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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관평원 유령청사 낳은, 나사빠진 정부 시스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5/20210525163433418123.jpg)
![[김낭기의 관점]이재용 사면론과 정의란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09/20210509154234785610.jpeg)
- "EU와 호주는 '구글법'이 있다"… 국내 도입 필요성 제기…
- [사진=연합뉴스] 포털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일정한 수준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구글법'이란 이름으로 관련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급히 도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EU(유럽연합) 저작권 지침과 2021년 호주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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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택 변호사
- 언택트 시대, 보험산업 규제도 비대면에 맞춰야
- [사진=박진택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제공] 한국갤럽이 2020년 9월 1일 전국 20~50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암, 실손 등 보험을 CM채널(보험설계사 등 없이 온라인/모바일 창구를 이용하여 고객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판매창구)를 통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반면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CM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쳐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폭발적 증가에도 CM채널의 보험가입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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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얼마 전 오래간만에 한강 잠수대교를 걸어서 건너보았다. 맨날 차만 타고 건너던 다리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걸으니 마음속까지 상쾌했다. 그런데 잠수대교 남단으로 걸어가면서 보니 오른쪽으로 한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쪽으로는 뭔가 이것저것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궁금하여 그쪽으로 가보니 바닥에는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이리저리 붙어 있었다. 고 손정민 군이 실종되었던 장소에 사람들이 손군을 추모하는 꽃과 글들을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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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 대교약졸
- [사진=양승국 변호사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 가면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를 볼 수 있다. 추사가 1856년 죽기 얼마 전(보름 전?)에 봉은사 주지의 부탁을 받고 쓴 ‘板殿(판전)’이란 글씨이다. 당시 봉은사에서는 대장경을 보관할 판전을 짓고, 현판의 글씨를 추사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유학자가 어떻게 사찰 현판의 글씨 쓰기를 승낙했을까? 왕실의 내척(內戚)인데다가, 자기만의 서체(추사체)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리던 추사는 1840년 윤상도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8년간의 제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