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IiH64qUIOKAmOyCrOuyleuGjeuLqOKAmSDph47ripQg4oCY6rO167O07IukIOyatOyYgeu5hOKAmeKApuuMgOuyleybkCDsp4jtg4Ag
與는 ‘사법농단’ 野는 ‘공보실 운영비’…대법원 질타
국감 기다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방탄법원'·'공보관실 운영비' 등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여당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원장 시절
신승훈 기자 2018-10-10 22:30:16
4oCL6IiHIOKAnOyeoey0iCDrvZHslYTrgrTripQg6rCA7Kec64m07IqkIOuMgOyxheKAnSB2cyDph44g4oCc67mE7YyQ7IS466ClIOyerOqwiCDrrLzrpqzquLDigJ0=
與 “잡초 뽑아내는 가짜뉴스 대책” vs 野 “비판세력 재갈 물리기”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10일 국정감사와 동시에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급속한 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국감의 탈을 쓰고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최고위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모니터링단 △팩
김도형 기자 2018-10-10 17:55:46
WzIwMTgg6rWt6rCQXSDrsJXsmIHshKAg7J2Y7JuQIOKAnOykhOykhOyDiOuKlCBL7Iqk7Y+s7Lig7J6s64uoIOy2nOyXsOq4iCwg6rWt7IS47LKtIOyhsOyCrCDrgpjshJzslbzigJ0=
[2018 국감] 박영선 의원 “줄줄새는 K스포츠재단 출연금, 국세청 조사 나서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한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K스포츠재단의 청산 거부 소송으로 국고로 귀속돼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직원들 급여와 건물 임대료, 청산거부 소송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단 인사와 상관없는 제3자인 최순실이 개입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2017
한지연 기자 2018-10-10 16:10:12
WzIwMTgg6rWt6rCQXSDquYDtmITqtowg4oCc7IyAIOq4ieyXrOqwgCDqsJzshLHqs7Xri6gg7J6s6rCcIO2VtOuyleKAnQ==
[2018 국감] 김현권 “쌀 급여가 개성공단 재개 해법”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에게 쌀을 월급으로 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공단 재가동이 가능해서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성공단 관련 2개 조항(결의 제2321호 제32항·제2375호 제18항)과 자체적으로 찾은 5개 조항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조현미 기자 2018-10-10 16:00:00
WzIwMTjqta3qsJBdIOq4iO2DnOyErSDsnZjsm5AgIuymieqysOyLrO2MkCDquInspp3igKbqsr3rspTso4Trj4Qg7ZS86rOg7J24IOuwqeyWtOq2jCDrs7TsnqXtlbTslbwi
[2018국감] 금태섭 의원 "즉결심판 급증…경범죄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이미지=금태섭 의원실 제공]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과 무죄선고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법원이 청구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기각 비율은 2008년 2.4%에서 지난해 4.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기간 선고유예
한지연 기자 2018-10-10 15:03:14
WzIwMTjqta3qsJBdIOuPhOyihe2ZmCDsnqXqtIAgIuu2iOuyleyytOulmOyekCDrtoDsnpHsmqkg7KSE7J2064qUIOuwqeyViCDrp4jroKjtlZjqsqDri6Qi
[2018국감] 도종환 장관 "불법체류자 부작용 줄이는 방안 마련하겠다"
[사진 = 문체부 제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1만1635명에 달한다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
한지연 기자 2018-10-10 14:56:47
WzIwMTgg6rWt6rCQXSDshozruYTsnpDqsIAg67SJP+KApuq4sOyXhSDrjIDtkZzrsojtmLgg7Ya17ZmU66OMIOyghOyVoSDrtoDri7Q=
[2018 국감] 소비자가 봉?…기업 대표번호 통화료 전액 부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기업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생하는 통화요금을 여전히 해당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대 대표번호 통신료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기업 대표번호에 건 통화량은 약 50억분에 달했다. 이를 초당 1.8원의 종량요율로 계산하면 5400억원에 이른다. 정용기 의원은 “고객응대 통
조현미 기자 2018-10-10 14:26:36
4oCL66y47Z2s7IOBIOydmOyepSwg4oCY7ZWc67CY64+EIO2Pie2ZlCDshLjsnbzspogg7J2Y7ZqMIOygleyDgeyZuOq1kOKAmeKApuycoOudvOyLnOyVhCDsnZjtmowg7KeA7KeAIO2ZleuztCjsooXtlakp
문희상 의장, ‘한반도 평화 세일즈 의회 정상외교’…유라시아 의회 지지 확보(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카야팔라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넓은 유라시아 지역에 다양한 문명·문화·종교·인종·관습들이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카야팔라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회사 및 기
안탈리아(터키)=김봉철 기자 2018-10-10 05:29:42
W+q1reqwkCBXaG9dIOycpOykgO2YuCDigIvigJzqta3qsJDshJwg7ZW07Jq07JeFIOuMgOyViCDssL7qsqDri6TigJ3igKbrho3tlbTsiJjsnIQg7Jyg7J287ZWcIOu2gOyCsCDsp4Dsl63qtawg
[국감 Who] 윤준호 “국감서 해운업 대안 찾겠다”…농해수위 유일한 부산 지역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1·부산 해운대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일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다. 국내 최대 해양도시인 부산 해운대에 지역구를 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과 수산을 아우르는 정책에 대한 점검을 주로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시작된 해운산업 전반의 불황 극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오는 11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예
서민지 기자 2018-10-10 05:00:00
6rWt6rCQ7Je07KCEIDIw7J28IOyYpOuKmCDrp4kg7Jik66W464uk
국감열전 20일 오늘 막 오른다
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20여일간 행정부를 향해 매서운 감시의 칼을 겨눌 예정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여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원회가 10일부터 29일까지 18개 정부 부처와 75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장은영 기자 2018-10-10 00:00:00
