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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고용동향 등 여야, 文정부 경제현안 놓고 격돌 전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논의를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감 첫 주 몸풀기를 끝낸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15일부터 재개되는 2주차 국감에서는 경제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2주차 감사에서는 정국 주도권
서민지 기자 2018-10-14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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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민 아닌 직원 배불리기…농해수위 ‘농협국감’ 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 생산력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농해수위는 오는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등)를 감사한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틀
서민지 기자 2018-10-14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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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강원랜드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원랜드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를 벌인다. 강원랜드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조현미 기자 2018-10-1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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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중소기업 13개사 “정부‧공공기관서 기술탈취 경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취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자료를 탈취당했다고 주장한 기업은 1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1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탈취 유형은 △제3자 유출 △계약 전 기술
신승훈 기자 2018-10-14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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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박용진 “비리유치원 명단 추가 공개할 것”
지난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 의원(오른쪽)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에 이어 조만간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결과 보고서와 목록도 추가로 확보
조현미 기자 2018-10-14 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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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원 ‘배당실수’로 다시 재판...2016년 이후 921건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는 ‘판사’가 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배당 8332건의 11%를 차지한다. 자료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
신승훈 기자 2018-10-14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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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3컷] 벵갈 고양이와 선동열이 논란이 된 까닭
10월 둘째 주,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여당 한 의원은 국감을 “정기 건강검진”에 비유했다. 조승래 의원은 “행정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국회 고유의 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 첫날부터 ‘쇼(Show)'가 벌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살된 퓨마 사건을 지적하기 위해 살아있는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왔다. 또 선동열 국가대표팀 야구 감독을 향한 여야 의
장은영 기자 2018-10-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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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조원진 "금융계좌 압수수색 2년만에 44% 증가"
[표=조원진 의원실 제공.]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2015년 10만691건, 2016년 9만9711건, 2017년 10만9370건, 2018년(8월까지) 9만4098건으로 지난 4년간 40만 3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년 발생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2016년(8월까지) 6만5167건과 비교해 2년전 대비 4
한지연 기자 2018-10-12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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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라돈 뿜는 모나자이트 국내 잔량 4.5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DB]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가 4톤(t) 넘게 국내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 1곳과 이를 구입한 업체 66곳에서 보관 중인 모나자이트는 각각 1423㎏, 3117㎏으로 총 4540㎏에 달했다. 구매 업체 가운데 15곳은 가공제품 제작업체였다.
조현미 기자 2018-10-12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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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무부 국감...‘강정마을 시위자’ 사면 두고 여야 공방
법무부 국감 파행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본 질의에 하겠다"고 하자 퇴장했다.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시위자 사면 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산하기관 대상
신승훈 기자 2018-10-12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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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학자금 제외 대학생 대출 1조원 돌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의원실]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6193억원에서 2015년 7520억원, 2016년 879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7년엔 1조1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조현미 기자 2018-10-12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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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인재근 “보이스피싱 3년새 2배↑…40대가 많이 당해”
[표=인재근 의원실. 최근 3년간(2016~2018.09.)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검거 현황] 보이스피싱 발생과 피해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의자 검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신고 건 수는 총 6만6175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6763억원으로 조사됐다. 보이스 피싱 발생은 2016년 1
한지연 기자 2018-10-12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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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상헌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50% 미만이 태반"
[사진=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중문화·출판·방송·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만화로 사용율이 25%에 불과했고
한지연 기자 2018-10-12 1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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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여야 ‘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두고 격돌…법사위 40여분 만에 정회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여야간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이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상규 법제사법위
송종호 기자 2018-10-12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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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권은희 "온라인 불법 선거행위, 지난 지선 대비 5배↑"
[표=권은희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온라인 위법활동이 5년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2014년(제6회 지방선거)5298건에서 올해(제7회 지방선거) 2만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온라인 위법활동에 대한 조치는 삭제
한지연 기자 2018-10-12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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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세번째 '무죄'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DB] 분양권 무더기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매도인에게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배온실 판사는 전매재한기간(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를 분양 받고 1년 전매제한기간 동안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지연 기자 2018-10-11 2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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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고양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 도마…여야, 경찰청 질타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찰의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가짜뉴스 사태에 대해서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경찰청 국감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났
조현미·한지연 기자 2018-10-11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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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교육위 국감서 한국당 퇴장 “유은혜 장관 인정할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서 및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을 파행시켰다.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시작된 질의에서도 유 부총리를 건너뛰는 모습을 보이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유 부총
장은영 기자 2018-10-1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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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與 "야당 탓" 野 "대통령 탓"
헌법재판소 국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이른바 ‘식물 헌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이번 사태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표결을 거부한 야당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11
신승훈 기자 2018-10-11 1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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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국내 항만 수익 930억, 고스란히 해외로 빠졌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내 항만 운영 및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 중 930억원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면서 대한민국 해운산업과 물류산업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930억원이 해외투자 자본사에 배당됐다. 부산신항 1·2·4부두,
서민지 기자 2018-10-11 1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