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잠금 해제 비밀번호 임의 제공해 확보한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광주지방법원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려줘 확보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2025고합862 사건 사례를 21일 공개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A, B 내지 A, B, C는 공모해 여러 차례 대마 액상을 수입했다. B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A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며,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에 해당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2026.08.25 14:19:38
청주지법, 이별 직후 물건 정리 연락은 스토킹 단정 어려워…이후 반복 연락은 유죄 청주지방법원이 연인관계 종료 직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만나려 한 행위는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6년 7월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972)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 요지는 2026년 8월 18일 공2026.08.25 14:19:36
광주지법, 교사 멱살 잡고 할퀸 학생 행위 교육활동 침해 인정…학급교체 조치 정당 광주지방법원은 2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목·손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퀸 사안과 관련해, 광주 00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한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등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30664다. 법원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를 의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며 조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 제19조가 정2026.08.25 14:19:31
헌재, 이미 이행된 증여 해제 제한한 민법 558조 합헌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 부분에 대해 해제의 효력을 제한한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족 간 증여 뒤 부양의무 갈등이 생긴 사안에서, 이미 이전이 끝난 재산에 대한 해제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3일 헌재 최근 주요결정에 따르면 헌재는 2023헌바274등 사건에서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2026.08.25 14:19:27
자회사 청원경찰 직고용 뒤 별도 직군 뒀어도 단체협약 적용…부산고법(창원) 부산고등법원(창원)이 2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호봉정정 등 청구 사건(2024나14490)을 공개했다. 법원은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뒤 별도 직군을 개설해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개된 판단요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직고용 이후 신설된 직군에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청원경찰2026.08.25 14:19:22
헌재, 군형법상 군인·군무원 대상 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합헌 헌법재판소가 군인·군무원 등을 상대로 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3헌바234등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본 대상은 군형법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 조2026.08.25 14:19:18
대법, 민소법 215조 2항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 쟁점 손배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 의미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사건 결과는 파기환송(일부)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2026.08.25 14:19:16
개인정보위, 지에이개발에 과태료 180만원…유출 인지 뒤 72시간 넘겨 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에이개발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문서 폐기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뒤 통지한 점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12일 개인정보위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제2026-215-336호 결정문에 따르면, 지에이개발은 2025년 12월 9일 분양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사본을 쓰레기장에 버렸고, 제3자가 이를 수거했다. 유출된 문서는 모두 170건의 분양계약서 사본으로,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2026.08.25 14:19:12
개인정보위,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유출신고 지연 개선권고·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을 넘겨 신고한 행위에 대해 개선권고와 경고를 의결했다. 의결번호는 제2026-215-335호다. 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이 조합은 2025년 10월 13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원 후보자 5명의 정보가 노출됐다. 위원회는 조합이 같은 해 10월 1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10월 22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2026.08.25 14:19:07
대법원, 병행수입상품 감정업자 책임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약정금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0569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대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지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2026.08.25 14: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