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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창간
2021 .03 .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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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판례로 보는 세상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저성과자 이유 근로자 해고 가능...일반해고 가능해지나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금소법 시행 코앞···소비자 분쟁 우려에 금융권 '비상'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ILO 3법 개정…병영법도 개정 추진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非종교 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 왜?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일실수입 산정시 배상액 줄어든다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교육 필요”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또 충돌한 '정부 vs 의협' 2라운드…의료법 개정안이 뭐기에
[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이어 이번엔 '수사청' 추진…수사 기관 남발 아닌가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법조계 부는 ’세대교체‘ 바람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올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다시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방지법
8일 여야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오너리스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3일 법정에 섰다.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회장
김낭기의 관점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죽어가던 법'을 살렸다
'신천지 무죄 판결', 법리재판이 여론재판에 제동을 걸다
판례로 보는 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수당 미지급의 차별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땐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종전 임차인한테 시설물 인수받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임대인 아닌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법조산책
장용진 논설위원
너 취재는 하고 다니니?
“도대체 뭘 좀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게 뭐야? 기자들이 이래도 돼?” 얼마 전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화해서 한 말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기가 눌릴 정도였다. 그 무렵은 이른바 ‘신현수 파동’이 절정에 이를 때였다. 신 수석이 특정인사를 향해 ‘다시는 안본다’고 했다거나 검찰총장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난무할 때였다. 심지어 신 수석이 특정인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특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내려놓기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사람들에게 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지혜를 알려주는 언론인 배연국님은 자신의 책 <소소하지만 단단하게>에서 28개의 소확행을 4개의 상자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중에 내려놓기에 담긴 소확행이 내 눈길을 끈다. 욕망으로 눈이 이글거리는 인간의 정글 속에 살다 보니 우선 제목 '내려놓기'부터 내 마음을 잡는 것이다. 배연국님이 들려주는 사하라 사막의 잿빛모래쥐는 묘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 건기가 다가오면 잿빛모래쥐는 궁핍할
박진택 변호사
사내변호사 처우에 대한 소고
1980년대 중반 태동한 국내 사내변호사 직역은 변호사 수 증가 및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상황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변호사 3만 명 중 사내변호사가 4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사내변호사는 가히 어엿한 법조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송무영역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필자처럼 애초에 ‘사내변호사’를 목표로 진학한 예비법조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전해 들으니 새삼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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