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나혼자법률 안진우 변호사

  법률시장 돌파구...비대면 서비스

  법률 서비스 시장 중 특히 송무의 경우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인적 네트워크나 광고를 위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변호사가 송무 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즉, ‘비대면 로펌’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2018

•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 노동법 박사과정)

  수사·기소권 공공 독과점과 인센티브의 부존재 문제

  지난 7. 9.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 검토 가능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다. 수사·기소권을 공공영역이 완전히 독과점하여 생긴 문제를 보자. 민사소송(형사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검사)는 임의로 증거수집(수사)을 한다. 강제력이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신청(영장청구) 등을 활용한다. 증거수집을

•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걱정되는 사법불신

  7월 8일자 법률신문에 사법불신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1면 톱으로 실렸다. 기사를 보니 법관 상대 진정, 청원 건수가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 2016년 147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2017년 3644건으로 갑자기 2배를 훨씬 뛰어넘게 급증하더니, 작년에는 4606건으로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진정, 청원 건수가 급등하였을까? 2017년은 바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본격화된 해이다. 2017년에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를 보면서,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