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與 “비핵화 실질적 진전”…野 “기존 입장 반복에 불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9/19/20180919163555565044.jpg)
![[평양 남북정상회담] 與 “감격스럽다”…野 “구체적 비핵화 약속 받아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9/18/20180918144513516627_330_185.jpg)
- 미투 첫 실형…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문제제기 없다고 동의 아니야"
- [사진=법원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 김세구 기자.] 국내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명경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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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지 2년쯤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작은 하자들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방 천정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런.. 안방벽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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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의 판단기준은?
-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구두로 매매조건 중 일부만이 합의된 경우 이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상담사례에 비추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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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저는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택배배송을 위하여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1요추 골절 및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고, 몇 개월간 병원에서 요양도 하였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회사 차량이라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근로자인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치료비로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업무 중에 생긴 사고였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도 신청할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근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