문가인 김종길 변호사가 '중국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협상전략과 노동법률'이라는 주제로 △대(對)중국 협상의 특징 △중국인의 협상전략 △실무사례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어 이평복 산
이승재 정치사회부 부국장 2018-05-10 14:36:09
66y47J6s7J24IOygleu2gCAx64WELi4u6rKA7LCwIOqwnO2YgSDtmITso7zshow=
문재인 정부 1년...검찰 개혁 현주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다짐했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성과를 냈지만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호탄으로 지난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했다. 박 장관은 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1년 동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신승훈 기자 2018-05-10 06:00:00
W+aWh+ygleu2gCAx64WEXSDmtKrCt+WuicK35YqJIOKAmOuMgOyEoCDtjKjsnqXigJnrk6QsIOKAmOqyveygnCDsoJXssYXigJkg7KeI7YOA
[文정부 1년] 洪·安·劉 ‘대선 패장’들, ‘경제 정책’ 질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긴급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선 패장’들이 문재인 정부 비판에 일제히 나섰다. 이들의 비판은 주로 경제 정책 실패에 초점을 뒀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경제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
김도형 기자 2018-05-09 20:27:50
W+aWh+ygleu2gCAx64WEXSDqta3tmowg67KV7JWI7LKY66asIDIwJSDrqrsg66+47LOQ4oCm5py0IOygleu2gCDrlYzrs7Tri6QgJ+yggOyhsCc=
[文정부 1년] 국회 법안처리 20% 못 미쳐…朴 정부 때보다 '저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법안(1만3029건) 가운데 단 16.25%만 처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회 법안 처리 실적 보다 3.9%p 낮은 처리율이다.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본지가 국회 사무처 및 의안정보시스템 문의로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을 따져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돌'인 이날 기준으로 20대 국회 전체를 놓고 보면 19대 국회보다 약 4000건의 법안을 더 발의했고 처리율도 1.52%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시작인 2016년 5월 30일부터
서민지 기자 2018-05-09 19:00:00
W+aWh+ygleu2gCAx64WEXSDqs6Dqs7Xsp4Dsp4DsnKjsnZgg4oCY7Jet7ISk4oCZ4oCm7Kq86re4652865OgIOynkeq2jOyXrOuLuSDsnoXsp4A=
[文정부 1년] 고공지지율의 ‘역설’…쪼그라든 집권여당 입지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77.4%, 부정평가 15.9%로, 3주 연속 상승(2018년 5월 1주차 기준)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초기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과 달리 국회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으로 촉발된 갈등은 여야를 극한 대립 속으로
장은영 기자 2018-05-09 19:00:00
4oCLW+aWh+ygleu2gCAx64WEXSDigJjrs7TsiJjsnZgg7JyE6riw4oCZ7JeQ64+EIOuvvOyLrOydgCDigJjsi7jripjigJnigKbssqDsp4Drgpwg4oCY7J6l7Jm47Yis7J+B4oCZIOyKueu2gOyImOuhnCDqs6Drpr0g7J6Q7LKY
[文정부 1년] ‘보수의 위기’에도 민심은 ‘싸늘’…철지난 ‘장외투쟁’ 승부수로 고립 자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77.4%, 부정평가 15.9%로, 3주 연속 상승(2018년 5월 1주차 기준)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에
송종호 기자 2018-05-09 19:00:00
7J2067KI7J20IDTrsojsp7gsIOyXreuMgCBJU0RT66GcIO2SgOyWtOuzuCDrspXsobDqs4Qg7KCE66ed7J2APw==
이번이 4번째, 역대 ISDS로 풀어본 법조계 전망은?
[사진=아주경제 DB]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결정과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를 예고했다. ISDS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해당국을 제소하는 제도다. 정부가 엘리엇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ISDS가 시작된다. 엘리엇과의 ISDS는 론스타, 하노칼, 다야니 등에 이은 4번째 투자자 국가간 소송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제일
한지연 기자 2018-05-09 09:00:00
W+uyleyhsCAzNjDLml0g7ZqM7IKs7JuQIOuzgO2YuOyCrCDtmozsm5AgMTgwMOuqheKApu2VnOq1reyCrOuCtOuzgO2YuOyCrO2ajA==
[법조 360˚] 회사원 변호사 회원 1800명…한국사내변호사회
'법조 360˚'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계의 다양한 조직을 소개하는 [아주로앤피]의 고정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사내변호사란 대한민국 내 기업, 단체 등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된 국내·외 변호사를 통칭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80년대 중반에 대기업 법무실이 생겨나면서 변호사들이 기업에 합류했다. 1990년대 들어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내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독 기관의 규제
신승훈 기자 2018-05-08 20:14:38
J+uwpeq3uOumhyDruo/quLjrnbwn4oCmMuudvOyatOuTnCDrj4zsnoXtlZwgJ+uhnOyKpOy/qCB2cyDrs4DtmJEnIOqwiOuTsQ==
'밥그릇 뺏길라'…2라운드 돌입한 '로스쿨 vs 변협' 갈등
[아주경제 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회(법전협)가 법전협 창립 기념식 10주년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지난달 변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토론 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지 약 한 달 만이다.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밥그릇 챙기기’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전협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앞두고 김현 대한변협 회장의 축사 요청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행
한지연 기자 2018-05-08 17:00:00
W+uLqOuPhV0g7KCV6raMIOq1kOyytCDtm4Qg6rWt7KCV7JuQIO2MjOqyrOqygOyCrCDrkJjroIgg64qY7JeI64uk
[단독] 정권 교체 후 국정원 파견검사 되레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가 줄기는커녕 되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지난해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를 검찰개혁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권력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로 인해 검찰의 정치색이 더 짙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아주경제> 확인 결과 올 4월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60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7명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전 정권보다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장승주, 신승훈 기자 2018-05-08 16:46:54
7JeswrfslbwsIOyWtOuyhOydtOuCoCDrp57slYQg64W47J2467O17KeAIOygleyxhSDsi6TtmIQg64uk7KeQ
여·야, 어버이날 맞아 노인복지 정책 실현 다짐
어버이날인 8일 오전 서울 중랑구 한국관광나이트클럽에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열린 '유린 어르신 효 축제'에 참석한 어르신이 행사 관계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6회 어버이날인 8일 여·야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모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효도하는 정부’를 공약했고
장은영 기자 2018-05-08 15: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