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08.11. 청구번호 조심 2026서1076 사건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분쟁이다. 처분청은 2025.7.23부터 2025.9.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2025.10.2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1.14.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 사건에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6인1191 결정에서 광명세무서장이 2025.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낚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5일 국회입법현황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2220776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적시됐다. 자료에는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2220784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

지식재산처는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권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낮춘 데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2220774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가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제78조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해 시료를 수거하고 있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자료에는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실에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종사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직종의 야간노동자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업종별로 다른 야간근무 형태와 여건,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이유, 건강·안전상 애로와 필요한 보호방안 등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2025년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건강보

경찰청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 79명을 보강하고 서울·경기남부청 수사조직을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

경찰청이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2026년 7월 기준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3명으로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의 10.1%를 차지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터널 21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53.8%(7건)로 가장 높은 비중

경찰청은 21일 경찰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2026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 직원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심리상담,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 자살자는 연평균 23명이었다. 2025년에는 25명, 2026년에는 8월 현재 16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