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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부당해고 안돼"
[아주경제 DB] 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S사는 광주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계열사로, 그룹 소유 신문의 배포 대행을 맡고 있다. 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한지연 기자 2019-01-13 1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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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차 소환 이르면 이번주…구속여부도 주중 가능성
[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차 소환 시기를 이번주 고려하고 있다. 이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에 대한 방향도 주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
한지연 기자 2019-01-13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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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지만 미세먼지 최악'…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로 뒤덥한 서울 하늘. 연합뉴스 제공] 13일인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0도 등이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건조해지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경기남부·세종·충북은 '매우 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
한지연 기자 2019-01-13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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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토요일 휴식 취하며 다음 조사 대비…재소환 가능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2일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날 검찰에 픠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강제 징용 재판 개입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
송종호 기자 2019-01-12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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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혐의 40여 가지…검찰 추가소환 카드 꺼내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정점에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2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다시 소환 조사를 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2일이나 13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검찰은 검찰은 청사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법 농단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양 전 대법원
송종호 기자 2019-01-12 0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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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혐의에 굳게 닫힌 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14시간 30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쳤다.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검찰 조살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밤 14시간 30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라 이동했다. 검찰
송종호 기자 2019-01-12 0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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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피의자신문 종료…양승태 14시간 조사뒤 자정에 귀가
검찰 양승태 피의자신문 종료 후 조서 검토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후 8시 40쯤 검찰 양승태
조현미 기자 2019-01-12 0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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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보도 명예훼손’ 정봉주 오늘 첫 재판…“성추행 없었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봉주 전 국회의원(59)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정봉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 기록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핵심은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
조현미 기자 2019-01-12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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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5·18 진상조사 왜 늦어지나요?…한국당 ‘지만원 딜레마’
극우 논객 지만원씨. [사진=연합뉴스] Q.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해서 시행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왜 5‧18 진상조사는 진척이 없나요? A.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 같은 해 9월 14일 시행됐습니다. 5‧18 진상조사를 하려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데요. 거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몫인 3명이 추천되지 않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극우 논객
서민지 기자 2019-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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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자회견 대법원서 한 이유는?…“검찰 출석 전 들려보고 싶어”
양승태 기자회견이 11일 열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승태 기자회견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사법농단 정점에 위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 전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승태 기자회견은 자신의 자청한 것으로, 장소 또한 본인이 정했다. 이를 두고 전직 대법원 수
조현미 기자 2019-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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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성폭행 파렴치범 아냐…여론재판 전 진상파악이 먼저”
심석희 성폭행 의혹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가족이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사진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석희 선수 성폭행 의혹을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가족이 “한쪽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조재범 전 코치가 파렴치한 행위와 무관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 가족은 지난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조현미 기자 2019-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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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준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혹평…“좌파 경제 정책 유지 발언”
사진은 'TV홍카콜라' 메인 화면.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에 대해 혹평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생중계 방송에서 “대통령이 좌파 경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주체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20대 청년들은 ‘취업 자리가 없다&r
김봉철 기자 2019-01-11 2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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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예천군의원 “해외서 가이드 폭행 혐의 인정”
[사진=MBC 방송 캡처] 이른바 ‘가이드 폭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연수기간 중 여행 가이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박 의원은 예천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의원은 오후 7시 50분쯤 조사를 마친 후 1시간가량 조사받은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박 의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군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해외에 있는 A씨로부터
김봉철 기자 2019-01-11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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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와대 특감반 비리’ 김태우 전 수사관 ‘해임’ 중징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전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
김봉철 기자 2019-01-11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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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중징계'
[사진=연합뉴스 ]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중징계'
김봉철 기자 2019-01-11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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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시진핑 4월, 방북·5월 방한”…노영민 “그럴 가능성 높다”
국회를 방문한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월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아마 5월에는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 상반기는 각국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분위기”라며 &
김봉철 기자 2019-01-11 1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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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재범 가족 “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파렴치범 아냐…한쪽 주장만 들어선 안돼”
심석희 선수 성폭행 의혹을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가족이 “조재범 전 코치가 파렴치한 행위와 무관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한쪽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먼저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 가족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처벌받은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석희 성폭행 사건에서 조재범 전 코치가 약자라는 주장도 펼쳤다. 가족들은 “사건 진실과 무
조현미 기자 2019-01-11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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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전직 검사,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진씨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
한지연 기자 2019-01-11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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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출석 당일 곳곳서 엇갈린 목소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법농단 정점에 위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곳곳에서는 그의 구속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이날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당 등이 연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농단의 몸통인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송종호 기자 2019-01-11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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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세원 비보에도…감사원 국장이 술마시고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 국장이 오늘(11일) 새벽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됐다. 이 국장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의료진을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감사원 국장 A씨가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7분쯤 넘어져 피부가 찢어진 상태로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ldqu
조현미 기자 2019-01-11 11: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