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은 그의 손으로 거두라

  [사진=김성수 교수] 학자와 언론인들은 우리나라 장관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주로 개인적 비위와 도덕적 흠결을 따지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관후보자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일체로서 대통령과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상원청문회가 능력과 자질에 큰 흠집이 없다면 완화된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문대통령도 기자회견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박창훈 대 박병래

  [사진=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친한 선배 딸이 서점을 냈다길래 책 몇 권을 주문했더니, 덤으로 <박물관 보는 법>이란 책을 얹혀 보내왔다. 황윤이라는 박물관 마니아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근대 박물관 역사와 수집가들의 유물 수집에 얽힌 이야기, 오늘날 박물관의 이모저모 등에 대해 얘기하는 책이다. 그런데 일제 시대 수집가 중 박창훈과 박병래에 대한 이야기가 내 눈길을 끈다. 둘 다 의사로서 출발하여 유물 수집에도 일가견을 이루었지만 서로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 박창훈은 경성고등보통학

• 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대표 변호사)

  노회찬이 그립다

  [사진=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우리의 진보나 운동권 출신들의 어떤 약점이 아니었는가?’라는 거다.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했다. 헌신했다. 희생했다. 나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옳다. 아니면 우리 진영은 무결점·무오류다. 진영이 다르면 저쪽은 다 나쁘고, 우리는 다 좋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무엇이 옳은 지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