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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3컷] 벵갈 고양이와 선동열이 논란이 된 까닭
10월 둘째 주,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여당 한 의원은 국감을 “정기 건강검진”에 비유했다. 조승래 의원은 “행정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국회 고유의 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 첫날부터 ‘쇼(Show)'가 벌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살된 퓨마 사건을 지적하기 위해 살아있는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왔다. 또 선동열 국가대표팀 야구 감독을 향한 여야 의
장은영 기자 2018-10-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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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조원진 "금융계좌 압수수색 2년만에 44% 증가"
[표=조원진 의원실 제공.]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2015년 10만691건, 2016년 9만9711건, 2017년 10만9370건, 2018년(8월까지) 9만4098건으로 지난 4년간 40만 3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년 발생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2016년(8월까지) 6만5167건과 비교해 2년전 대비 4
한지연 기자 2018-10-12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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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라돈 뿜는 모나자이트 국내 잔량 4.5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DB]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가 4톤(t) 넘게 국내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 1곳과 이를 구입한 업체 66곳에서 보관 중인 모나자이트는 각각 1423㎏, 3117㎏으로 총 4540㎏에 달했다. 구매 업체 가운데 15곳은 가공제품 제작업체였다.
조현미 기자 2018-10-12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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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무부 국감...‘강정마을 시위자’ 사면 두고 여야 공방
법무부 국감 파행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본 질의에 하겠다"고 하자 퇴장했다.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시위자 사면 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산하기관 대상
신승훈 기자 2018-10-12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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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학자금 제외 대학생 대출 1조원 돌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의원실]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6193억원에서 2015년 7520억원, 2016년 879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7년엔 1조1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조현미 기자 2018-10-12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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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인재근 “보이스피싱 3년새 2배↑…40대가 많이 당해”
[표=인재근 의원실. 최근 3년간(2016~2018.09.)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검거 현황] 보이스피싱 발생과 피해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의자 검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신고 건 수는 총 6만6175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6763억원으로 조사됐다. 보이스 피싱 발생은 2016년 1
한지연 기자 2018-10-12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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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상헌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50% 미만이 태반"
[사진=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중문화·출판·방송·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만화로 사용율이 25%에 불과했고
한지연 기자 2018-10-12 1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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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여야 ‘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두고 격돌…법사위 40여분 만에 정회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여야간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이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상규 법제사법위
송종호 기자 2018-10-12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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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권은희 "온라인 불법 선거행위, 지난 지선 대비 5배↑"
[표=권은희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온라인 위법활동이 5년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2014년(제6회 지방선거)5298건에서 올해(제7회 지방선거) 2만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온라인 위법활동에 대한 조치는 삭제
한지연 기자 2018-10-12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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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세번째 '무죄'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DB] 분양권 무더기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매도인에게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배온실 판사는 전매재한기간(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를 분양 받고 1년 전매제한기간 동안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지연 기자 2018-10-11 2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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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고양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 도마…여야, 경찰청 질타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찰의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가짜뉴스 사태에 대해서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경찰청 국감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났
조현미·한지연 기자 2018-10-11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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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교육위 국감서 한국당 퇴장 “유은혜 장관 인정할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서 및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을 파행시켰다.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시작된 질의에서도 유 부총리를 건너뛰는 모습을 보이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유 부총
장은영 기자 2018-10-1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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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與 "야당 탓" 野 "대통령 탓"
헌법재판소 국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이른바 ‘식물 헌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이번 사태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표결을 거부한 야당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11
신승훈 기자 2018-10-11 1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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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국내 항만 수익 930억, 고스란히 해외로 빠졌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내 항만 운영 및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 중 930억원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면서 대한민국 해운산업과 물류산업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930억원이 해외투자 자본사에 배당됐다. 부산신항 1·2·4부두,
서민지 기자 2018-10-11 1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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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적극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갑룡 경찰청장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교특법 폐지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제정된 지 40년 된 교특법은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10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
한지연 기자 2018-10-11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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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야당, 경찰 ‘가짜뉴스’ 처벌 두고 정치편향적 비판
[사진=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다수 국민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우파의 입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총리가 머리가 돼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손발이 돼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r
조현미·한지연 기자 2018-10-11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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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여야의원들 “경찰, 고양 저유소화재 부실수사” 한목소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부실 수사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경찰청 국감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났다”면서 “방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다양한 화재 요인이 있는데도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
조현미 기자 2018-10-11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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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원욱 "최근 5년간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사진=이원욱 의원실] 최근 5년간 실제총기나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를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총기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제총기와 모의총포류를 포함한 불법 총기류 적발 수량은 1067건, 1402정으로 집계됐다. 모의총포의 밀반입은 2013년 78건(101정), 2014년 115건(157정), 2015년 117건(168정), 2016년 211건(269정), 2017년 238
한지연 기자 2018-10-11 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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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조원진 "경찰관 성범죄 4년간 209건, 징계는 솜방망이"
[표=조원진 의원실 제공.] 경찰관들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4년간 경찰관 성범죄 비위유형별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24건으로 4년간 총 209건에 달한다. 경찰관의 성범죄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6건으로 가
한지연 기자 2018-10-11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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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 등 여성범죄 대응에 총력”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집중단속으로 성폭력·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음란사이트·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촬영 유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인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처벌하
조현미 기자 2018-10-11 1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