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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경찰 인권침해 논란 불구...매년 100만건 이상 ‘내사’ 벌여”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매년 100만여건 이상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의 경우 6년 전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건에서 2016년 200만여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77만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 중 81%가 입건됐고 나
신승훈 기자 2018-10-17 1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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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해영 "성적 조작, 학교폭력 기록 삭제 등 학생부 조작…관련 징계 15개교"
[표=김해영 의원실] 성적 조작, 수상실적 조작 등 학생부를 조작해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교육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한지연 기자 2018-10-17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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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인재근 “미성년자 추행·뇌물수수…비위경찰관 5년간 3427명 적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윤락업소에서 비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A경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인 도피도 도왔다. 경찰은 올 5월 A경위를 파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B경위는 업무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영화관 등에서 추행해오다 적발됐다. B경위는 지난해 9월 파면 조처됐다.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건 가운덴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뇌물수
조현미 기자 2018-10-17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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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처벌…유치원장 횡령 적용 어려워"
'토론회 반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박용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보는 관련자 사법처리 기준은 명쾌하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
신승훈 기자 2018-10-16 1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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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 개선 요구 여야 '한목소리'
[그래픽=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사람이 꾸준히 늘었다.”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드림넷’이 고용노동부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비해 제공하는 젱보 미흡하다.”(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
송종호 기자 2018-10-16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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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학부모에 죄송…비리유치원 오명은 억울”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는 학부모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모인 단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자회
조현미 기자 2018-10-16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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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환노위, ‘고용쇼크’ 원인 놓고 ‘최저임금’ 공방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앞쪽)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오른쪽),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왼쪽)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가져왔다"며 야당으로부터 난타 당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했던 이른바 ‘2분
송종호 기자 2018-10-16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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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의 피감기관 취업 논란…"정권 아닌 제도의 문제"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김선동, 김진태, 김종석, 김용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피감기관의 장(長)으로 가거나 고위 간부로 재취업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불문, 이 같은 국회 출신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경우
장은영 기자 2018-10-16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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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재철 논란’의 핵심 재정정보원, 채용비리도 심각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채용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서민지 기자 2018-10-16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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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개도국에 부정선거 수출하나"…A-WEB 의혹 등 중앙선관위 '난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판,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12개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6월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
한지연 기자 2018-10-16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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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협 새희망홀씨대출, 5대 은행 중 실적 꼴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을 외면하는 행태를 두고 질타가 잇따랐다. 소극적인 유통 구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dqu
조현미 기자 2018-10-1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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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은 심리불속행 기각"
[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대법원 상고사건이 지난해 10건 가운데 8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77.3%)은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각각 77%,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
한지연 기자 2018-10-16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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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여야, 정무위 국감서 격돌…민주당 보좌진 채용의혹·공정위 정책방향 두고 설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 보좌진의 금융위 채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자 정회가 선언됐다. 정회 직후 정무위 국감장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재개된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추진을 두고 기업 옥죄기와 공정경쟁이라는 입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해 반(反) 대
송종호 기자 2018-10-15 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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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오보청·비리청” 비판 쏟아진 기상청
김종석 기상청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폭염·태풍에 대한 예보 오보를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만연한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국민이 많은 고생을 했다”면서 “기상이변일 수도 있지만 폭
조현미 기자 2018-10-15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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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르포] 법사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현장시찰...난민 49명 운명은?
15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놀이방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이집트 40명, 에티오피아 5명, 예멘 2명, 앙골라 1명, 이란 1명 총 49명. 이들은 15일 인천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무는 난민 신청자들이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난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난민들은 이곳에서 최장 6개월간 머물면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영종도(인천)=신승훈 기자 2018-10-15 1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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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박용진 “교육감들,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 뭘 했나”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기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미 시·도교육청이 최소 5년 전부터 해당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행정 문제에 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지금은 사립유치원 원
김도형 기자 2018-10-15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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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먹방이 관광공사 대신할 판"…문체위, 외국인 관광객 급감 우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국내 관광수지 적자를 우려했다. 여야 의원 모두 우리나라의 관광객 유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2016년보다 22.7% 줄었다"며 "제가 볼 때 국내
서민지 기자 2018-10-15 1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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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신창현 “기록적 폭염에도 기상청 연구비는 쥐꼬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년간 한반도 폭염일수와 연 최고온도가 계속 상승했지만 기상청은 대비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폭염일수가 2009년 4.2일에서 올해 31.5일로 8배가량 폭증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최고기온도 같은 기간 33.8도에서 38도까지 크게 올랐다. 하지만 기상청은 폭염 대비 예보체계 개선이나 폭염 원인 연구에 소홀했다. 2009~2018년 연구·개
조현미 기자 2018-10-15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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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올해 리콜권고 10개중 9개 해외제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올해 상반기에 회수(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 가운데 93%가 해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는 리콜 제품 가운데 61%, 올해 1~6월 사이엔 93.1%가 해외 제품이었다. 리콜 대상 제품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 발암물질 허용 기준을 초
조현미 기자 2018-10-14 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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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한방’ 없는 한국당…국감 곳곳 소모적 논란만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오른쪽)이 벵갈 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퓨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말 한심하다. 야당의 전투력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한탄이다. ‘야당의 무대’라는 국정감사가 15일로 2주차에 접어들지만 곳곳에서 소모적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자조적인 발언이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방향을 ‘경제 살리기, 나라 지키기’로 정했다. 문재
김도형 기자 2018-10-14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