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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즐기는 ‘편맥’·‘테맥’이 불법?
[아주경제 DB] 퇴근 후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편의점 간이테이블에 앉아 마시는 한잔의 맥주는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로 인해 매년 이맘때면 편의점·주점 밖 테라스·루프탑 등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은 어김없이 ‘만석’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편맥’(편의점 맥주)·‘테맥’(테라스 맥주)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에도 불구하고 옥외 영업이 매출효자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업장과 단속해야
한지연 기자 2018-10-03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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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12년 구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임대주택비리,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비리종합세트’로 불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
한지연 기자 2018-10-02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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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횡령 의혹…경찰,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
[이미지=아주경제 DB] 회삿돈을 개인 별장을 짓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오리온그룹 회사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0억원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을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
한지연 기자 2018-10-02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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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기간에 해고…유성기업 대표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쟁의기간에 노조원을 해고한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등 3명이 불기속 기소됐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유성기업 대표 류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쟁의 기간인 2013년 10월께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 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성기업은 2011년 10월 노조원 27명을 부당
한지연 기자 2018-10-02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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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첫 영구제명 결정
[사진=대한변협. 아주경제 DB] 대한변호사협회가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심각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영구제명할 수 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중
한지연 기자 2018-10-01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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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발현된 난청, 업무탓일까?
[아주경제 DB] 퇴직 후 한참 뒤에 발견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0년 넘게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한 뒤 뒤늦게 난청이 생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91년까지 11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일하면서 월평균 10일가량 출동 근무를 수행했다. 출동 시에는
한지연 기자 2018-10-01 1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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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의 머니LAW] 내 지갑 속 가상화폐, 돈일까 아닐까?
[아주경제 DB]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비트코인으로 급격히 재산을 확충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비트코인은 재산분할 대상일까. 빌려준 돈 대신 가상화폐를 받은 채권자가 탈세 등으로 재산이 압류됐을 때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가상화폐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지 알려면 먼저 이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알아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코드, 일종의 ‘전자기록’이라고 말한다.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rsq
한지연 기자 2018-09-30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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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사법농단 첫 강제수사
[사진=영상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6면>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한지연 기자 2018-09-30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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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유출’ 논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료의 ‘입수
김도형 기자 2018-09-30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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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유은혜·비준안…10월 국회 곳곳 '지뢰밭'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국회가 곳곳에 널린 지뢰때문에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현안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mid
서민지 기자 2018-09-30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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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미쿠키 압수수색…운영자 부부 소환조사 예정
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 문이 닫혀 있다. 이 업체는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영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업체는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시작
조현미 기자 2018-09-30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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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대 탈세’ LG家 약식기소…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
LG그룹 서울 여의도동 본사 [아주경제 DB] 고(故) 구본무 LG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 14명이 탈세 혐의로 약식기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법정형은 벌금형에
조현미 기자 2018-09-28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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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사태 일파만파…사기죄 이어 유기농 표시·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사진=미미쿠키 카카오스토리] 대형마트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업체는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미미쿠키는 사기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유기농 제품 관련법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경찰, 27일 조사 착수…농라마트 형사고발 추진 2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27일 미미쿠키에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미미쿠키가
조현미 기자 2018-09-28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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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엄카'로 게임아이템 구매…"포털도 절반 배상"
[사진=법원. 연합뉴스 제공] 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면 부모와 포털사이트가 각각 50%씩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결제 시스템은 첫 상품 구매시
한지연 기자 2018-09-28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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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리인상 필요” 野 “그래도 섣부른 개입 금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번째로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주요지표가 들썩이는 등 국내 대출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책 마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75%포인트까지 벌어지자 장기간 지속하는 초저금리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서민지 기자 2018-09-2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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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재정정보 유출 의혹…여야 갈등 확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심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재정정보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 등 갈등 국면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점차 확전하고 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
김도형 기자 2018-09-27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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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장하겠네”…막말로 갑질하는 판사들
대법원이 막말 판사들의 언행 교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 일부 법관들이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판사들의 막말로 법원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매년 시행하는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 일부 법관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아주경제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보고서(2013~2017년도)’를 단독
신승훈 기자 2018-09-27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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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파괴 위해 백화점식 조직범죄"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을 비롯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한 조직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한지연 기자 2018-09-27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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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불구속기소…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아주경제 DB]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7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30억원을 챙기고, 허위 급여 등으로 회
조현미 기자 2018-09-27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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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김상조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검찰 고발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 대표(왼쪽)와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압박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을 직권
한지연 기자 2018-09-27 14:18:17