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김낭기의 관점]</R>대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한만호-한명숙 재판의 전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28/20200528134402974158.jpg)
-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해…무더기 기각·각하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보임이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한석진, 최우석 기자 sjhan0531@ajunews.com
![[김낭기의 관점]민식이법 개정 주장, 조목 조목 따져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14/20200514152351152766.jpg)
![[김낭기의 관점]여당 승리 뒤 검찰 압박 나선 범여권 인사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30/20200430164127303561.jpg)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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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업윤리와 자존심을 내팽개친 나라
- 일요일 오후에 이번 주 강의준비를 마치고 뉴스를 보다가 문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했다는 자막이 나오는데 솔직히 누가 어느 자리에 갔는지 관심은 없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가 교육비서관이 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나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분이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려고 하였는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 놓았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래서일까? 작년 이른바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을 용감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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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변호사
- 제21대 국회에 품격을 요구한다
- 현 시점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임에 틀림없는 이낙연 전 총리의 손에서 2012년 연말 처음 탄생한 이 표현은 2017년 대선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쓰인다. 이 표현은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신중한 태도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진보 정권의 탄생 및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승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2012년의 이낙연 전 총리와 2017년의 문재인 대통령이 ‘태도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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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군자와 소인
-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식이 궁금하다. 작년 10월 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법원·검찰 등과 함께 지속적 회의를 거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찾아왔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 등을 설명한, 우리 민족에게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해례본의 실물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에 해례본이 처음 안동에 나타나 전형필이 구입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