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한 규제현황과 입법론
Ⅰ. 서론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의 사건 개요 원고(갑)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1984년 3월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을)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51:58
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2018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다양한 국내외의 소식들이 분주하게 날아든다. 외부적으로는 북한핵과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국내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풍과 아울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행 1987년 헌법(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쟁취하는데 성공했지만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 하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세력, 혈연·지연을 이용해 대통령 주변에 가까워진 가족·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8-01-15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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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와 향후전망
Ⅰ. 들어가며 2017년 9월 28일 국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전부개정안을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회계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활성화등 회사의 책임의식 제고와 표준감사시간, 주기적감사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8-01-1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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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교수, 망 중립성 관련 입법 검토
I. 망중립성 의의 ‘망중립성’이라 함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 당국 등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 투명성 원칙,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네트워크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8-01-15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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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파견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
[표 = 목차] 1. 들어가며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 있어 주요 쟁점은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해결이다.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근로자인가의 판단에 있다. 파견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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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의 원칙과 방향, 공수진
I. 머리말 오는 2017년 12월 20일은 한·중 FTA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이자, 후속협상의 기한이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중 정당회담시 후속협상의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후속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해두고 있다. 향후 후속협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28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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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II, 송희숙
[표 = 목차]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근로시간를 인정하는 일명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현재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간 근로시간법제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송희숙  2017-12-28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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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교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검토
I. 자율주행차의 등장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420억 달러까지 커지고 2035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전세계의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1,890억 달러로 확대되고, 2035년에는 1조 1,520억 달러까지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28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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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변호사,상법개정을 통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전망과 과제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1월 20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동의아래 친노동자 성향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다. ‘KB 사태’라고 까지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근로자이사제를 찬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자이사제의 민간부분 적용이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KB금융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7-12-28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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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Ⅰ. 서론 1.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며, 입력된 내용이 블록체인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database)이다. 블록체인의 개념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분산원장이라고 소개하는 견해도 있고, 거래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래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2017-12-28 14:27:51
지성우의 헌법과 정치-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Ⅰ. 들어가는 말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개발‧활용되고 정보화사회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가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기존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연산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수퍼컴퓨터에서나 가능하던 일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인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28 1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