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국민을 해칠 권리는 국민 자신에게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검찰에게 ‘성찰하라, 수사방식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9월 27일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지침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습은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일

• 박삼성 변호사

  노조 활동으로 업무상 사용하던 창고문을 열었다면?

  회사의 배달사원으로 종사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창고문을 열어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측이 노조가 게시한 유인물을 손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에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창고문을 열어본 것이었고, 노조의 유인물은 회사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

•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화쟁(和諍)이 필요할 때이다

  요즘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언론은 온통 조국 장관 문제에 신경이 쏠려 확인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조국 장관 가정사 문제까지 끄집어내어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국 장관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이에 질세라 광화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국 사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