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 이상영 YK 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적 사명"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YK의 디지털 자산센터 소속 이상영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곧 해야만 하는 과제이고 사회적 사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5일 이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대책 등과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성 세대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20·30세대만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벌써 한참 전 이야기"라며 "작년 가상자산 시장 국내 투자 인원만 1560만명이고 일평균 거래는 15조원에 육박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놓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 확대 전망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외에도 추가로 다른 코인들 역시 모두 ETF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로 반려했을 텐데 이제 기간연장 하면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권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올해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법인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조만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원내대표실 선임 비서관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책 및 입법 업무를 담당, 해당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자본시장이 시민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 역시 투자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조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