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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변호사보다…‘가족’이 되고 싶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곁에는 ‘세월호 변호사’가 있었다. 그들은 진도와 안산, 국회 등 가족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며 현장을 누볐다. 16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본지는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주> ◆ 황필규 “가족들 더 다쳐선 안 돼”…‘껴안기’가 주 업무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사진 제공=황필규 변
손인해 기자 2018-04-16 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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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6·13!] 최재성 "송파를 최고의 문화·예술·주거공간으로 재디자인"
6·13 재보궐선거 서울 송파을에 출마하는 최재성(오른쪽 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파구청장 후보들이 지난 9일 서울시 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파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최재성 예비후보 선거캠프]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송파을만 보면 "할 일이 많아 의욕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맞춰진 송파을 관련 사업들을 재디자인해 '최적의 주거공간'
김봉철, 서민지 기자 2018-04-12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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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6·13!] 최재성 “2020년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출마…文정부·송파을 자존심 지킬 것”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승리로 무너진 송파을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권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2년 후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을 교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완성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3)은 12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
김봉철·서민지 기자 2018-04-12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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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문 변호사 시대] '미세먼지 소송' 지현영 변호사 "목표는 이슈 파이팅"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대응센터 국장 겸 변호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어릴 적 파란 하늘을 보고 '멍 때리기'를 좋아했다. 파란 하늘은 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기가 힘들어졌다. 변호사가 됐다. 조금 더 '모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 또 재밌게, 신바람나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다.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대응센터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재단의 문을 두드린 이유다.
손인해 기자 2018-04-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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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성범죄 전문' 신중권 변호사가 보는 '미투 시대' 빛과 그림자
전 성범죄전담 판사 신중권 변호사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만 처벌받아야지, 그 이상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시대' 성범죄자의 변호 받을 권리를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다. 201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된 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은 신 변호사를 최근 서울 양천구 거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게 된 건 '전관'(前官)의 영
손인해 기자 2018-04-09 0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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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人] 국회 '數 싸움' 앞두고 몸값 '껑충'…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6·13 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상반기 국회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무소속 의원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분당 당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어디로 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의석은 범진보 148석 대 범보수 145석으로 비교적 팽팽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 범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21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김도형 기자 2018-04-04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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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人] ‘안희정 사태’ 업고 등판한 ‘피닉제’ 다시 부활 날갯짓
이인제, 충남지사 출마 선언 (서울=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인제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충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4.3 kjhpress@yna.co.kr/2018-04-03 10:38:0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불사조’ 이인제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또 다시 정치권에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7선 도전 실패를 끝으로 정치권을 떠
김봉철 기자 2018-04-03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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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人] '데뷔' 노회찬…국회, 교섭단체 '4륜 체제'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016년 4월 13일 총선으로 시작한 20대 국회가 2020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까지 딱 '반환점'에 섰다. 그 반환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가는 정치인이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의 첫 원내대
서민지, 장은영 기자 2018-04-02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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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중국통' 나승복 변호사 "중국 법률 비즈니스, 맹자에게 배웠다"
법무법인 화우 나승복 변호사 법적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변호사들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착과 동시에 법률 분야는 해외, IT, 공정거래, 기업, 금융, 노동, 산업 등으로 날로 세분화 되고 있다. 아주경제는 갈수록 전문화되는 법률시장에 발 맞춰 연중기획으로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를 시작한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56·사법연수원23기)
신승훈 기자 2018-04-02 07:00:00
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정국운영의 숨은 파트너 “국회의장”
I. 들어가는 말 국회의 다선의원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직책은 국회의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나긴 정치역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의전서열 2위에 수천 명의 국회직원들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야 간의 대립이 심각하거나 국가적 위기 시에는 직권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서(소위 ‘직권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하지만 18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8-01-29 16:15:42
[지유석칼럼] 미래법적 관점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
Ⅰ. 서론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긴깁 대책을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했다.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29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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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계열분리 및 기업분할명령제도 도입의 쟁점과 향후예측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은 법 집행 체계 혁신을 필요한 11개 과제 중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5개 과제의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2018년 1월 까지 구조적 시정조치등 나머지 6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김상조 후보가 밝힌 대기업 계열사 분리 및 기업분할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8-01-29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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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교수, 곤충산업 활성화와 입법
I. 곤충산업 현황 1. 곤충산업의 정의 "곤충"이라 함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함), 법률 제15067호, 시행 2017.11.28., 제2조 제1호).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1)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8-01-29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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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파견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I
[사진 = 목차] 1. 들어가며 1998년 7월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 근로의 한 형태로 무분별하게 양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파견법은 현재까지 여러 개정작업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이 개정 및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판단요건은 파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되는 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지,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집단이 있는 지 그리고 불리한 처우라도 그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29 16:07:20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한 규제현황과 입법론
Ⅰ. 서론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의 사건 개요 원고(갑)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1984년 3월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을)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51:58
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2018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다양한 국내외의 소식들이 분주하게 날아든다. 외부적으로는 북한핵과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국내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풍과 아울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행 1987년 헌법(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쟁취하는데 성공했지만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 하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세력, 혈연·지연을 이용해 대통령 주변에 가까워진 가족·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8-01-15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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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와 향후전망
Ⅰ. 들어가며 2017년 9월 28일 국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전부개정안을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회계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활성화등 회사의 책임의식 제고와 표준감사시간, 주기적감사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8-01-1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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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교수, 망 중립성 관련 입법 검토
I. 망중립성 의의 ‘망중립성’이라 함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 당국 등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 투명성 원칙,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네트워크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8-01-15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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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파견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
[표 = 목차] 1. 들어가며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 있어 주요 쟁점은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해결이다.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근로자인가의 판단에 있다. 파견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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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의 원칙과 방향, 공수진
I. 머리말 오는 2017년 12월 20일은 한·중 FTA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이자, 후속협상의 기한이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중 정당회담시 후속협상의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후속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해두고 있다. 향후 후속협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28 14: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