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8월 24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기관에서 이뤄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 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다. 안

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승원의원 등 10인과 제2220780호, 제438회 국회(임시회)가 기재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수형자 교정ㆍ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적시됐다. 자료에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2020년 110.8%에서 2025년 125.8%로 증가했고,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781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4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예산처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와 관계된 국가재정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공고를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40호로 냈다. 공고문에는 법령종류가 법률, 법령분야가 재정ㆍ경제일반으로 기재됐다. 의견이 있는 기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발의정보에는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2220777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현행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2220778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적시됐다. 또 이런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가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승원 의원 등 10인에 의해 제2220779호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정보로 공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6-08-19 공개한 판정·결정요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징계사유1에 대해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유보하면서 ‘차후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또다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가중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사용자는 징계사유2를 근거로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사유1 및 징계사유2에 대해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가 징계사유1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지만 징계사유2는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조심2026인0914 사건에서 남동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2026-08-12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과 차용금증서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를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230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377백만원)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약 4억원대 전후와 거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