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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유류분 못 받는 경우도 법제화해야"
앞으로 망자의 형제‧자매는 유언장에서 배제될 경우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 등은 유언장에서 상속 배제돼도 기존대로 일정 몫(유류분)을 챙길 수 있지만, ‘(패륜 등) 챙겨갈 수 없는 사유’ 조항이 내년 말까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약되는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작고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의절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만약 유언에서 상속 대상에서 배제돼 있을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
남가언 기자
2024-04-25 17:29:47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화영 폭로, 기존 검찰 비리 '종합판'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일 ‘검찰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곤혹스러워졌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은 특히 지지층에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검찰 비리와 닮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마디로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자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수원지검에서 검찰 묵인 하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술판을 벌이는 등 편의를 제공 받았고, 또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
홍재원 기자
2024-04-25 10:59:36
'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효성가(家)와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률적으로는 최대 1500억원에서 적어도 700억원대(유류분)의 상속분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여부 결정이 코앞이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소유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별세한 지난달 29일
남가언 기자
2024-04-24 17:35:12
[단독]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고 보고 생체정보 규제 조항을 법률 단계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피싱 피해가 큰데 범죄자 음성이 보호 대상인 게 맞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홍재원 기자
2024-04-24 10:40:44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 亞 최초 소송전…정부 책임 가린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가리는 소송전이 벌어졌다. 기후 대책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헌법소원)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
남가언 기자
2024-04-23 17:07:19
法 "법무‧검찰, 예산 집행 공개하라"…'밀행성' 핑계도 옛말
법무‧검찰이 ‘비용 공개’ 명령을 잇따라 받고 있다. 그간 수사의 ‘밀행성’을 내세워 각종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예산 사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홍재원 기자
2024-04-23 10:29:55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나와…'수원 여친 살해' 김레아, 이렇게 생겼다
범죄혐의자 머그샷이 법 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씨(26)의 신상정보를 지검 홈페이지에 올렸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홍재원 기자
2024-04-22 17:29:26
SPC 허영인 맡은 로펌 어디?…"회장 체포, 잡범 돼"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굴지의 대형 로펌이 그를 변호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회장 체포’ 등을 막지 못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허 회장을 맡은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규모 로펌 중 한 곳인 A사로 파악됐다. 허 회장이 구속기소를 피하지 못한 건 이미 그가 ‘도주 우려’의 상징과도 같은 ‘검찰 소환 거부'를 4차례나 반복한 탓도 크다. 그는 지난달 검찰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3
홍재원 기자
2024-04-22 09:33:36
[단독] "아이유 밤양갱, AI로 만들었습니다" 표기 의무화…정부‧과방위, 인공지능법 수정키로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수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유럽의 워터마크 조항 등 ‘EU AI법’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처벌조항은 넣지 않는 등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은 법안 전체 방향은 그대
홍재원 남가언 기자
2024-04-20 11:32:35
[포커스]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논란…"'아직은' 베껴도 무방"
#A씨는 자신이 썼던 리포트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쁜 책 표지를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의뢰해야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AI에 원하는 방향으로 책 표지에 들어갈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A씨는 AI가 만든 그림으로 책을 발간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의문이 생겼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영향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챗지
남가언 기자
2024-04-19 15:21:46
LH 입찰장사에서 뇌물 레이스까지…8천만원 챙긴 교수 구속
입찰 경쟁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022년 3
홍재원 기자
2024-04-19 09:38:45
'특검청 국회 vs 로펌 수석'…비정상 치닫는 '정치의 법조화'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한 정권을 겨냥해 이렇게 많은 특검이 거론되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에 법정을 연상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3년 동안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홍재원 기자
2024-04-18 16:25:30
(종합) '채상병 특검' 대상 이종섭 '오락가락'…해병 수사자료 이첩 알았나 몰랐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통과되면 수사 칼날이 대통령실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육사40기)측이 최근 “사건 회수는 해외 출장 후 귀국한 뒤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다소 달라진 주장을 펼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이 아니라면 회수 지시는 누가 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선이 대통령실로 향하자
홍재원 기자
2024-04-18 11:19:03
[단독] 그립톡 회사, '빅3 로펌' 광장 내세웠다…판 커지는 상표권 분쟁
스마트폰 뒷면에 볼록 튀어나오도록 부착하는 거치 장치 '그립톡(GripTok)'을 만드는 상표권자 아이버스터가 국내 ‘빅3’ 로펌인 광장에 사건을 맡기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공들여 만든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아이버스터와, 보통명사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이 회사로부터 무더기로 합의금을 요구 받아 “합의금 장사에 불과하다”는 1000여개 업체들이 특허심판원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 17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그립톡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법무법인
남가언 기자
2024-04-17 17:59:09
반격 호재? 재료 소멸?…檢 야당 수사 '딜레마'
‘반격 호재’일까, ‘재료 소멸’일까.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검찰이 움직일 채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수사를 재개한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검찰개혁론자들이 줄줄이 국회에 입성한 상태에서 야권을 겨냥해온 검찰 수사 재개는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내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껄끄러운 거대 야당을 단숨에 제압할
홍재원 기자
2024-04-17 10:26:48
"현금 2조원 받아내겠다"는 '노태우 딸 노소영'…"정의 바로 서야"(종합)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가 다음달 30일에 나온다. 노소영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을 키워줬다는 세간의 시선대로 노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이들의 항소심 법정 대면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2번째다. 최 회장은
홍재원 기자
2024-04-16 16:17:28
'채상병 특검' 쟁점,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 없다?…법령엔 '군 수사' 개념 버젓이 나와
이른바 ‘채 상병 특검’ 관련해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 맡기자는 게 범야권의 시도란 점에서 여권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압박 ‘제1호 카드’로 21대 국회 중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윤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홍재원 기자
2024-04-16 10:54:00
"300만원 받은 적 없다"…'민주당 돈봉투' 재판, "의원직 안 잃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모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부외
남가언 기자
2024-04-15 15:40:5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재판 오늘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mid
남가언 기자
2024-04-15 09:20:53
'이선균‧황의조' 줄줄 새는 수사정보…경찰 접근 막겠다는 경찰
#.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 축구 선수 황의조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불법 촬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
장승주 기자
2024-04-15 0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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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에 재계 '긴장'…로펌들, 초대형 'AI팀'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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