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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도지사 6일 오전 소환..."피의자 신분"
특검 관련 입장표명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김해시 주촌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특검과 관련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3일 김 지사 측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통해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김 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 등이 여러 차례 특검의
신승훈 기자 2018-08-03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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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사찰 문건' 작성 부장판사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일 김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사법 농단 관련 주요 혐의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후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 혐의를 ‘공용물
신승훈 기자 2018-08-03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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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법웹툰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이미지=구글, 밤토끼] 네이버가 불법 웹툰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
한지연 기자 2018-08-03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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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비화 막아달라" 보좌진 두 번 울리는 의원님 '갑질'
지난해 12월 동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교차로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 #1. "영감들(국회의원) 논문 대필은 '양반'이다. 개밥 주러 다니는 보좌진도 있다. 점심 먹다가 해고통보를 받기도 한다.(국회의원 보좌관 A씨)" #2. "6년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계약서를 써본 적 없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국회의원 보좌관 B씨)" 국회의원 보좌진이 의원의 '사노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과 보
손인해 기자 2018-08-03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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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자유한국당 外 정치권 한목소리 "양승태 수사해야"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당사자인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속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
김도형 기자 2018-08-02 1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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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해법은?"…송영길·김진표·이해찬, 호남서 첫 TV토론회 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왼쪽부터)·이해찬·김진표 의원이 2일 광주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2일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입심 대결'을 벌였다. 호남 표심은 8·25 전당대회 본선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전당대회 본선 투표의 향배를 가를 권리당원은 모두 73만명인데, 이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나
서민지 기자 2018-08-02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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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어디까지 왔나요?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후폭풍 예상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410개 문건 중 6월 문건 공개에서 제외했던 나머지 196개 문건을 일반에 모두 공개한 것이다. 사법부가 청와대
신승훈 기자 2018-08-02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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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재취업 비리'…노대래 전 위원장 검찰 소환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오전 10시께 노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노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위원장은 앞서 구속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전임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한지연 기자 2018-08-02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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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변호사 릴레이인터뷰] 이찬호 “대북투자 앞서 남북단일 법제도 필요”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남북경협은 단일 제도하에 공동 관리 기구 등이 완비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기업은 물론 개인도 대북 대박을 꿈꾼다. 하지만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정보는 태부족, 북한 투자를 준비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한 북한 법제도를 파악하는 게 최우선 사항이다. '로앤피-법과정치&#
송종호 기자 2018-08-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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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끼 잡으려다...김성태 '성 정체성' 발언 논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수층 지지 결집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 할지라도 최근 이완되고 있는 범여권 유권자들의 흡수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
손인해 기자 2018-08-01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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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때리기? 소비자 알권리? …원가공개 판결 논란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기업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원가공개 명령 판결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의·공익' 등의 가치를 앞세워 시장자유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가공개'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월 대법
한지연 기자 2018-08-01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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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 출범 1주일…경제정책 '좌클릭' 움직임
김병준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옮겨 싣고 있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31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은 연일 현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비판하
손인해 기자 2018-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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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 후보 3인의 경제살리기…관심 법안도 '경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노동조합 회의실을 방문, 서울시청 노동조합 지부장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기호순)은 31일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세 후보의 공통점은 경제 현장을 챙기는 '경제 행보'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낸다는 점이다
서민지·장은영 기자 2018-07-31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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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자 2배 가중처벌”…홍철호, 형법 개정안 발의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범죄자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음주범죄자에게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거나 처벌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midd
조현미 기자 2018-07-31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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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받다 갈비뼈 골절돼 사망…법원 "상해보험금 줘야"
사진=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아주경제 DB]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지연 기자 2018-07-31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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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투자수익률 보장?…'150조 보물선'을 둘러싼 3대 법적 쟁점
[사진=돈스코이호. 아주경제 DB. 구글이미지 제공] 신일해양기술주식회사(신일그룹)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50조원 보물’의 진위 여부와 ‘신일골드코인’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돈스코이호 탐사 영상에 따르면 적어도 바다 속에 잠긴 배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최용석 신일해양기술 대표는 “돈스코이호에 150조원의 금화가 있는지 (우리도)정확하게 파악할 수
한지연 기자 2018-07-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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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3컷] 故노회찬-민주 당대표 3파전-'콩가루' 국방부
7월 넷째 주 정치권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했다. 노 원내대표와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7만2000여명의 일반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분향소에 모여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에서는 이해찬(66·7선), 김진표(71·4선), 송영길(56·4선) 의원이 당선됐다. 세 의원은 내달 3일부터 8·25 전국대의원대회까지 한 달간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낯뜨거운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인해 기자 2018-07-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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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병역거부 구제입법 의무 없어”…헌법소원 각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입법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2011년 국회를 상대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권고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조현미 기자 2018-07-26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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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라…법원, 부실수사 인정
[사진=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 당시 방송뉴스화면 캡쳐. 아주경제 DB]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
한지연 기자 2018-07-26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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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발암물질 고혈압약 9일간 114건 처방”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에 발암물질이 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환자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의약품 처방·조제를 제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DUR 점검, 발사르탄 관련 약제 115품목의 처방·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8~16일 사이에 총 59개 병원·약국에서 1
조현미 기자 2018-07-26 14: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