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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발암물질 고혈압약 9일간 114건 처방”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에 발암물질이 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환자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의약품 처방·조제를 제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DUR 점검, 발사르탄 관련 약제 115품목의 처방·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8~16일 사이에 총 59개 병원·약국에서 1
조현미 기자 2018-07-26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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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3인 각기 다른 평가 내린 여야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념 편향’이라는 악재를 만난 가운데 26일에 있을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노여정'(노동·여성·정통법관)으로 불리며 기존 대법관의 전유물인 '서오정'(서울대·50대·남자)을 탈피하는 인사들로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신승훈 기자 2018-07-25 2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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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안에 반드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돼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연합뉴스] 번번이 폐기됐던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이후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도 해당 제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
조현미 기자 2018-07-25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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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개선 안하면 한국은 글로벌투기자본의 먹잇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두고 미국과 EU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도 적합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국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ISDS는 특정국가의 정책 때문에 그 국가에 투자한 기업이나 재산을 가진 개인이 손해를 봤을 경우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그동안 국내 통상전문가들
송종호 기자 2018-07-2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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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청소년 강력처벌”…어기구, 형사재판부 재이송 법안 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하면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다시는 형사재판부로 이송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소년부로
조현미 기자 2018-07-24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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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노회찬 유연한 정치인…한국 정치에 큰 손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한국 정치에 너무나 큰 손실”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비보를 접하고 머리가 한순간에 하얘졌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에 대해 “‘유연한 정치인’으로, 진보가 얼마
조현미 기자 2018-07-23 2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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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쓰러진 노회찬
22일 오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드루킹’ 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62)가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앞에 노 원내대표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노 원내대표 자
조현미 기자 2018-07-23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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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잘못하면 누구책임?…AI시대의 법적쟁점
[사진=아주경제 DB] #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뒷자석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행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럴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작자일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일까?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과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도 있다면 범위는 각각 어느정도일까? 자율주행차가 실생활에 도입되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김성호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
한지연 기자 2018-07-21 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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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도 "문제 없다"는 한국당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책임질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전국위에서 임명된 첫날부터 '골프접대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음에도 당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
손인해 기자 2018-07-20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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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추가기소”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를 직접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허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를 비롯한 4명의 댓글조작을 추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조현미 기자 2018-07-20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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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처벌·느슨한 규제…끊이지않는 통학버스 갇힘사고
느슨한 안전관리 규정과 미흡한 처벌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갇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인솔교사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어린이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네살배기 여자아이가 7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아침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통학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던 이 어린이는 보육교사와 운전기사 부주의로 미처 내리지 못하고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됐다 목숨을 잃었다.
조현미 기자 2018-07-1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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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법률] ⑥게스트하우스 파티, 변칙 영업 조심해야
지난 2월 종업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전경. [연합뉴스] #대학생 A씨는 최근 친구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참석했던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그날 즐긴 술과 고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민박으로만 신고한 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의 변칙 영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들은 것이다. #직장인 B씨는 동해안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외부 주류 반입을 금하고, 자신들이
송종호 기자 2018-07-19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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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소송…뿔난 주주, 8만6000주 모았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 전시된 항공기 모형.[연합뉴스] 기내식 대란을 불러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에 나섰다. 주주들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들여다보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에 필요한 주식 2만주의 4배가 넘는 8만6000주를 모았다. 한누리 측은 다음 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송종호 기자 2018-07-19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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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 사용한 근로자…퇴직날짜는 언제일까?
[아주경제 DB] 정년퇴직하기로 예정된 날짜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A씨. 그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당일일까 아니면 그 다음날일까. 대법원은 A씨의 퇴직날짜는 휴가가 끝난 당일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과 다른 결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년퇴직일로 정해져있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환경미화원 근로자가 제기한 연차휴가 지급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휴가 종
한지연 기자 2018-07-19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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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의사 기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기소됐다. [아주경제 DB] 국내 대형 제약회사 자회사인 영양수액제 전문업체 M사와 대학병원 의사들이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M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이 회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한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
조현미 기자 2018-07-19 1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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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발생에 유동수 의원 법안 주목
[사진=유동수의원실] 4살 아이가 무더위 속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에 경보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제작·판매 시 뒷좌석에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00만
장은영 기자 2018-07-18 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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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 임박…여야 '맞대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종석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
손인해 기자 2018-07-18 1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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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이끄는 사람들…후반기 상임위원장 16人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인 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하며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상임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관리할 18인의 상임위원장 면면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홍영표 운영위원장 후반기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 3선)는 노사 투쟁
김도형 기자 2018-07-18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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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인력유출 심각…5년간 97명 퇴사”
전북 전주 기금운용본부 전경 [아주경제 DB]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97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정원의 29%에 해당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처우와 전주 근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635조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56명이던 기금운용직 정원은 2015년 219명, 2016년 259명, 2017년 274
조현미 기자 2018-07-18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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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3대 과제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가운데)이 수락연설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17일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당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그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크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떠나간 국민적 지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선 최소한 비대위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마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비대위원 구성 문제다. 한국당 당헌에 따
손인해 기자 2018-07-17 19: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