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합리적 중도주의자가 설 길은 없는 것을까

  양승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최종현·김창희가 같이 지은 책 <오래된 서울>을 보면 서울 인왕산 밑 서촌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고 있다. 멀리는 조선 초기 이곳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난 세종부터 가까이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시인 김광규의 삶이 담겨있다. 책을 읽다 보면 조선 중기 이곳에서 송석원 시사(詩社) 등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문학적 욕구를 분출하던 중인들, 일제가 내린 남작 작위를 내팽개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탈출한 동농 김가진, 해방 공간에

• 송혜미 변호사

  데이트 폭력, 그 심각성에 대해

  송혜미 변호사 몇 년 전부터 점차 더 심각해지고, 많아지겠다고 우려했던 형사 사건이 '데이트폭력'이다. 사이버와 전자장치들 진화로 인해 고도로 치밀해진 데이트폭력 사건들은 결국 살인으로 귀결돼 뉴스에서 보게 되고는 한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처음 데이트폭력이 이뤄지면 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자신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임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특성도 있

• 장용진 논설위원

  너 취재는 하고 다니니?

  “도대체 뭘 좀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게 뭐야? 기자들이 이래도 돼?” 얼마 전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화해서 한 말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기가 눌릴 정도였다. 그 무렵은 이른바 ‘신현수 파동’이 절정에 이를 때였다. 신 수석이 특정인사를 향해 ‘다시는 안본다’고 했다거나 검찰총장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난무할 때였다. 심지어 신 수석이 특정인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