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약사들이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그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한약사의 영업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한 한약사 A씨는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된 일인지 제약사들이 약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약사들이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해당 제약사들

거대 야당들이 사실상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 지형과 여론에 따라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한 흐름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수년 간 대학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 빌려주기'가 최근 하루 단위의 초단기 임대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 거래돼, 방을 빌려주는 학생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6일 아주로앤피 확인 결과 숙명여대 에브리타임에는 이달에만 단기 임대를 찾는 글이 50건 이상 올라왔다. 학생들은 숙박을 구하는 게시판에 ‘#구함’ ‘#단기임대’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오피스텔과 원룸,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 임대를 시도하고 있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로펌 측은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직자들이 변호사 업무를 도와 보다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 한 로펌은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 관계인 김희영씨가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에 그룹 주력 계열사뿐 아니라 협력사도 억대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이런 내역 등을 토대로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에게 2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김희영씨의 티앤씨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이는 최태원 회장으로, 2018년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총 148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이듬해부터도 매년 15억~23억원이 흘러

여당 대표 자리를 두고 법률가들이 맞붙었다. 공교롭게도 출사표를 던진 4명 중 3명이 법률가로,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직에 도전한 인물은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다. 이 중 윤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율사 출신이다. 나경원 의원(연수원24기)은 원 전 장관과 대학 동기며, 남편도 역시 법대 동기인 김재호

박성재 법무장관(연수원17기)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무위원으로 떠올랐다. 특히 추미애‧박범계‧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설전이나 독설로 유명했지만 이들은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의 지원 사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박 장관과는 차이가 있다. 23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증인으로 반 강제 소환된 것부터

한 주간 아주로앤피의 따끈 뉴스입니다. 고법과 ‘맞짱’에다 노소영 퇴거까지 성공한 최태원 SK 회장 측 대반격과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구속 소식도 담았습니다. SK '세기의 역습' 노소영, SK빌딩서 쫓겨난다…法 "아트나비, 10억 물어주고 나가야“ <남가언 기자> 'SK 100원 오류', 김앤장이 찾아냈다…"최태원 '최악 상황' 피한 '만회 카드'"(종합) (종합) 또 다른 로펌 화우 '깜짝 기용'한 최태원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관련해 얼차려를 실시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강 대위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등을 실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한 건 맞는다”면서도 “취침 시간에 떠든 상황을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돼 총 1년6개월 수감됐다가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