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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BMW' 경찰 수사 본격 돌입…핵심 쟁점은
- 화재가 난 BMW 차량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올해에만 40여대가 불에 탄 BMW 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13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BMW 회사 측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다. 반면 BMW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서울청 지수대 조사 돌입…집단소송도 잇따라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BMW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BMW 피해 차주 21명이 BMW 관계자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판례로 보는 세상
장변의 로·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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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몰카 범죄, 실형 나올 수도](http://image.ajunews.com/images/site/img/ajulaw/images/img_container.jpg)
몰카 범죄, 실형 나올 수도
-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직장 내 여직원 탈의실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90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법원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도 많다. 이 사건에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라며 &l
명경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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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 지역주택조합 가입 가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사무실에서 설명만 듣고 지역주민에게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인줄 알고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알 보니 아무래도 불안하여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제가 직접 했는데 지역주민 밖에 가입을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별다른 확인이나 인감도장 같은 건 찍지 않았구요 직원이 그냥 그렇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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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 “술김에 화장실 몰카, 어떡해요?”
- 얼마 전 술김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술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었는지 몰래 옆 칸에 있는 여자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발견하였고 주변에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래서 화장실을 달려 나와 도망쳤는데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혹시라도 잡혀 갈까봐 한 숨도 못 자고 걱정만 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아무리 술김이라고 해도 공중화장실 몰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 자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하지 않으면 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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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 임차인 원상회복 범위 어디까지
- 서울에서 가게를 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나 건물주에게 명도를 해주고 나가려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처음 들어올 당시대로 원상회복을 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 철거 외에도 전기, 조명 같은 시설들을 새로 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철거비에 조명 같은 시설비까지 들이게 되면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가게에 들어가려고 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물주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금액이 모자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