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6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결과 우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연간 보고서에 사업장의 환경관리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해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2220775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설명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은 연구개발 성과만으로 확보되기 어려우며, 제조 공급망의 설비 수준과 인력 역량,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선행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법률 제19조의4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12조제4항과 제12조제5항을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12조제6항도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을 규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4. ~ 2026. 8. 28.이다. 교육부는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이광재의원 등 16인, 제2220770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국방부는 2026년 8월 24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6. 8. 24. ~ 2026. 9. 3.이다. 국방부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안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리계획서 양식을 제공해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을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변화율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

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고,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조정되는 데 맞춰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4일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절차,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공식 공고문에는 해당 법률이 법률 제21595호로 2026. 4. 28. 공포됐고, 2026. 10. 29. 시행된다고 적시

조세심판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임대용으로만 지정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상 체비지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026.08.11. 조심 2025지1666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쟁점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