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초선] 송갑석 “광주 꿈·한반도 평화 위해 최선 다할 것”](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14/20181214075337984248_518_323.jpg)
![[법조산책] 공사업체 현장 방치, 계약해제 가능할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16/20181216133342679337.jpg)
- [법조산책] 공사업체 현장 방치, 계약해제 가능할까
- #몇 달 전 강원도 모 지역에 전원주택형 별장을 신축하고자 모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믿고 맡겨만 달라는 말에 신뢰를 했는데, 지금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마냥 울화가 치밀다 못해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공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입니다.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매번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랐지만, 별장 준공이 시급했기에 우선 수급인의 요청대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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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 공사업체 현장 방치, 계약해제 가능할까
- # 몇 달 전 강원도 모 지역에 전원주택형 별장을 신축하고자 모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믿고 맡겨만 달라는 말에 신뢰를 했는데, 지금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마냥 울화가 치밀다 못해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공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입니다.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매번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랐지만, 별장 준공이 시급했기에 우선 수급인의 요청대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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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성진)
- 턱수염 기른 조종사, 용모규정 위반?
- 1. 사건의 개요 A항공사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은, 남자 직원의 경우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피고보조참가인)는 1997년부터 A항공사(원고)에서 근무하여 온 기장입니다. A회사는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던 B씨에게 취업규칙 소정의 용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 19일 동안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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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다오)
- 법률시장, AI와 빅데이터로 빠르고 정확하게
- 최근 '사법농단 의혹' 징계대상 판사 명단이 전격 공개되면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법률시장에서는 빅데이터와 AI가 공정한 재판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구에게 재판을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함께 재판을 받는 상대편이 엄청난 부자이거나 권력층이라면 공정한 판결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