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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전관 변호사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화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삼성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경·김기동·이동열·최윤수·김형욱·이남석·한승·안정호·고승환 등 전관 변호사 10여명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재용 방어를 총지휘하고 있다. 최 전 수석은 삼성전자 법률 고문에 등재됐다. 마지막 중수부장이었던 그는 2012년 한상대 당시 검
장승주 기자 2020-06-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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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 변호사
"법관은 재판을 잘못해 원고나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그 법관이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법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유지해온 판례다. 일반 공무원들은 단순한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혀도 국가에 의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 이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전상화 변호사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2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한석진 기자 2020-02-14 2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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