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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입찰담합 규제 강화..2024년 바뀌는 공정거래제도는?
[아주로앤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게 검찰과 함께 ’저승사자’로 불린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데다 법 위반 적발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거세진 공정위 칼날을 피하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제도 법령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변경됐거나 시행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27 08:06:16
[포커스] '한국형 플리바게닝' 내달 도입…자본시장 수사 지형 대변혁 예고
[아주로앤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평가되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 구성요건을 적용해주거나 형을 낮추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와의 거래'라는 비판에 부딪혀 전면 도입 대신 일부 개별 법령에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20 13:08:19
[포커스] '서울의봄' 전두환은 왜 '전두광'이 됐나…실화 영화 '명예훼손' 시름
[아주로앤피] 영화 '서울의봄'이 개봉 27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개봉 이래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봄'은 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반란을 다룬 실화 바탕 영화다.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서울의봄'
남가언 기자
2023-12-19 08:12:39
[포커스] 시행 2년 눈앞 중처법…법 제정 전·후 차이는 '경영자책임'
[아주로앤피]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적용 2년 유예 입법을 시도 중이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유예를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물론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공장 등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
남가언 기자
2023-12-15 13:59:16
[포커스]건강검진 '의무'라는데…"회사가 개인연차 쓰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주로앤피] #직장인 A씨는 바빠서 미뤄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 해서다. A씨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연차를 건강검진에 쓰는 걸 꺼려하자 직장 상사들은 "주말에도 병원이 여니까 그때 검진을 받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이런 고민을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 B씨에게 털어놓자, B씨는 "당연히 반차는 회사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놀라는 눈치였다. B씨 회사는 늘 건강검진 시 직원
남가언 기자
2023-12-13 08:08:38
[단독] 대종상영화제 주최하는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아주로앤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파산관재인의 매각절차에 따라 사단법인이 업무와 업무표장을 동시에 인수할 경우 영
남가언 기자
2023-12-12 16:43:26
[단독] 국감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법안 통과' 약속하더니…공청회 추진 '무산'
[아주로앤피] 국회가 코로나19 백신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피해자 보상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달 20일 백신피해자 보상 내용을 담은 단일법안 상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올해 국정감사(이하
남가언 기자
2023-12-11 16:58:06
[단독] 경동나비엔, '설계도면 유출' 납품사 상대 소송...법원 "영업비밀 침해 아냐"
[아주로앤피] 경동나비엔이 공장 생산라인 납품사가 회사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영업비밀이 담긴 설계도면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경동나비엔이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5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근 “A사는 경동나비엔에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동나비엔은 2017년 하반기에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공장의 콘덴싱 가스온수기주조립
남가언 기자
2023-12-08 14:37:41
[단독] '아내 살해' 변호사에 쏟아진 관심... 부친 설립 로펌 홈피도 접속 마비
[아주로앤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국내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부친이 검사장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버지가 속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가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접속이 마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변호사 A씨의 부친이 설립한 B로펌이 전날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 부친이 B로펌 소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로펌 홈페이지 접속량이 갑자기 증가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
남가언 기자
2023-12-07 13:00:53
[포커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는 청년층…예방책은?
[아주로앤피] # 결혼을 앞둔 김모씨(37)는 공인중개사가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고 보증하는 집이라고 해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고,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와 일치하는 전세가(2억5000만원)에 계약한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전세사기를 당한 김씨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보증금으로 결혼 자금이 묶인 탓에 올해 3월 결혼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이 나와 눈길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06 08:31:02
무면허·졸음운전, 동승자 사망…60대 실형
[아주로앤피] 운전면허도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30 11:11:52
군수가 계좌번호 적힌 '청첩장' 돌렸는데
[아주로앤피] 계좌번호를 담은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대거 돌린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3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 1300여장을 군민이 포함된 지인들에게 각각 보냈다. 이를 알게 된 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30 10:10:47
눈길 과속운전…법원 '엄중 경고'
[아주로앤피] 눈 쌓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중반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눈이 쌓인 도로에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30 09:28:39
'브로커' 결탁 의혹 경찰 간부 2명 구속영장
[아주로앤피] 뒷돈을 주고 받으며 경찰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일명 ‘브로커’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7:15:11
'17초 정차' 고속도로 보복운전…징역 5년
[아주로앤피] 자동차들이 한창 많이 다니는 오후 5시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6:24:55
[기획] 택시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했다…운전자 처벌?
[아주로앤피] 주행 중인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녀는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택시 기사와 뒷 차량 운전자를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했을까? 경상북도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5:58:21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제주경찰, 2명 구속
[아주로앤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등 의약품에서 마약 성분만 추출해 필로폰 20g을 만든 이들이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50대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마약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5:26:32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구속기소
[아주로앤피]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을 이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 전세를 양산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는 세입자 32명을 상대로 보증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L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세보증금과 집을 빌린 32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 18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본없이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했는데, 부동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3:40:54
'패싱아웃' 20대 알바생 성폭행 50대 상사…징역 3년
[아주로앤피] 술을 많이 마시고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이다. 이를 넘어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패싱아웃’이라고 한다. 술에 만취해 ‘패싱아웃’이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8 17:31:28
법원 '공항 폭탄테러' 글에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아주로앤피] 온라인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27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최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당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 법원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8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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