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대전지검, 창원지검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례에 대해 대검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경찰 진술을 번복하자 오피스텔 관리 장부와 임대차계약서, 위증 모의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하고 위증사범 2명을 기소한 경우라고 소개했다. 평택지청 사례는 명의도용과 해외체류를 주장하며 제기된 재심 청구 사건에서 사건 경과 분석과 피고인 유선 진술청취 등을 통해 허위 자백 정황을 확인하고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사례는 아동성매매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SNS 접속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밝혀 유죄 선고와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사안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창원지검 사례는 특수절도 사건과 관련해 외부 조력자를 통한 조직적 위증 모의를 밝혀내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5명을 기소한 내용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선정 사례들이 공판 단계의 보완수사와 증거 분석, 위증 대응을 통해 공소유지와 사법질서 확보에 기여한 경우라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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