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송헤미 변호사

  성매매의 한 끗 차이

  최근 미성년자들이 사이버 세계를 통하여 성매매에 노출되면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경우 단순한 성매수자나 성매도자보다 가중처벌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어떤 경우 성매매가 되어 처벌이 되는 것일까? 요즘 변형되고 있는 성매매라 이슈가 되는 모든 형태들이 처벌이

• 한석진 기자

  한국 정당방위 vs 미국 정당방위

  #1 미국의 한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와있다. 현재 아이와 단 둘이 있다.”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출동이 늦어지자 이 여성은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는다. 911 직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이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2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 박삼성 변호사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는 위법"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다면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 시위자들은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1인 시위를 방해하여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고들의 시위는 1인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집회라는 점, 당시 대사관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