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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날개 꺾인 윤석열, 다시 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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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매장 그대로 베껴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아니다”
법원 “다른 매장 그대로 베껴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아니다”
가맹점을 개설할 것처럼 접근한 뒤에 본사의 지도를 받아 매장의 인테리어와 컨셉을 베꼈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제품 등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모양, 전체외관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강우찬)은 지난 5월 26일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업체가 남모씨를 상대로 낸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최우석 기자 wschoi@ajunews.com

김낭기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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