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026년 7월 전국 공판사례 가운데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대전지검, 창원지검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례에 대해 대검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경찰 진술을 번복하자 오피스텔 관리 장부와 임대차계약서, 위증 모의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하고 위증사범 2명을 기소한 경우라고 소개했다. 평택지청 사례는 명의도용과 해외체류를 주장하며 제기

경찰대학이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찰대학은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유엔 경찰 교관 양성 과정’과 ‘경찰 전문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각국 경찰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량을 높이고, 경찰대학의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대학은 2018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엔 공식 경찰교육기관 인증을 받았지만 2022년 인증 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지난 6월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를

경찰청은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르완다 경찰청장과 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을 열고 양국 간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아프리카 지역 치안 선도국인 르완다와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고, 갈수록 지능화·광역화하는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경찰은 테러,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긴밀한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

대검찰청이 음성분석, DNA 재감정, 디지털포렌식, 가상자산 분석 등을 활용한 6건을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부산지검, 대구지검, 인천지검, 강릉지청, 군산지청, 안산지청 사례를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시됐다. 선정 사례에는 약 13년 전 촬영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건에서 피의자 음성과 영상 속 남성 음성을 비교해 동일인 가능성을 확인한 부산지검 사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법무부가 지난 2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김준표 52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나 적의 침투 도발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훈련은 적 침투 방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맞아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4일 공개한 결의문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법률 명문화 등을 언급하며 사법제도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고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실효적인 통제 장치, 변호인 조

부산고등법원(창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했다. 20일 공개된 법원 게시물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6노169, 2026감노4(병합)다. 법원은 이 사건을 소개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그 이유를 설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개된 소개문에는 판결 결과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라는 설명 방식이 함께 적시됐다. ※ 이 기사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으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517에서 공중방역수의사법상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공중방역수의사법은 공중방역수의사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일반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짓고, 자연녹지지역에는 입주민용 주차장만 둘 수 있을까. 법제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제한이 아파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68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안을 다뤘다. 자연녹지지역에는 아파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였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자연

분양받은 건축물의 내부 천장 높이가 낮아지는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사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 감소에 해당할까. 법제처는 층고가 줄지 않고 반자높이만 줄어드는 경우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상 층고 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07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회답했다. 질의는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감소하는 변경을 전제로 했다. 건축물분양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