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래세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얼마 전에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만약에 우주의 먼지로 떠돌고 있는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인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농담한 적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 태어날 후보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준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할 후보자는 얼마나 될까? 사실 싱겁기 그지없는 愚談에 불과하지만 그래서일까? 한국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점차로 듣기 어렵다. 이 땅에 태어나는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환경, 자원, 재원에 대한 과욕과 과소비는 물론 그들이

• 전정환 변호사

  변죽을 울려야 하는 이유

  20여년 전에 한 의사가 여성 연예인이 지방흡입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사생활의 보호란 현대 국가가 모두 중요시하는 가치이고 이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특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도 쉽게 접근한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야했던 이는 의사가 아니라 해당 연예인이었다. 해당 의사는 명예훼손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의 존망이 달린 미래세대 보호

  오늘도 한국정치판은 여야의 공방으로 뜨겁다.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죽기 살기로 폭로와 설전을 이어가고 정부의 재정·경제정책, 일본을 비롯한 4강 외교정책,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에 대한 논쟁으로 하루가 모자를 지경이다. 하루살이식 정치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한가하고 사치스럽게만 들린다. 그러는 사이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초저출산은 우리의 미래를 엄습하고 있다.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