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의 관점]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 위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1/20191211183727502704.jpg)
![[이슈분석]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 통제냐 여론 재판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0/20191210141536589423_330_185.jpg)
![[공수처 특집②]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부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25/20191125001857370699_330_185.jpg)
![[공수처 특집①] 공수처와 검찰, 유사점과 차이점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18/20191118002335109904_330_185.jpg)
![[추미애 지명] 조국보다 더 센 후임 왔다…강골 윤석열과 진검승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05/20191205180319966192.jpg)
- [추미애 지명] 조국보다 '더 센 후임' 왔다…'강골' 윤석열과 진검승부
- "검찰저항을 돌파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낸 것은 사법개혁 차원을 넘어 윤석열호(號) 검찰 조직을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검찰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지명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재차 선포했다. '강성파'인 추 내정자와 '강골 칼잡이'인 윤석열(5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김낭기의 관점]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 졸개로 만들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27/20191127165427625932.jpg)
![[김낭기의 관점]지혜로운 판결이란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13/20191113171533370795.jpg)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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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우 변호사
- AI는 변호사의 도구(TOOL)일 뿐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5G와 인공지능(AI)이 필두가 되어 전세계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이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인공지능(AI)이 사용되어 왔다. 현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률 연구, 변론을 위한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및 재판의 결과 예측과 같은 보다 복잡한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하여 AI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TO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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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손해 좀 보면 어떠한가?
- 법원이나 검찰 앞을 지나다보면 늘 벽보나 피켓 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 아니 법원, 검찰 뿐만 아니라 국회, 구청, 국방부, 방송국 등 민원이 있는 곳이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곳에서는 대개 이런 벽보나 피켓을 보게 된다. 그뿐인가?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벽보와 펼침막이 등장하고,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나 교도소 등 소위 혐오시설이 들어올라치면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며 피켓 든 주민들이 나타나 시위를 벌인다. 그리고 벽보나 펼침막을 보다보면, 게 중에는 점잖게 호소하는 글도 있지만 대개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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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규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 검사도 한 사람의 노동자다
- 2018. 9. 7. 한 검사가 늦은 새벽까지 사건을 처리하다가 귀가 도중, 관사 앞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죽은 검사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이제 막 사회에 나와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늦은 새벽까지 격무에 시달리던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젊어서 죽은 이는 누구나 안타깝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 사연 속 인물인 고 이상돈 검사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는 그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