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ICO해도 되나요?…반년째 휴업중인 ICO 금지법, 법적 쟁점은?
"국내서 ICO해도 되나요?"…반년째 휴업중인 'ICO 금지법', 법적 쟁점은?
“정부가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근거는 없다. 행정, 헌법소원, 형사 등 어떤 법적 쟁점으로도 다퉈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권단 변호사는 28일 법무법인 동인이 개최한 ‘암호(가상)화폐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이슈’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의 ICO 전면 금지조치와 관련해 "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요구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명경의 법률이야기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