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 노동법 박사과정)

  강자와 약자, 서로 기생하지 않는 사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흥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약자인 현대인들이 강자에 대한 저항은 체념했으면서 다른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는 일치하는 것 같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감독이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다시피하는 노골적인 연출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의미와, 누가 누구에게 기생한다는 것인지, 감독이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해석이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지난

•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우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이창우 박사가 쓴 <바디 바이블>을 읽었다. <바디 바이블>은 정형외과 의사이자 광림교회 장로인 이박사가 오랜 기간 의사로서 우리 몸을 대하고 이를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여 묵상하면서 쓴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항상성’과 ‘경향성’이란 단어가 내 눈에 띈다. 생명체의 균형과 조화의 상태를 항상성(호메오스타시스)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밸런스)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모두 가지고 자기 안에서

• 김낭기 논설고문

  남에게 피해끼칠 자유는 없다

  기내 난동 한국인에게 실형·배상금 2억 선고한 미국 '해를 끼치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져야 ' 원칙 철저 지난 7월 3일 미국 하와이 호놀눌루 법원은 비행기에서 술에 위해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4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항공사에 손해배상금 17만 2000달러 (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하와이 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웠다.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