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주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충청남도에 소재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입찰 공고를 내면서 ‘충남도 내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주사무소’가 어디인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지역제한 입찰은 관급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입찰형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급계약이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단위가 크고, 어떤 업체이든지 간에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계약대금의 지급이 확실한 고객과 거래하는 것이

• 전별 변호사

  전업·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달리,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9. 3. 14. 시간강사의 전업과 비전업을 이유로 한 강사료 차등지급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전업과 비전업을 이유로 한 강사료의 차등 지급] A 국립대학교 음악과의 시간강사인 B는 2014. 2.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근로

•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병무청의 하명(下命)과 배려(配慮) 사이

  필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될 만큼 제대한지 꽤 지난 편인데, 아직도 가끔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 이건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면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꿈이 상쾌했던 적은 없다. 가장 최악은 다시 이등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복무했던 부대 들어가서 제대 시절 막내가 왕고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나빴다. 아무리 군대가 기계화, 현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 장비를 운용할 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전통적인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