4oCY66eI7J2064SI7IqkIOqzoOyaqeKAmSDsoITrp53igKbqta3qsJAg4oCY7YOc7ZKN7J2YIOuIiOKAmeycvOuhnA==
‘마이너스 고용’ 전망…국감 ‘태풍의 눈’으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 위기지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마이너스 고용지표가 현실화한다면 국감장 전체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서민지 기자 2018-10-09 18:01:44
6IiHIOKAnO2Pie2ZlOuKlCDqsr3soJzigJ3Ct+mHjiDigJzrr7zsg53tjIztg4Qg7Ius7YyQ4oCd4oCm7ZSE66CI7J6EIOuMgOqysA==
與 “평화는 경제”·野 “민생파탄 심판”…프레임 대결
8일 오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프레임 대결이 시작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실시됐다.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이 정면으로 충돌한 국감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남북 평화를 강조하는 집권여당과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김도형 기자 2018-10-09 18:00:00
WzIwMTgg6rWt6rCQXSA0MOuFhOqwhCDstpXsgqzrhbjsmIjigKbsnqXslaDsnbgg64W464+Z7LCp7LeoIOyYrO2VtOunjCAyN+qxtCDsoIHrsJw=
[2018 국감] 40년간 축사노예…장애인 노동착취 올해만 27건 적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반기에만 27건에 달하는 농어촌 지역 장애인 착취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6월에 확인된 농어촌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건수가 27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전수조사다. 착취 피해자는 남성이 23명으로 85%를 차지했다. 나이는 20
조현미 기자 2018-10-09 17:30:00
WzIwMTgg6rWt6rCQXSDsl7DsnbjqsIQg67aI67KV7LSs7JiBIDXrhYTqsIQgMi4267Cw4oaR4oCm7LKY67KM7J2AIOyGnOuwqeunneydtA==
[2018 국감] 연인간 불법촬영 5년간 2.6배↑…처벌은 솜방망이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사람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6배나 늘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다.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28
조현미 기자 2018-10-09 16:00:00
WzIwMTgg6rWt6rCQXSDsgrDsl4XrtoAg7IKw7ZWY6riw6rSAIDEz7Ja17Ja07LmYIO2VreqzteuniOydvOumrOyngCDrgqDroKQ=
[2018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13억어치 항공마일리지 날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수억에 달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13억원 어치의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34곳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총 3억1083만8159 항공 마일리지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
조현미 기자 2018-10-09 01:00:00
WzIwMTgg6rWt6rCQXSDtmYjsh7ztlZEg67CY7ZKI66WgIDHsnITripQg66Gv642w4oCmTlMg7IiY7J2166WgIOy1nOqzoA==
[2018 국감] 홈쇼핑 반품률 1위는 롯데…NS 수익률 최고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샵 경기도 이천점 [아주경제 DB] 지난해 롯데홈쇼핑에서 팔린 제품 5개 가운데 1개가 반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 수익률은 NS홈쇼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5~2017년 홈쇼핑사별 반품률·수익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나온 7개 홈쇼핑 업체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3년 연속 반품률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22.3%였던 반품 비율은 2016년 23.3%, 지난해
조현미 기자 2018-10-08 15:22:02
WzIwMTgg6rWt6rCQXSDsnKDsgqwg7Yis7J6Q7J6Q66y47JeF7LK0IDE5MDDqs7PigKbsmKztlbQg7ZWY66Oo7JeQIDHqs7PslKkg7Iug7ISk
[2018 국감] 유사 투자자문업체 1900곳…올해 하루에 1곳씩 신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올해 들어 하루에 1개 이상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체수는 1900곳에 육박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수는 총 1891곳으로 집계됐다. 2013년 697곳에 머물던 업체수는 2014년 812곳, 2015년 959곳으로 매년 꾸준히
조현미 기자 2018-10-08 11:29:44
WzIwMTgg6rWt6rCQXSDqsJXsm5Drnpzrk5zCt+2VnOyghCDrk7EgMjTqs7Mg7J6l7JWg7J247KCc7ZKIIOyZuOuptA==
[2018 국감] 강원랜드·한전 등 24곳 장애인제품 외면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 본사 [아주경제 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가운데 24곳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사야 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현미 기자 2018-10-08 10:39:05
W+yVhOyjvOy0iOuMgOyEnV0g64yA7ZWc67OA7ZiR7ZqM7J6lIOuPhOyghO2VmOuKlCDsnbTssKztnawg7ISc7Jq467OA7ZqM7J6l
[아주초대석] 대한변협회장 도전하는 이찬희 서울변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서울 용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그는 같은 해 본격적으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두라와 법무법인 정률에서 활동하면서도 서울변협에서 재무이사와 회보편집위원장을 맡았고 대한변협에서 사무총장,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출마해 회원들의 폭넓은 지지로 당선됐
신승훈 기자 2018-10-07 20:07:43
4oCLW+yVhOyjvOy0iOuMgOyEnV0g7J207LCs7Z2sICLshLjqs4Trs4DtmLjsgqztmJHtmowg7LSd7ZqM7JeQIOuCqOu2geuzgO2YuOyCrCDri6jsnbztjIAg7LaU7KeEIg==
[아주초대석] 이찬희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 남북변호사 단일팀 추진"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저는 회원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날 것입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가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만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는 진리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소통’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신승훈 기자 2018-10-07 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