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0569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대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지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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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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